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여수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여수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여수시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2단계
개인정보민원
3단계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4단계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5단계
기관명에 "여수시" 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규정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여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여수시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피제공 기관 | 제공근거 | 제공 주요항목 | 제공주기 |
---|---|---|---|---|
건강보험진료비 청구 | 건강보험 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병명 | 매월 |
건강진단서 발급대장 | 각 검찰지청 시 · 군경찰서 |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부정기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세무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전체자료 | 년 |
개인별토지 소유현황 | 고용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토지소재, 소유자현황) |
요구시 |
수렵면허교부 및 취소정지 |
경찰서 및 타시・군・구 | 야생동 · 식물 보호법 제49조 | 성명, 주소, 생년월일 | 면허발급 및 취소 정지시 |
지방세종합전산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지방세과세자료 | 요구시 |
지방세고지서출력 | 인쇄정보 송림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등 | 지방세과세대상물건 등 | 수시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여수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여수시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여수시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여수시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수시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2]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여수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등 요구서 hwp 다운로드[별지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위임장 hwp 다운로드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회원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닉네임, 일반전화, 휴대전화, 우편번호, 상세주소
- 선택항목 : 직업, SMS 서비스
-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접속 아이피 주소, 방문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여수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분 | 내용 |
---|---|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구분 | 내용 |
---|---|
전자적 파기 형태 |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여수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정기적 직원 교육
- 기술적 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여수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이노철
- 직 위 : 기획재정국장
- 직 급 : 지방행정서기관
- 연락처 : 659-3400, lnc402@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남철
- 연락처 : 061-659-5504, simsaw1@korea.kr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 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김남철
- 연락처 : 061-659-5504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소관업무 :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https://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