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취소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56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23
- 담당부서산림과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훈령여수시 시유임야관리운영 규정 제41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41조(대부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부취소가 불가피함을 차수인에게 예고한 후 대부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차수인에게 대부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회이상 독촉하여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객관적으로 보아 대부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조림을 목적으로 한 대부에 있어서 영림계획(영림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5.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때
6. 착오로 인하여 대부한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