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조례개정 2019. 3. 1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안내표로 시설물, 설치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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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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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외국공간 및 오피스텔은 제외)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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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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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면적 180㎡당 1대
-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 중 큰 대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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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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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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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85㎡ 이하, 주차장 설치기준 1대/1/85㎡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85㎡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1대/1/70㎡
- 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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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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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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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정원 100명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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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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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위반시 벌칙(주차장법29조, 제3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시까지 1년2회 이행강제금 부과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표로 시설물, 설치기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