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옥외영업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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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 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①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②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③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만 가능

2. 용어의 정의

	A. 대지안의 공지 B. 대지안의 외부공간 1.(인접)대지 경계선 2.대지안의 공지 설정에 따른 건축 한계선 3.건축물 외벽

가. (대지, 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

나.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조례 지정(□)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구역으로써, 공개공지나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대지 안의 공지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건축물의 규모, 도시계획 등에 따라 ‘공개공지’, ‘전면공지’에 해당할 수 있음

라. (□대지안의 외부공간)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률‧대지안의 공지 등 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공간(□경계선에 따른 구역) 중, 건물을 꽉 채워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곳 (※다만, 실제 건축물을 꽉 채워 건축하였을 경우 외부 공간이 없을 수 있음)

※ 당 안내서에서의 ‘대지안의 외부공간’은 ‘공개공지’와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지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함

마. (공개공지) □대지 안의 공지 중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터 또는 공개공간

*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광역단체·지자체장 등이 도시화의 가능성이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용도 및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

바. (전면공지) □대지 안의 공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서, 공개공지나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

※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 제한, 지장물 설치 제한 등 존재 가능

바. (대지의 조경)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모에 따라,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지자체장이 정한 조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설치한 구역

※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을 옥상에 설치할 수 있음

3. 옥외영업 허용 장소(공간)

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 기존(’20.12.31.이전)의 법령체계 및 지자체장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따라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접되지 않은 기존의 옥외영업장은 공포·시행(‘21.1.1.)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연접)하도록 조치

< 연접 예시>

✓ (같은 층)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건축물 외벽, 창문, 출입문 등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건물 안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

(※ 같은 층에 있는 경우라도, 옥내영업장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이동 시 통로나 기타 공간을 거쳐야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다른 층) 건축물의 최상층과 그 윗층에 있는 옥상을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옥내영업장에서 옥외영업장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구조

(※ 총 3층 건물(옥상층은 4층)에서 옥내 영업장이 2층인 경우 옥상층 사용 불가, 2층에 옥내영업장이 있고, 1층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옥내영업장(2층)과 옥외 공간(1층 대지나 테라스)을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지 내) 단일 부지 내 접객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 건축물 이외 나머지 공지는 옥내영업장과 연접한 것으로 해석 가능

다만, 대형 건축물 중 일부 공간을 접객업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시설(호텔, 리조트 등)의 경우 해당 시설과 동일한 부지안에 있는 경우라도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지 않는 경우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예시) 로비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호텔1층에 음식점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음식점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건물과 일정거리를 두고 이격 되어있는 곳은 연접한 것으로 보지 않음

나.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 예시 >

✓ (공개공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불가

* 1. 공개공지 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공개공지등에 정해진 시설물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4. 공개공지 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근거: 「건축법」제43조제4항, 시행령 제27조의2제7항)

✓ (전면공지)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 제한, 지장물 설치 제한, 이동식 시설물(테이블, 탁자 등)의 비치가 가능한지 등 여부 확인 필요

(※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3장제1절 3-1-11 (5))

✓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나 전면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자체장이 정한 이격거리에 따른 공간에서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됨

✓ (옥상광장 등) 피난을 위해 설치된 옥상광장, 헬리포트 등은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물건(테이블, 의자 등)적재 등 지장을 주는 행위 불가

(※근거:「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조경을 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근거:「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각 지자체별 관련 조례)

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Ⅲ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1. 시설기준

가. 추락사고 방지

1) 난간의 설치

가)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 필요

< 근거 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노대(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서,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 필요

다)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

2) 난간 주변의 안전관리

가)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

나)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 비치 제한

3) 기타 시설물 관리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예시) 일명 ‘천국의 계단’등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난간 등을 설치하여 손님의 추락사고를 방지

나. 차량 안전사고 방지

○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ㆍ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ㆍ돌의자ㆍ방지턱ㆍ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소음·진동, 빛 공해 방지

1) 「소음·진동관리법」규정 준수

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 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포함

다) 스피커를 설치한 경우 상기 다)의 규정에 따른 대상지역별·시간대별 제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스피커 등 음향기기 사용을 자제

