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 안내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아래 표의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민원인의 사전 동의 조건 하)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열람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서류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11종의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건축물대장(총괄)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 임야도
- 지적도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토지이용계획정보
- 토지(임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목록 (165종)
| 정보보유기관 | 정보조회 대상정보 |
|---|---|
| 교육부 (3종)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종) |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 외교부 (1종) | 여권 |
| 재외동포청 (2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법무부 (4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 행정안전부 (8종)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상훈수여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 농림축산식품부 (6종) |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축산업(계란집하업)허가(등록)증, 축산업(부화업)허가(등록)증, 축산업(종축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산업통상자원부 (8종)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보건복지부 (15종) |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방사선면허증, 안경사면허증,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차상위계층확인서 |
| 환경부 (6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
| 고용노동부 (1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여성가족부 (1종)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토교통부 (41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축물대장(총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임야도, 지적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토지이용계획정보, 토지(임야)대장,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전산자료,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
| 해양수산부 (10종)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면허증,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해양경찰청 (2종)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소방청 (4종) |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
| 국가보훈부 (4종)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 국세청 (9종) |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휴업사실증명 |
| 관세청 (3종) | 관세납세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
| 병무청 (2종)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병적증명서 |
| 경찰청 (2종) |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
| 중소벤처기업부 (4종) |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 특허청 (4종)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 대법원 (5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기본정보) |
| 국민건강보험공단 (10종)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국민연금공단 (3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근로복지공단 (8종) |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 공무원연금공단 (1종) | 공무원연금내역서 |
| 한국가스안전공사 (1종)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
| 한국토지주택공사 (1종) | 공공임대주택정보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종)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종) | 사회적기업인증서 |
| 대한상공회의소 (1종) | 국가기술자격증 |
| 금융결제원 (1종)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 한국저작권위원회 (1종) | 프로그램등록부 |
| 인사혁신처 (1종) | 사전등록어학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