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사업 변경사항(’23. 11.)

□ 실천계획서 변경 내역(65건)

관리 번호	공 약 명	변경 지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당초	변경
1-4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기간	‘22. 8. ~’24. 6.	‘22. 8. ~’26. 6.	부지 매입 지연(회계과 추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에 따른 사업 지연
1-5	여순사건 평화공원 여수 유치	연도별 추진일정	(‘24.)실무위 심의 (‘25.)위원회 결정	(‘25.)실무위 심의 (‘26.)위원회 결정	중앙(도) 방침에 따라 ⇒ 진상규명 완료(‘24.10. 예정) 이후 평화공원 등 위령사업 추진
		공약달성 확인지표	(‘25.)유치 확정	(‘26.)유치 확정
1-7	스마트 시티 조성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공약명 소제목	종합개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추진중인 용역명과 동일화
		공약달성 확인지표	스마트시티종합개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추진중인 용역명과 동일화
		추진계획	-	전체 수정	용역명 변경 및 계약완료 시기에 따른 추진 계획 일정 변경
		연도별 추진일정	-	전체 수정	- 추진위원회구성은 계획 수립이후 추진할 사항으로 불필요 수정 - 용역명 변경 및 계약완료 시기에 따른 이행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변경
2-2	여수시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먹깨비」 운영 강화	총사업비	530백만원	555백만원 (+25)	예산 실반영액 조정
2-3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확대	총사업비	1,164백만원	1.017백만원 (▲147)	예산 실반영액 조정
2-5	전통시장 등 스마트 쇼핑환경 개선	공약명	전통시장 스마트 쇼핑환경 개선	전통시장 등 스마트 쇼핑환경 개선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공약명 변경
		총사업비	1,004백만원	707백만원 (▲297)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
		추진율 산정기준	(20%)예산반영 및 사업계획 수립 (50%)계약체결	(20%)사업계획 수립 (30%)예산반영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추진율 산정기준 변경
		사업개요	흥국‧진남상가 내 소상공인스마트 기술, 스마트 오더 등 보급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디지털 기기 도입 비용 지원 (기초지원, 중점지원)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 변경
		연도별 추진일정	-	전체 수정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2-7	농어촌 자연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	총사업비	2,065.2백만원	4,781백만원 (2715.8))	사업비 투자계획 변경
		사업량	300세대	230세대	실제 참여신청 세대량으로 조정
2-9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총사업비	34,700백만원	37,990백만원 (3,290)	민간부담금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
2-11	여수국가산단 생태산업개발 기반 사업 추진	총사업비	1,983백만원	14,983백만원 (13,000)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
2-12	산업단지 주차여건 개선 기반시설 정비	연도별 투자계획	(기투자) 2,028백만원 (임기중) 17,419백만원	(기투자) 3,231백만원 (임기중) 18,620백만원	기투자액 누락분 반영에 따른 임기중 투자계획 감액(총사업비 동일)
		연도별 추진일정	<국가산단> (‘23.3분기) 국토부 타당성 검증~ (‘23.4분기) 재생사업지구계획수립용역준공	<국가산단> (‘23.3분기) 재생사업지구계획수립입안도서 작성~ (‘24.4분기) 국토교통부승인, 용역준공	관계기관 협의 및 재생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추진일정 변경
			<오천산단> (‘22.4분기)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23.3분기)공사착공 (‘24.3분기)주차장공사착공	<오천산단> (‘22.4분기) 지적분할 측량 (‘23.3분기)보상추진 (‘24.1분기)공사착공 (‘24.3분기)도로공사 준공, 주차장공사착공	지적분할 측량 지연 및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공사 추진 일정 변경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3> 국가산단 준공(50%)	<2024> 국가산단 준공(50%)	관계기관 협의 및 재생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추진일정 변경
2-13	청년 창업 지원 확대	총사업비	2,548백만원	2,628백만원 (+80)	신규사업 추진 (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지원사업)
2-14	여수국가산단 환경·안전 플랫폼 구축	연도별 추진일정	(‘23.1분기) 센터 건축 준공	(‘23.3분기) 센터 건축 준공	물가(건축자재 등) 상승 요인으로 당초 계획한 통합관제센터 건축 설계 변경에 따라 착공 지연 (7월중 준공예정)
2-15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총사업비	4,550백만원	6,648백만원 (2,098)	기본계획 수립 및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시비 증액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4년 1개소	2025년 1개소	민원으로 사업추진 일시정지에 따른 준공시기 변경
2-16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	총사업비	2,000백만원	2,160백만원	자부담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2-17	율촌산단 조기 개발 및 지방산단 확충	총사업비	14,938백만원	1,578,100백만원 (1,563,162)	사업비 단위 착오로 인한 금액 정정
