건축허가(신고) 안내문

◈ 여수시청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으며, 만약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신고(신고센터 ☏659-3061)할 권리가 있습니다.

◈ 또한 여수시청 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허가민원과

주소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허가민원과

(전화 061-659-4101~4113, 팩스 061-659-5836)

목   차

Ⅰ 일반사항 ------------------------------------------------------------------------- 3

Ⅱ 건축공사 시 유의사항

Ⅲ 기존건축물 철거 -------------------------------------------------------------- 5

Ⅳ 착공신고 및 공사안내

1. 건축분야 ----------------------------------------------------------------------- 6

2. 환경분야 ----------------------------------------------------------------------- 8

3. 도로·굴착분야 --------------------------------------------------------------- 9

4. 소방분야 ---------------------------------------------------------------------- 10

5. 통신분야 ---------------------------------------------------------------------- 11

6. 전기분야 ---------------------------------------------------------------------- 11

7. 상수도분야 ------------------------------------------------------------------- 13

8. 하수도분야 ------------------------------------------------------------------- 13

9. 안전관리분야---------------------------------------------------------------- 14

10. 과세분야 ---------------------------------------------------------------------- 15

11.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6

Ⅴ 사용승인 신청안내----------------------------------------------------------- 17

Ⅵ 건축물 유지관리안내-------------------------------------------------------- 19

붙임 1.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20

2. 건축허가 표지판	21

3.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	22

4. 주택 소방시설 확인 점검표	23

5. 배수설비 설치기준(분류식)	24

6. 배수설비 설치기준(합류식)	25

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서	26

8.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27

9.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28

10.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안내	35

건축허가 안내문

건축 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웃과의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및 주변을 관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허가민원과(☎ 659-4101)에서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여수시 소재 지역 건설업체 및 설계 ․ 감리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사항

1. 우리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조사, 정기점검, 건축신고에 현장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건축물출입검사원증을 착용하고 건축현장을 방문합니다.

2.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대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일부일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하나의 필지로 합필하거나 분필하여야 합니다.

4. 인접한 타인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지 경계측량을 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위법 시공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피 하오니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민원발생 때는 선 해결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시행자 및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 때까지 공사 중지 등의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토지 굴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인근 토지 또는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과 손상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7. 토지 굴착으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사 현장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기재한 건축허가표지판(붙임 2)을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사로 및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공중안전과 견실시공을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11. 불량 제품의 시공방지를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해 건축공사장 주위에는 위해방지(가설 울타리, 가림막 및 낙하물방지망)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 및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4. 조경공간과 절개지 등 사면(법면) 발생지에는 동백, 산다화, 철쭉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여수’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15. 건축현장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m 이상 철재 조립식이나 플라스틱 방음재를 사용하고 허가 표지판, 조감도 및 시 이미지 등을 형상화한 슈퍼그래픽을 설치해 안전 및 미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16. 담장은 가급적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담장 설치 때 옹벽 등 안전을 고려한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담쟁이 등 넝쿨나무를 식재하여야 합니다.

17.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8. 택지개발사업 지역(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건축 때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타법에 의한 인가, 허가 및 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이행하신 후 건축하여야 합니다.

Ⅱ. 건축공사 때 유의사항

1.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진동·소음·먼지 발생, 차량통행 제한 등)이 발생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계획 사전예고 및 홍보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공사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차량 운행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중장비 작업 및 교통흐름이 방해될 수 있는 공정에는 안전요원 및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라며, 공사 관련 차량은 공사 부지 내 주차 또는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도로변 주차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주차분야)

3.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을 위해 소음발생 공사(철거공사, 파일항타, 굴토, 토사운반 및 거푸집 철거․해체 등)는 아침, 저녁, 야간이나 휴일공사를 자제해 주시고 소음저감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분야) [기후환경과, 659-3825]

소음 규제 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등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4. 숙박시설의 경우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협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오폐수분야)[허가민원과 659-4107~4108]

- 숙박시설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적용(법적 용량의 20% 이상 여유율 적용)

- 숙박시설 오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예비 유량조정조 설치 유도

(처리용량의 50% 이상)

