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여수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 종합적 분석결과	3

□ 수 범 사 례	4

□ 제도개선 건의사항	5

□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 중소기업발전기금	7

2. 재난관리기금	15

3.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3

4. 식품진흥기금	29

□ 종합적 분석결과

○ 우리시 ‘10년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 현재 운용중인 총 12개 기금 중 3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판단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별심의위원회 설치 등 적정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음

○ 성과분석 대상 4개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이 명확하며, 일반회계등 타 회계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없으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조성액이 충분하지 않아 조성액 확대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를 위해 재정의 확보 및 사업의 다양한 발굴 등 기금 고유의 취지에 맞게 운영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수 범 사 례

○ 중소기업발전기금 융자업체 유예기간 한시적 폐지 운영

- 기금운용 현황

․ 조성기간 : 1996 ~ 2000년(5년)

․ 조 성 액 : 50억

․ 운영방법 : 적립금 발생 이자에서 3% 이차보전(2년간)

․ 지원대상 : 관내 제조업 및 제조관련 지원 서비스업체

- 지금까지 기금운용 방법

․ 관내 제조업 및 제조관련 지원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1차로 융자금을 추천 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수혜자가 재 신청한 경우 수혜기간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 제한

- 개선사항

․ 글로벌 경제위기로 위축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동적으로 중소기업발전자금 재융자 업체 유예기간을 한시적 으로 폐지 운영

- 기대효과

․ 수혜기업이 ‘09년기준 215개업체 382억 융자 추천되어 ’08년 대비 312% 증가되는 등 지원대상 기업이 극대화되어 기업의 경제난 극복 원천으로 역할 기여

․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영 사업의 적극적인 연중 홍보로 지역내 수혜업체 확대 및 급증되어 지역 기업의 성장 원동력 기반조성

□ 제도개선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

< 현실정 및 문제점 >

∙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신속․보수정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입법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각종 재해발생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피해복구비로 기금 사용이 불가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예산으로 추진시 복구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해 및 추가 재해피해 발생 우려

< 개선방안 요구사항 >

∙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조성 규모의 40%는 의무적립하고

∙ 그 외 조성액은 재난피해발생시 복구 사업비로 사용토록 일부 개정(항구복구에 사용가능)

∙ 시군의 재원 확보실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가칭) 재난피해시설 복구사업비 기금사용 운영세부지침」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참고로 재해경감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운영세부기준을 두어(자연재해 예방업무추진 재난관리기금 활용지침)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2010년도 여수시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경제투자유치담당관

‘10년도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조례 제정일 ‘98. 4. 4)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여수시 소재 가동중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중소기업

○ 지원기준 : 융자추천 금액내 대출금액의 이자차액 3% 보전
(업체당 2억원 한도 추천 / 2년거치 일시상환)

○ 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액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2. 기금조성현황

○ 조성기간 : 1996년 ~ 2000년(5년간)

○ 조 성 액 : 50억원(연 10억원 시비 출연)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6	1,008	3,870	87	1,058	△971	2,9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운영자금을 적기 지원하므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5년간 시비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충당하여 2001년부터 기업의 운영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 특히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위축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위하여 유동적으로 중소기업발전자금 재융자 업체 유예기간(2년)을 한시적으로 폐지 운영하므로써 수혜기업이 더욱 확대(‘09년기준 215개업체 382억추천 ‘08년 대비 312%) 증가되어 지역 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성 완료된 기금의 원금(50억원) 및 예치 이자수입(38억원)으로2009년까지 1,308개업체에 1,945억원 융자를 추천하여 이에 대한이차보전금으로 50억원을 지원 지역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 경영에 유동적인 활력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계적인 경제회복 불확실 상태에서 지역 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존치 지속 운영되어야 함.

