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혁 내용 및 기대효과
ㅇ 여수국가산단내 부족한 공장용지를 쉽게 확대하고 개발과정에서 중복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창출기여

□ 추진경과
ㅇ 규제개혁 과제발굴 건의(여수시 → 국토교통부):‘14.3.18
ㅇ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14.3 20
- 청와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끝장토론시 여천NCC 건의
☞ 박근혜대통령 “여수산단 증설과정 중복부담 없도록 개선 지시”
ㅇ 여수국가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지원 방안 마련:‘14 4.7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고시
☞ 개발계획 변경기준 및 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
ㅇ 규제관련 현장 애로청취 및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14.4.9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수국가산단 방문
ㅇ 녹지해제에 따른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 조치 :‘14.4.21
-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시설 설치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내에서 공제

□ 관련 보도자료
ㅇ 여수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 4월7일)
ㅇ 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산업통상자원부, 4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