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영업 신청(허가-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등록-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및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30
- 수정일
- 2025.08.20 16:01
민원사무명동물 영업 신청(허가-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등록-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및 변경신고
민원내용- 동물 영업 등록 신청(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 영업 허가 신청(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동물 영업 변경 신고(영업자 성명, 연락처, 영업장 명칭 등 변경 시
- 동물 영업 변경 신고(영업자 성명, 연락처, 영업장 명칭 등 변경 시
관계법령-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수입업, 동물장묘업의 허가사항 : 「동물보호법」제69조(영업의 허가)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허가영업의 경우 타법령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건축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허가영업의 경우 타법령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건축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첨부서류]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3. 사업계획서4. 별표 10,11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의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영업장 종류별 교육수료 이수증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 변경 시 :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존 등록증 및 허가증, 영업장 시설 내역 및 배치도(명확하게 작성)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11]참조
* 변경 시 :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존 등록증 및 허가증, 영업장 시설 내역 및 배치도(명확하게 작성)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11]참조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건축과, 허가과, 기후생태과, 도시계획과
-주차차량과(운송업)
-주차차량과(운송업)
접수농업정책과
수수료영업종류별로 각 10,000원/ 변경도 동일
처리기간15일(결격사유 : 3일이상 포함)/ 변경의 경우 7일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검토(15일, 결격사유조회(3일이상), 관련부서 의견 조회,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허가증 발급
기타참고사항「동물보호법」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2조(교육)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3시간이상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교육이수사이트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O 교육이수사이트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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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113 hit/ 60.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134 hit/ 89.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108 hit/ 57.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별표 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134 hit/ 76.9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별표 12] 영업자의 준수사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165 hit/ 337.9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동물관련 영업 사업계획서(일반).hwp (114 hit/ 30.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동물관련 영업 사업계획서(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hwp (115 hit/ 28.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109 hit/ 39.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