3-1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및 임차료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총사업비	5,866백만원	9,047백만원 (3,181)	제2회 추경 사업비 증액 (도비 보조금 포함)
		공약달성 확인지표	신혼부부 전세 이자 지원 자격 확대 (혼인신고 기준)	신혼부부 전세 이자 지원 확대 (혼인신고 및 지원 기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지원기간 확대(36개월→60개월)에 따른 지표 내용 최종 변경
3-2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 거리 조성	추진율 산정기준	(25%) 계획수립 (40%) 실시설계용역	(15%) 선진지 견학 (40%)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수립을 위한 선진지견학 및 2024년 본예산 편성에 기본계획+실시설계 동시 추진
		연도별 추진일정	‘25. 준공	‘26. 1분기 준공	2023년 추경예산 미확보 등으로 준공기한 변경
		사업비	660백만원	550백만원 (▲110)	2024년 예산 감액 조정
		공약달성 확인지표	(‘23년) 기본계획 (‘24년) 실시설계	(‘23년) 선진지 견학 (‘2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을 위한 선진지견학 및 2024년 본예산 편성에 기본계획+실시설계 동시 추진
3-3	군내리 방답진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	추진율 산정기준	(30%) 행정절차 이행 (40%) 공청회 개최	(20%) 선진지 견학 (40%) 학술대회 개최	지정추진을 위한 선진지견학 및 정밀발굴조사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공청회 대신 학술대회 개최
3-4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총사업비	1,060백만원	2,100백만원 (1,040)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2022.~2024.	2022.~2025.	재단 출범 일정 포함
		연도별 추진일정	-	전체 수정	2023년 본예산 삭감에 따른 일정 및 용역 진행 일정 지연
3-5	e스포츠 (전자스포츠) 대회 유치	총사업비	790백만원	1,470백만원 (680)	한중일 e스포츠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
		추진율 산정기준	(75%) 상반기 청소년부 (100%) 하반기 대학부	(75%) 여수시장배 (100%)한중일 e스포츠대회	상‧하반기 시장배 대회 합동 개최 및 한중일 e스포츠대회 유치
		사업량	2회	1회	분야별 분산 개최에서 합동 개최에 따른 사업량 감소
		연도별 추진일정	‘23.~’24. 분산개최	‘23.~’24. 합동개최	분야별 분산 개최에서 합동 개최에 따른 추진일정 조정
3-6	거리문화공연지원 확대	총사업비	5,693백만원	5,548백만원 (▲145)	예산 실반영액 조정
3-7	남산공원, 문화예술행사 대표 공원 활용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연도: 2023년	달성연도: 2024년	남산공원이 준공일이 2023년 말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행사진행 불가
		총사업비	935백만원	600백만원 (▲335)
		추진율 산정기준	(30%) 보조금 교부 (50%) 작품설치 계약	(70%) 보조금 교부	2024년 본예산 전액 삭감 및 문화유산과에서 유사 업무 추진으로 행사 추진에 주력
		사업내용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작품설치	(삭제)
3-9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사업 확대	추진율 산정기준	①48개 사업 ④참여인원	①46개 사업 ④추진여부	-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폐합으로 사업 수 조정 * 교육청의 교육과정 연계 - 신규 사업으로 참여인원 산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로 지표 변경
		연도별 추진일정	평가시기 : 매 2분기	평가시기: 매 3분기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시기 중복으로 시기 조정
3-10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총사업비	140,740백만원	158,794백만원 (18,054)	예산 실반영액 조정
3-11	오손도손 보금자리 사업 확대	사업량	60개	56개	2022년 사업량 착오 기재로 인한 목표 재설정 (4개소 감)
		추진율 산정기준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20%) 38개소 (40%) 43개소 (60%) 48개소 (80%) 55개소 (100%) 60개소	(20%) 34개소 (40%) 40개소 (60%) 45개소 (80%) 51개소 (100%) 56개소
		총사업비	1,109백만원	1,046백만원 (▲63)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
3-12	저소득층 노인급식사업 확대	연차별 목표	’24. 목표 1,100명	’25. 목표 1,000명	원도심권 개관(경로식당) 지연에 따른 연도별 목표량 수정
		총사업비	9,033백만원	7,686백만원 (▲1,347)	목표량 수정에 따른 사업비 감
3-13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사업개요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	전체수정	사업부지 변경(소라면 죽림1지구)에 따른 추진계획 및 일정 등 전부 변경
		추진율 산정기준	(10%) 근거마련 (조례제정) (30%) 설치공간 및 예산 확보 (60%) 건립추진 (100%)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개소	(10%) 부지확정 (30%) 부지매입 (60%) 조례제정 (100%)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준공
		총사업비	275백만원	19,000백만원 (18,725)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
3-14	노인취업 교육지원 강화	추진율 산정기준 공약달성 확인지표	-	전체수정	- 계획 수립을 위한 취업지원기관 벤치마킹 및 간담회 추진 지연 - 대상자 선정 및 인력·교육장소· 강사 확보 방안 모색
		총사업비	1,020백만원	545백만원 (▲475)
3-17	초등 저학년 돌봄서비스 개선	총사업비	225백만원	249백만원 (24)	예산 실반영액 조정