- 물 사용량이 많은 야외 풀장의 경우 오수량 산정기준 확대 적용(물놀이형 시설)

Ⅲ.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1. 관리자가 기존건축물을 해체(철거)하려는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605-0134)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인근 건물과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가.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나.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다.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4. 특정 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는「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특정 공사 사전 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3 참조)

5. 기존 건축물 철거완료 후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또는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허가민원과 659-4115)

6. 「부동산 등기법」제4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여수등기소 664-0999, 여천등기소 682-0999)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철거 및 착공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도시미화과 659-3851)

Ⅳ. 착공신고 및 공사안내

1. 건축분야

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건축법」제21조,「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는 공사 시공자와 공사 감리자가 함께 서명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주감리 대상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등

·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축 공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16층 이상의 건축물 포함) 연면적 3만㎡ 이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라.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689-4942)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결과와 함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착공신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 창고시설․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마.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바. 「건축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건축사는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공사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받아 착공신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대형건축 공사장은 착공신고 때「건축법」제13조,「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2 및「여수시 건축조례」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분양 사업자는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 없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나.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것

다.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환경분야

가. 주택가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주거 생활 보호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을 위해 소음발생 공사(철거공사, 파일항타, 굴토, 토사운반 및 망치작업 등)는 아침, 저녁, 야간이나 휴일공사를 자제해 주시고 소음저감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659-3825]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등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나. 펌프카 및 굴삭기 등 소음발생 중장비 사용공사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공사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허가민원과 659-4108)

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기후환경과 659-3810)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건축물: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2)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대상 공동주택:「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제3조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3. 도로․굴착분야

가.  도로점용 필요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659-4102)

1) 공사장 내에 자재 반입 장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이 협소할 경우에만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폭 1m 이내)를 받아 확보하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2) 「도로법 시행령」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8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상에 건축자재 등을 일시 적치할 경우 점용면적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도로 굴착공사 때 법 규정 미이행 및 부주의로 도로에 매설된 가스, 전기, 통신, 수도관 등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굴착공사 전 유관기관에 사전 확인을 하시고 부지 내 각종 공공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기관과 협의(승인)후 신속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연락처 안내〉

▹ 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1644-0001

▹ 통신공사 : KT 여수지사 고객시설팀 ☎ 641-0814

▹ 전기공사 : ☎국번 없이 123

-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650-2276), 순천전력지사(740-3352)

▹ 상수도공사 : 상수도과 ☎ 659-4916

※ 도시가스 배관보호 굴착공사 신고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 지원센터 1644-0001)

○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의 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 지원센터(EOCS)에 신고(☎1644-0001, 인터넷 www.eocs.or.kr)하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유무를 확인한 후 굴착․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전 협의를 받은 후 굴착하시기 바라며, 도로 시설물(보도, 도로 경계석, 맨홀)의 파손이 있을 시는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각종 지하 시설물(정화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 등)을 매설하기 위한 주변 도로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지하시설물 매설위치가 분산되지 않고 한 곳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굴착허가는 사전 신청(신청 시기: 도로관리사업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659-5111)

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석분, 및 시멘트 페이스트(물) 등이 하수도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지하 매설된 관의 침하,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 중 도로(보도, 차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4. 소방분야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여수소방서에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여수소방서, 680-0832)

나. 위험물(경우․등유․휘발유 등)을 지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설치허가 및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사용승인 신청 때 주택 소방시설 확인 점검표(붙임 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 및 다세대 주택

2) 소화기구: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3)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라. 방화사건에 대비하여 건축 공사 중인 건물에 방화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시고, 공사장에는 공사재료나 폐자재 등 가연물을 정리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5. 통신분야

가. 신․증축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초과이고 5,000㎡ 미만인 층수(지하층 포함)가 6층 미만의 건축물은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과 659-5532)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6층(지하층 포함)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계약)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감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통신공동구‧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매설하여야 합니다.

라. 「건축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방송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종합유선 방송선로 설비는 TV안테나 회로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배선하시기 바랍니다.

