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 날짜
- 2021.04.20
- 조회수
- 170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김대홍
○ (신청기간) 금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 기준 | 병합 시 | ||
| 분쟁조정 | ·불공정 신고서·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
150만원 | 225만원 |
| 소송지원 |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 | 250만원 | 375만원 |
* 대형포털(네이버/다음)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검색 → 온라인 상담 신청
○ (신청서류) 피해구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ㆍ 활용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