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 ’20.4.13.

[ 상위 30% 대상지원? ...매뉴얼이 없다 ]

✓ 시 자체 지원에 대한 핵심은 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75억원 투입 계획

✓ 정부와 전남도의 지원에서 배제된 상위 30%층에 시 예산만으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

✓시 재원을 상대적 고소득자 대상 20만원씩 투입에 대한 반론 적지 않음 / 도내 여수시 유일


✜ 여수시 입장 / 해명내용

✧ 여수형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전남도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일부만 지원됨에 따른 불만과 모든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 지원금(중위소득 150%이하)을 받지 못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가구당 20만원씩을 자체 시비로 지원해 전 시민에 대해 수혜를 드린 사항임.

✧ 재난지원금 성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한 지원과 가급적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지역상권 회복을 기하겠다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경기도, 광양시의 경우, 1인당 일정금액(광양시 20만원)을 지원하는것도 순수 시비로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고소득자에게도 1인당 20만원씩(3인가구 시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임. 따라서 여수시만 고소득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경기도나 광양시와 달리 가구당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더 적게 소요됨

✧ 시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시민적인 동참 등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음. 이에 따라 타 지자체 지원사례와 시민적 여론, 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전남도 등에서 제외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적지만 20만원씩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임.

☞ 시의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지역실정에 맞게 중위소득 150% 이하에 차등지원할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의 전체시민 일괄 지급방식을 절충하여,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시민에 대해 고른 혜택을 드린 것이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고 동참하는 차원의 지원책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