3-20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운영	총사업비	7,176백만원	7,525백만원 (349)	사업비 구체적 산출에 따른 증액
3-21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총사업비	960백만원	2,000백만원 (1,040)	사업비 구체적 산출에 따른 증액
3-22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기간	‘22.~’23.	‘22.~’24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지연
		연도별 추진일정	-	전체 수정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추진일정 늦춰짐
		사업예산 투자계획	4,915백만원	6,001백만원 (1,086)	공사 지연에 따른 24년 운영비 미반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시비 부담금 반영,
		공약달성 확인지표	설치년도 :2023년	설치년도 : 2024년	추진일정 지연
3-23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업예산 투자계획	37,876백만원	32,028백만원 (▲5,848)	‘22년 최종예산, ’23년 및 ’24년 본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비 감
3-24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성	연도별 추진일정	(‘23년) 2개소 조성	(‘24년) 2개소 조성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예산 편성액은 4억으로추경예산 또는 24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
		총사업비	13,000백만원	12,400백만원 (▲600)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24년 사업량 확정으로 총사업비 변경
4-2	MICE 산업 육성,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총사업비	115,300백만원	156,650백만원(41,350)	해양정책과-7017(2023. 6. 21.)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립부지 검토보고 관련 예상 사업비 변경
4-3	도서(섬) 관광 활성화	총사업비	24,350백만원	24,750백만원 (400)	사업비 구체적 산출에 따른 증액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3년 3개소 2025년 1개소	2024년 2개소 2025년 1개소 2026년 1개소	준공 기준으로 목표 재설정
4-5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	총사업비	1,373백만원	1,155백만원(▲218)	2023년 본예산 삭감에 따른 조정
4-9	해양수산 종합 빅데이터 DB 구축	추진율 산정기준	(90%)데이터 베이스화	(90%)대시민 서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예측행정시스템’에 해양수산 빅데이터 카테고리 추가를 통해 체계적인 공약 추진
4-10	낚시어선 전용부두 건립	추진율 산정기준	(30%) 행정절차 이행 (50%) 실시설계 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20%) 행정절차 이행 (30%) 예비타당성 조사 (60%) 실시설계 용역	절차 순서대로 세분화 조정
4-11	수산부산물 (굴패각 등) 전처리 시설 설치	공약명	수산부산물 (굴패각 등) 친환경 처리시설 설치	수산부산물 (굴패각 등) 전처리 시설 설치	국비 지원불가, 도비 시범사업(1개소)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
		총사업비	3,000백만원	1,500백만원 (▲1,500)	국비 지원불가, 도비 시범사업(1개소)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
		사업량	4개소	1개소	도비 시범사업으로 1개소 추진
		연도별 추진일정	(‘25.)준공	(‘24.)준공	사업량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변경(조기 준공)
4-12	I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개요	-	전체수정	관련 어업인 간담회 결과 의견반영에 따른 내용 수정
		연도별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	전체수정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참여 일정 고려
		추진율 산정기준	(60%) 1개 단지 준공 (100%) 총 2개 단지 준공	(60%)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신청(선정) (100%) 사업 준공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산정기준 조정
		총사업비	4,200백만원	4,000백만원 (▲200)	용역비 감액 및 해수부 공모사업 재원별 사업비 조정
4-14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총사업비	21,210백만원	24,800백만원 (3,590)	예측 사업수익 증가
		사업기간	기금 설치: 2023년	기금 설치: 2024년	기금 담당부서 협의에 따른 기금 설치 시기 변경
4-15	여객선 공영화 대비 자체재원 확보 추진
		총사업비	10,000백만원	15,000백만원 (5,000)	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여객선 건조 비용 현행화 및 사업비 증액
4-17	국동 다기능항 재정비 및 확장
		총사업비	185,600백만원	141,500백만원 (▲44,100)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 시 최종 사업비 감(야도 내 소형선 부두 축소 등)
5-1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총사업비	1,490백만원	1,395백만원 (▲95)	예산 실반영액 조정
5-2	기후변화 대응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 운영
		총사업비	240백만원	180백만원 (▲60)	예산 실반영액 조정
5-3	생활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재정비
		총사업비	-	144백만원 (144)	생활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산정
