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 작성일
- 2020.06.08 21:58
- 조회수
- 510
- 수정일
- 2024.08.30 15:20
민원사무명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민원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관계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구비서류1.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 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적립대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2.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 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적립대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