사. TV 방송신호의 전송은 수신이 양호하도록 채널별 주파수 범위 내에서 전송되어야 하며, 신축으로 인해 주변건물에 전파장애(TV 수신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전기분야

가. 전기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한국전력 여수지사 650-2232)

1) 「전력기술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높이 20m이상의 건축물에는 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수전방식과 전기 공급 전압은 관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결정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전기사업법」제62조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전용량 75KW 이상 일 때는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착공 때 전기감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5) 임대가 주목적인 건물은 개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전력 절감이 되도록 적극 반영․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별표 3]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전력이 ‘단상20KW, 삼상60KW’ 초과 때 저압CT부 전력량계 설치공간 ‘가로600 x 세로800 x 깊이250㎜’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호) 제177조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등기구수를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 배열이 1열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이 자동 차단되는 인공지능형 콘센트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9)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옥외 조경공간, 지하주차장 등에는 LED조명을 권장하오니 적극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초고압 가공 송전선로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지사(송전팀 740-3352)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리 시는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이므로 건축물 에너지원은 태양광(열)시설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화장실 등의 전등은 가급적 사용 시에만 점등이 되는 센서등으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양광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전라남도 과학기술과 286-5041)

1)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전문기업을 선택하여 전라남도에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건물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이고 한전과의 전기사용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건물

7. 상수도분야

가. 「수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수돗물 및 하수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나. 「여수시 수도급수조례」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른 긴급 급수 중단 및 수압변동으로 인한 급수불량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고지대 및 2층 이상의 건축물은 옥외저수조 및 가압장치(양수기)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개선요구 불응 때 급수공급이 중지 될 수 있으며, 미설치로 인한 발생민원은 수용가 책임입니다.

다. 「수도법」제71조 및「여수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수도신설․개조공사 때 건축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별표 1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659-4914, 659-4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 급수개시 후 계량기까지 시설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되며, 계량기 시설은 수용가 관리임을 알려드립니다.

8. 하수도분야(허가지역에 따라 변경)

가. 신청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안 지역(분류식 지역)으로「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에 따라 일 오수발생량이 ㅇ톤이 산정되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오수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하수도과와 재협의하여 수발생량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수도과 659-4992)

나. 배수설비 시공 때 공공하수도의 연결은 하수도과(659-4995)에 연락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하시고, 사용검사 전 시공사진(전․중․후 각 1부)을 첨부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오수관 D=300mm 매설됨, 우수는 빗물받이 설치)

다. 배수설비 자재는「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KS, KPPS 인증자재 사용)

9. 안전관리분야(고용･산재보험 등)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680-0210, 1588-0075)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아래 공사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공사금액 3억 원(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1억 원)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관련)

나. 건축현장에서 작업인부 또는 중장비 기사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재로 전력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동안 건축부지 인근 전력선에 건축용 방호관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여야 함.

2)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전로로부터 3m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충전전로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방호구 앞면까지 할 수 있음.

3)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차량 운행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중장비 작업 때에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하려는 자는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타워크레인 설치가 필요한 건축공사장의 경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크레인의 작업반경은 공사장 범위내로 설치하며 공사장을 벗어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건축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는 타워크레인 설치에 따른 안전인증(검사) 및 자체검사에 따른 조치결과 및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배치상태 등을 확인·기록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절 양중기 분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4) 건축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높이가 60m이상일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제247조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과세분야

○ 개발 부담금 부과자료(민원지적과 개발 부담금 담당자 659-3362)

☞ 지목변경 수반사업(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 건축물 착공신고자료(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688-0305)

※ 공작물 중 저장시설, 배관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세무과 659-3536)

11.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무과 부과팀 061-659-3536)

☞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일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로서 2015년 12월 31까지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에 해당하는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

·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61-659-3726)

☞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절차

- 시행일 : ‘17. 2. 20.(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허가민원과	⇒	노인장애인과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여수지원센터	⇒	노인장애인과
건축허가 접수		편의시설설치 협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통보