6-1	(가막만) 해양레저·마리나 활성화	총사업비	120,583백만원	122,101백만원 (1,378)	어업피해 보상 소요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 2026.	~ 2027.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추진율 산정기준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0%) 착공 (50%) 준공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30%)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50%) 착공 및 사업시행	조성 사업 완료 기준(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으로 조정
		연도별 추진일정	‘23.2분기 내 사업발주	‘23.3분기 내 사업발주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6-2	(가막만) 양식시설물 정비	총사업비	30,000백만원	60,000백만원 (30,000)	보상 소요액 증가에 따른 증가
		사업개요	-	과업내용 등 추가	사업 구체화에 따른 개요 수정
6-3	(가막만) 선소지역 오염물 정화복원사업	총사업비	20,200백만원	40,200백만원 (20,000)	국비 건의액 증가
6-4	(가막만) 선소일원 악취방지 하수도 정비사업	연차별 목표	(‘26.) 준공	(‘24.) 준공	국비 미지원으로 국비확보 기간이 불필요하여 사업 착공 시기 단축
6-5	(여자만) 갯벌 생태 맞춤형 특화마을 조성	추진율 산정기준	-	게스트하우스 준공 추가	추진율 산정기준에 게스트하우스 착준공 추가
		총사업비	4,651백만원	4,291백만원 (▲360)	갯벌체험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준공 이후 사업비 삭제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3년 센터준공	2024년 준공	행정절차 지연으로 준공년도 변경
6-6	(장수만) 웰니스 융복합산업 육성	공약달성 확인지표 사업개요 추진율 산정기준	-	전체수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1단계 사업 선정에 따른「뷰티ㆍ스파 웰니스관광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등 사업내용 변경
		총사업비	100백만원	21,712백만원 (21,612)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
6-7	(여수해만) 한려해상 관광거점 조성	추진율 산정기준 및 연도별 추진일정	-	전체수정	「여수시 야간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 후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신청 및 여수시 특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자체 추진에 따른 변경
		총사업비	2,400백만원	3,300백만원 (900)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
7-1	여서·문수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연도별 추진일정 공약달성 확인지표	-	전체수정	공론화 과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분기별 이행가능 지표 재설정 (결정고시 시기 ‘23.→’24.)
7-2	여서동로터리 주변 주차장 확충	사업량 공약달성 확인지표	주차장:4개소	주차장:3개소	매각동의자 매각동의 철회 소규모 주차장 1개소 축소 추진
		추진율 산정기준	(40%) 토지매입(2개소) 협의 완료 (70%) 공영주차장 준공(2개소)	(40%) 토지매입(1개소) 협의 완료 (70%) 공영주차장 준공(1개소)
7-3	웅천·여문지구 교통 환경 개선	연도별 추진일정	용역완료시기: ‘23. 1분기	용역완료시기: ‘24. 2분기	용역 중지로 인한 기본구상 용역 완료 시기 지연(비교 노선 검토에 대한 정책결정 지연)
7-5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	총사업비	192,400백만원	235,600백만원 (43,200)	사업 구체화에 따른 증액
7-6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공약달성 확인지표	6개소	5개소	진남관 공영주차장 집단 민원 및 주민간담회 등으로 사업 중단
		연도별 추진일정	(수산시장3, 화장동) ‘23. 2분기 준공	(수산시장3, 화장동) ‘23. 3분기 준공	우수관거 보수공사 및 지속적 우기로 준공검사 지연
		연도별 추진일정	(신기동) ‘23. 2분기 준공	(신기동) ‘24. 1분기 준공	잔여건물 해체공사 인허가 절차 및 지속적인 우기로 착공 지연
7-7	운수종사자(택시) 편익ㆍ휴게시설 설치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3년 용역추진 2024년 준공	2023년 사전준비 2024년 조성공사	부지 선정 후 보류 요청으로 일정 지연
7-8	원도심 빈집 활용방안 모색(청년창업·주민편익 공간 등)	총사업비	3,250백만원	3,050백만원 (▲200)	예산 실반영액 조정
7-10	율촌배후도시 조성(택지개발)	사업량	택지개발: 143천평	택지개발: 160만평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구역확장) 추진에 따른 사업량 증가
		사업비	177,485백만원	1,155,400백만원 (977,915)	구역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7-11	도서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대	연도별 추진일정	‘24. 준공 (1개소) ‘25. 준공 (21개소)	‘25. 준공 (22개소)	율촌면 도성마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등 행정절차 추가 이행
7-13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 추진	총 사업비	3,700백만원	3,490백만원 (▲210)	2022년~2024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총 사업비 감소
		추진율 산정기준	(10%) 86% (30%) 87% (50%) 88% (70%) 89% (100%) 90% 이상	(10%) 89% (30%) 90% (50%) 91% (70%) 92% (100%) 93% 이상	제외 지역 포함(남면, 화정면, 삼산면, 묘도동)으로 산정기준 조정
7-14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총사업비	1,000백만원	310백만원 (▲690)	전액 시비 추진(국비 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