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계획
추진방향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공약이행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갖추고자 함
- 배심원이 직접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약이행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효과 및 시정 관심도 제고
- 공약평가 전문기관인「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업을 통하여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추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운영근거 :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제11조
- 조례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규정 제11조(시민참여 및 시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업 수립, 추진 및 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임기는 시장 재임기간으로 하고,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운영기간 : 2024. 5월 이후 예정
- 모집대상 : 만18세 이상 여수시민 30명
- 모집방법 : 성별ㆍ연령ㆍ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선발
- 주요역할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검토 및 평가, 의견 제시
운영계획
- 운영방법 : 공약평가 민간기구 위탁 운영
- 운영기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절차
배심원단 모집
1차ㆍ2차 선발 및 구성
다음
1ㆍ2차 회의
위촉장 수여 교육 및 분임구성 공약 설명
다음
분과활동
공약사업 조정 및 평가
다음
3차 회의
분임토의 및 전체회의
다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계약금액 : 22,000천원 예정
- 과업내용
- 주민배심원단 선발 및 구성, 회의(총 3회) 개최 등 운영사항 총괄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
기대효과
- 정책전문가와 시민의 협업으로 공약이행 전반에 민주성 제고
-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중점 평가지표인 민주성(주민소통) 부분 충족
2023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여수시정평가위원회」 시민평가단 운영
- 일 시 : 2023. 11. 14.(화) 10:00
- 장 소 : 여수시청 회의실(3층)
- 구 성 : 여수시정평가위원회 15명
- 주요내용
-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 및 평가, 의견청취 후 결과 활용
- 공약사업 주관부서와 결과 공유 및 반영
「시민소통광장」여수시민 온라인설문 실시
- 운영시기 : 수시
- 구 성 : 여수시민 패널(누구나 가입 가능)
- 주요내용
- 공약사업 이행 관련 시민 평가, 자유 의견 수렴
- 공약사업 주관부서와 결과 공유 및 반영
「정책기획자문위원회 회의」 (전문가 평가)
- 일 시 : 2024. 1. 29.(월) 16:00
- 장 소 : 여수시청 회의실(3층)
- 구 성 :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위원 20명
- 주요내용
-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상황 평가 및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