⇒	허가민원과	⇒	건축주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여수지원센터	⇒	허가민원과
	건축허가 처리		편의시설 설치 후 적합성 확인 신청		사용승인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확인서 발급		접수 및 처리 ( 사용승인 신청 시 적합성 확인서 첨부)

Ⅴ. 사용승인 신청안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 및 사용승인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라며,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031-460-0543, 여수시 허가민원과 659-4101)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연면적 400㎡(지하층 면적은 150㎡ 이상) 이상의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처리되므로 공사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때 제출합니다. (여수소방서 방호구조과 680-0832)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 설비의 공사는 사용승인신청 전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

(정보통신과 659-5532)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4. 사용검사 전 시공사진(전․중․후 각 1부)을 첨부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과 659-4978, 허가민원과 환경허가팀 659-4108)

5. 도로점용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신청 때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중 훼손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면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읍면동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659-4102)

6. 건축건물 및 영업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682-0019)에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대화도시가스(651-9485)의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숙박시설(고시원)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8.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및 아파트)을 건축한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제60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하자보수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9. 「우편법」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 수취함 설치)에 따라 3층 이상의 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출입구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도로명주소법」제16조(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제3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관할 자치구에 건물번호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 신청 때 건물번호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민원지적과 659-3355)

Ⅵ. 건축물 유지관리안내

1.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허가민원과)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사용승인 도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선 후퇴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주차장, 물건적치, 울타리 설치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법」제35조 및「건축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점 검 자

·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자

· 건축 감리 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점검내용

· 대지, 높이, 형태,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적합 여부, 안전강화, 에너지절감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 제시

[붙임 제1호]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건축허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제11조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민주택채권 및 면허세 등 납부
	건축허가서 교부(허가민원과)
착공 연기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기존 건축물 철거	철거예정 7일 전에 건축물의 철거 · 멸실 신고	건축법 제36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등
착공신고	공사에 착수 전	건축법 제21조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건축주와 시공자 · 설계자 ·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간감리	구조가 철콘, 철골, 철골철콘, 조적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기타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자는 위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사용승인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접수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대장(현황도면 첨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
	사용승인서 교부(허가민원과)
취득세 등기	사용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납부(여수시청 세무1과) - 지방세법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절차 이행 (관할 등기소)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43조

[붙임 제2호]

건 축 허 가 표 지 판
허가 번호 - -
건 축 주	① 성 명
	② 주 소				(전 화)
설 계 자	③ 성 명
	④ 주 소				(전 화)
공사감리자	⑤ 성 명
	⑥ 주 소				(전 화)
공사시공자	⑦ 성 명				(전 화)
현장관리인	⑧ 성 명				(전 화)
⑨ 허가 일자	20 년 월 일
⑩ 대지 위치
⑪ 건축 면적	㎡		⑫ 연면적	㎡
⑬ 주 용 도			⑭ 층 수	㎡
⑮ 공사기간
기 타

[붙임 제3호]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

1.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 고소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신고 대상임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공사

- 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 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 공사

-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 형만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비산먼지 발생공사 사전 신고 대상

(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7조)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붙임 제4호]

주택 소방시설 확인점검표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건축물 현 황	위 치
	건 축 구 분	단독( ) 다중(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 표기
	건 물 명 칭			공 사 종 류
	구 조	( 개동)		층 수			지하( )/지상( )
	연 면 적			건 축 면 적
확인 결과	종 류	설치내역	적합여부		부적합 내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 타 (자동확산소화기)
비 고

※ 기재요령

- 적합여부 란에는 적합인 경우 “○” , 부적합인 경우 “×”로 표기

-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내용을 기재

[붙임 제5호]

배수설비 설치기준(분류식)

1. 배수설비시공

가.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함.

나. 금번 신청지역은 우․오수관 분류식 지역이므로 분류하여 시공

다. 배수설비에 사용되는 자재(관)는 철근콘크리트, PE관, 흄관 등 내구성 및 내부 식성, 수밀성이 양호한 자재로 시공.

라.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 접속으로 인하여 하수관파손, 관내 돌출 및 유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적정한 관경을 매설하여야 한다.

