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기차 보조금 2차 추경 및 예산 확보 건의

여수시는 ‘저탄소 청정 도시’, ‘친환경 해양관광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광양시·순천시와의 보조금 격차
현재 여수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인근 자치단체인 광양시 및 순천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예: 2025년 기준 승용 전기차 기준 최대 지원금
• 순천시: 약 1,000만 원
• 광양시: 약 900만 원
• 여수시: 약 700만 원
이로 인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타 지자체로 등록지를 이전하거나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1차 추경의 한계
여수시는 2025년 상반기 1차 추경을 통해 일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급증하는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 신청 접수 개시일 기준 수일 내 마감
• 대기자 다수 발생
이는 시민 불만과 함께, 여수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저탄소 배출도시 슬로건과의 연계
여수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린수소 기반 조성」, 「친환경 관광」 등 다수의 저탄소 전환 사업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전기차 전환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전체 사업 연계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 203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기반 강화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실질적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전기차 전환은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감축 수단이며,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가 필수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2025년도 2차 추경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 추가 편성 요청
• 보조금 단가 인상 및 지원 대수 확대
• 광양·순천시 수준으로의 형평성 확보
2.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다음 방안 검토 요청
• 정부 탄소중립기금 또는 환경부 전기차 지원 공모사업 연계
• 지역 특화 에너지 사업과의 통합 예산 확보 전략
• 민간기업(예: 정유사·관광업계)과의 ESG 협력 재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