라) 기타 옥외영업장 내에서 사람 간 대화에 의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상기 다)의 규정에 따라 대상지역별·시간대별 ‘사업장’의 ‘기타’관리 기준에 준하여 과다한 소리가 나지 않게 운영하도록 안내

2) 빛 공해 방지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옥외영업장에서 과도한 조명으로 인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

✓ 소음․진동, 악취, 빛공해 등 환경피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신청 가능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행위 규제

라. 피난, 대피, 화재예방 시설 등

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 불가

2)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 안에 통로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 통로(2쪽 그림예시의 □공간)를 점유한 영업행위 불가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너비 3미터 이상

*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건축물 구조에 따른 피난통로 예시 >

3)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

4)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 설치·비치 금지

5)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공간)으로 확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필요 시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 등을 비치

* (참고) 소화기를 옥외에 비치할 경우 소화기 폭발사고 방지를 위해 눈·비·습기 등의 영향으로 부식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6)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건물내 + 옥외 영업장의 합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제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의3 및 별표3.(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6.

마. 접객용 시설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 불가

- 특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문화 특성상 사전 (반)조리된 음식을 단순 가열(데우기)만 허용하더라도 가열 중 발생하는 연기나 음식물 냄새 등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체의 조리행위 금지

✓ 기존(’20.12.31.이전)에 옥외영업장에서 조리‧단순가열‧굽기 등을 허용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개정법률 공포·시행(‘21.1.1.)후 영업(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리금지

2)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총면적 계산 시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나,

- 옥외공간(영업장)에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밀폐하는 경우 건축물 불법 확장 등「건축법」위반 소지

3) 비가림·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도록 함

4)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시설

- 접객시설을 고정 구조물로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 등「건축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고정시설물로 인하여 공공의 영역이나 통행·피난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정시설물 설치는 엄격히제한

5)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

Ⅳ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 수칙

1. 영업장 청결관리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처분규정에 따라 처분

나.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 비치 금지

다.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 금지

2. 민원 발생 시 즉시 개선

○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

3. 금연시설로 운영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나. 옥외영업장 면적이 영업장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그 외 공간(보도 등)과 인접한 경우, 영업장 경계면 인근에서 손님의 흡연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 제한

4 기타

가. 옥외영업장 면적으로 신고된 곳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 부착 권고

나. 필요 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

Ⅴ		영업(변경)신고 절차

1. 준비 서류

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 내 면적과 함께 건축물 외부장소를 옥외영업장으로 함께 신고(변경신고)하려는 경우,

- 기존 영업(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추가로,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나.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 포함),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

②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 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의 구조(현황)을 포함한 도면

- 영업자는 출력된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 (예시)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

③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용 계약서

- 통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된 공간에 대해 작성되므로, 이와 별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영업장의 공간(면적)에 대한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계약(승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승낙)서류 작성 시 위 ①또는 ②의 서류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⑤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약칭:집합건물법)」제28조(규약)제④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 지자체별 표준규약 및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개별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동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확인)한 서류를 통해 옥외영업장의 전용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예 시 >

✓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8. 서울시(건축기획과)]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진다.

✓ (경기도) 「경기도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13.6. 경기도]

제14조(전용사용권) 구분소유자는 별표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코니, 베란다, 현관문, 창틀, 창문, 상가용 건물 앞 대지와 옥상 등 전용 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을 가진다.

⑥ 점용 허가증(공공 용지)

- 해당 지자체의 방침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를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규모(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점용허가증을 제출

⑦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 시)

- ①, ②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만 존재하는 건축물 등

<형태별 제출서류>

	소유자		영업 장소	제출 필요 서류
				ⓛ	②	③	④	⑤	⑥	⑦
단독건물	소유자가 직접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필요시
			건물 내 공간*		✓	✓
	임차인이 영업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직접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건물 내 공간		✓			✓
	점유자 (임차인) 영업	자체규약에 따라 전용사용권이 있는 장소	대지 안의 외부 공간	✓			✓	✓
			건물 내 공간		✓		✓	✓
공공용지	-		도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