마.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한 사정 외에는 오수받이에 연결시공

☞ 특히 오수관 연결은 접합 T형관을 이용하여 오수관 연결시공

바. 배수설비의 우․오수관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 유지

사.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오수관 상단의 종방향으로 폭 10㎝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부착 또는 페인팅

아.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우․오수관 및 기타 배수시설)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하여야 함.

2. 배수설비 준공

가. 배수설비 시공시 관 매설 및 공공하수도 연결 과정의 배관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덧붙임)에 첨부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득하시기 바람(☎659-4995)

나.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

┌ 우수: 빗물을 받아서 우수관으로 연결 하천 등으로 방류

└ 오수: 고형물을 배제하는 유출구에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 트랩을 설치한 후 시 오수관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후 방류

[붙임 제6호]

배수설비 설치기준(합류식)

1. 배수설비시공

가. 금번 신청지역은 우․오수관 합류식 지역이므로 합류하여 시공

나. 배수설비에 사용되는 자재(관)는 철근콘크리트, PE관, 흄관 등 내구성 및 내부 식성, 수밀성이 양호한 자재로 시공.

다.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 접속으로 인하여 하수관파손, 관내 돌출 및 유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적정한 관경을 매설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오수받이에 연결시공

☞ 특히 오수관 연결은 접합 T형관(분기관)을 이용하여 오수관 연결시공

마. 배수설비의 우․오수관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 유지

바.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오수관 상단의 종방향으로 폭 10㎝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부착 또는 페인팅

사.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우․오수관 및 기타 배수시설)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하여야 함.

2. 배수설비 준공

가. 배수설비 시공시 관 매설 및 공공하수도 연결 과정의 배관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덧붙임)에 첨부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득하시기 바람(☎659-4995)

나.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

┌ 우수: 빗물을 받아서 우수관으로 연결 하천 등으로 방류

└ 오수: 고형물을 배제하는 유입구에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입구에는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 트랩을 설치한 후 시 오수관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후 방류

[붙임 제7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신청서												처리기한
신청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연락처)
건축물소재지
⑥ 용도별 면적		층별											계
		용도
		면 적 (㎡)
⑦ 연면적 (㎡)
⑧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하수관 지역 ☐ 합류식하수관 지역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에 의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건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신고․허가서류)

[붙임 제8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건 축 주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접속
	배출수량	㎥/일			※ 환경부 고시 제2007-178(2007.11.28)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 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 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의 타배수 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붙임 제9호]

1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 목 적

ㅇ 개인 및 기업, 단체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 개인 및 기업․단체 등 全국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형태, 감축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유도

□ 개 념

ㅇ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확인 후 감축 활동을 통해 발생량을 상쇄하여 탄소배출량(Carbon)을 중립(Neutral)시키는 프로그램

1. 이산화탄소 배출
2. 이산화탄소 감축
3. 탄소 중립 실현

□ 적용 대상

ㅇ 개인 및 기업의 전력 소비, 자가용 이용 등 일상생활 또는 결혼식, 워크숍 등 행사 개최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 중립 방안

ㅇ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 방안

- 전기 및 난방 사용량 절감, 자가용 이용 자제 등 에너지 소비 절약

- 참여자의 자체적인 나무심기, 신재생설비 설치 등

ㅇ 표준 상쇄방안

-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의향서에 명시한 탄소 중립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3가지 표준 상쇄방안 활용가능

① KCERs* 구매: 5,000원/tCO2

* KCER(Korea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국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분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15,000원/tCO2

③ 나무심기 및 숲 조성: 50,000원/tCO2

□ 특 징

ㅇ 참여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프로그램이므로 참여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표준 상쇄방안 시행에 따른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음

ㅇ 탄소중립 참여기간 동안 탄소중립 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및 지자체,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탄소중립 마크 (CO2 감축을 의미)

