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명 및 문구 수정
- 도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속적 정규운임 할인(50%) 민원 해소 및 여객선 운임할인과 형평성 문제 해소
○ 관계 법령
-「섬 발전 촉진법」제2조(2022. 11. 15.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내지 제40조(2023. 4. 11. 개정)
○ 주요 내용
- 상위법「도서 개발 촉진법」제2조(정의)“도서”에서「섬 발전 촉진법」제2조(정의) “섬”으로 개정에 따른 단순 문구 수정 등
- 도선 이용 여수 일반시민, 상주 외국인 등 운임 할인 지원 근거 마련(제2조제6항 및 제7항)
○ 사업부서 : 섬발전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