2		탄소중립 참여절차

□ 참여 절차

탄소중립 참여 신청 (참여자 → 공단)		① 탄소중립 참여의향서 작성 - 탄소 배출량 계산 - 탄소중립 목표량 설정 - 탄소중립 방안 선정 ② 탄소중립 참여 의향서 제출 - 홈페이지(http://zeroco2.kemco.or.kr) - 우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 - 팩스 : 031-260-4549(전화 031-260-4543)
↓
탄소중립 실행 (참여자)		① 자발적 감축행동 실천 ② 탄소중립 마크 활용
↓
탄소중립 참여인증 신청 (참여자 → 공단)		① 탄소중립 참여인증신청서 작성 - 실제 중립량 계산 - 중립 활동내역 작성 - 목표량 미달시 표준 상쇄방안 작성 ② 표준 상쇄방안 실행 ․KCERs 구매(5,000원/tCO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15,000원/tCO2) ․나무심기 등 흡수원 조성(50,000원/tCO2) ③ 탄소중립 참여인증신청서 제출
↓
탄소중립 참여인증 (공단 → 참여자)		① 중립실행 내역 확인 ② 인증서 발급

< 참고자료 1 > 주요 양식

□ 탄소중립 참여의향서

탄소중립 참여의향서 본인(기관, 단체)은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최대한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토록 노력하고 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상쇄방안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 (인)
탄소중립 참 여 자	구분		개인 ( ) 기관 ( )
	성명(기관명)
		담당자 성명	*기관만 작성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배출내역	배출부문		예) 전력, 수송 등
	배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배출량		kgCO2
중립 참여계획	참여부문		예) 전력, 수송 등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립목표량		kgCO2
	중립방안		예) 전기절약
첨부 1. 배출량 및 중립목표량 산정 내역

□ 탄소중립 참여인증 신청서

탄소중립 참여 인증신청서 본인(기관, 단체)은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활동을 실천하였으므로 탄소중립 참여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 (인)
탄소중립 참 여 자	구분		개인 ( ) 기관 ( )
	성명(기관명)
		담당자 성명	*기관만 작성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중립내역	참여부문
	중립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립목표량(A)		kgCO2 (참여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
	자발적 감축량(B)		kgCO2
	중립목표량 미달분에 대한 상쇄량 (C=A-B) ※상쇄금액을 납부		kgCO2
				KCERs 구매 ( ) tCO2 5,000원/tCO2 * 선택 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KCER 구매의향서가 작성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 ) tCO2 15,000원/tCO2
				나무심기및숲가꾸기 지원 ( ) tCO2 50,000원/tCO2
				기타 ( ) tCO2
첨부 1. 자발적 감축량 산정내역 및 실천 증빙자료 (전기요금 고지서 등) 2. 상쇄 실천 증빙자료 (입금확인증 등)

□ 탄소중립 참여인증서

탄소중립 참여 인증서

참 여 자 :

주    소 :

참여기간 :

참 여 량 :

위 참여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자발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및 탄소중립 상쇄방안 실행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참고자료 2 >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방법

□ 기본 절차

배출원 설정		다양한 배출원 중 배출량 계산 범위 설정
↓
배출기간 설정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배출기간 설정
↓
배출량 계산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량 계산] ① 연료의 종류 및 소비량 파악 ② 발열량 선정(주로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순발열량 사용) ③ 온실가스 배출계수 선정(주로 IPCC 가이드라인 배출계수 사용) ④ 배출량 계산 = ∑ (연료원별 소비량 × 발열량 × 배출계수) [간접배출(전력, 열) 배출량 계산] ① 사용량 파악 ② 배출계수 선정 ③ 배출량 계산 = 사용량 × 배출계수

□ 계산 예시

ㅇ 일상생활의 배출량을 중립시키려는 개인 홍길동씨

① 배출원 설정 : 가정 전력소비, 자동차(휘발유) 운전 등 2개의 배출원

② 배출기간 설정 : 1달

③ 배출량 계산 (※ 단위에 주의)

구분	사용량	발열량	배출계수	환산계수	배출량
휘발유	50ℓ	31.0MJ/ℓ (에기법)	72,233kgCO2/TJ (2006 IPCC가이드라인)	10-6	111.96 kgCO2
전기	50kWh	-	0.4448kgCO2/kWh (2008 전력거래소)	-	22.24 kgCO2

[붙임 제10호]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