○ 지원대상 업체의 증가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액 증가 및 시중 금리 하향에 따른 기금 예치 이자발생률이 저조하여 원금잠식(‘09년까지 12억 감소)이 현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계획으로 유예기간 재운영 및 이차보전금 하향지원 조정 등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안정 지원기금을 유지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0	784	131	785	1,008	12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600백만원, 573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784백만원, 749업체)	131%
‘09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785백만원, 801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008백만원, 1,029업체)	128%

-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 업체의 사업계획 및 협약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융자액이 결정되어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거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되므로 지역내 잠재된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수요 및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추천 및 실행에 따른 이자발생 차액 보전 ▪ 융자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협약금융기관)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금리 : 3%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업체의 수요 시기에 적기 지원하므로써 기업이 유용하게 자금 활용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7	해 당 없 음
	‘08	〃
	‘09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동 기금 사업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 및 설치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수요신청 업체의 융자금액 및 대출 실행시기 등의 변동 요인으로 연간 확정적 소요 사업비 예측이 어렵고 사업비 집행 후 잔액 등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향후 1년 이상 소요현황을 판단, 이자액을 고려하여 재적립 관리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현행 기금형태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의 조성·운영

- 조성기간 : 5년간(1996 ~ 2000)

- 조성금액 : 50억

※ 기금적립금은 3,870백만원(‘09.12.31기준)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07 ~ '09)

(단위 : 천원)

구 분		‘07		‘08		‘09		비고
수입	합 계	5,760,363	%	5,466,841	%	4,879,397	%
	출연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0	0	0
	예치금회수	5,655,342	98.2	4,943,813	90	4,682,778	96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05,021	1.8	523,028	10	196,619	4.0
	기타수입	0	0	0	0	0	0
지출	합 계	5,760,363	%	5,466,841	%	4,879,397	%
	고유목적사업비	816,550	14.2	784,063	14.3	1,008,506	20.7
	융자금	0	0	0	0	0	0
	인건비	0	0	0	0	0	0
	물건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4,943,813	85.8	4,682,778	85.7	3,870,891	79.3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운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유목적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 영세자본으로 급변하는 기술산업경쟁 등에 대처하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므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수혜 기업을 확대하고 경영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코자함.

재 난 관 리 과

‘10년도 여수시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

○ 기금의 용도 :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988	637	7,351	1,570	930	640	7,99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를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구현하고자 1998년부터 여수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러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의 예방, 복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설치 운용관리가 필요함.

○ 2009년 기금운용 상황을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1,239,050천원,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385,008천원, 도비보조금 198,000천원, 예치금 6,166,317천원 등 수입금으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636,866천원을 사용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구현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13	70	8.6	867	637	73.5

※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최초 기금계획상 응급복구비는 일정부분 예상액을 계획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시 집행실적이 낮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재해 대비 및 응급복구업 813백만원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업 70백만원	8.6%
‘09년	▪재해 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867백만원	▪재난재해 사전대비 사업 222백만원 ▪응급복구 사업 415백만원	73.5%

- 연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심의 후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사업,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 생활구현이라는 사업목표와 기대효과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시행령 제68조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	▪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 재난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기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7	해 당 없 음
	‘08	〃
	‘09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자금 운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의 예방, 복구사업 등 재난관리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의 재난관리기금 평균 수입액	: 1,530백만원

․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법정적립액(출연금)	: 1,133백만원

․ 최근 3년 동안의 기금운용 평균 이자수입	:   281백만원

․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보조금 수입	:   116백만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07		‘08		‘09		비고
수입	합 계	4,945,517	%	6,236,546	%	7,988,482	%
	출연금	998,776	20.2	1,162,615	18.6	1,239,050	15.5
	보조금	100,000	2.0	50,000	0.8	198,000	2.5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0	0	0
	예치금회수	3,603,108	72.8	4,808,640	77.1	6,166,317	77.2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243,633	5.0	215,291	3.5	385,008	4.8
	기타수입	0	0	0	0	107	0
지출	합 계	4,945,517	%	6,236,546	%	7,988,482	%
	고유목적사업비	136,877	2.8	70,229	1.1	636,866	8.0
	융자금	0	0	0	0	0	0
	인건비	0	0	0	0	0	0
	물건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4,808,640	97.2	6,166,317	98.9	7,351,616	92.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 예방사업과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현행대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토대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난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체 육 지 원 과

‘10년도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제6조

○ 설치 및 조성 목적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지원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체육육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

○ 기금의 용도 :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거북선축제, 여술예술제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32	70	1,662	56	63	△7	1,65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 특히,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우수 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 등으로 꿈나무 육성에 기여함

○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기금의 재원 확보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6	91	94.8	91	70	76.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학교체육 육성 32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21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25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8백만원	▪학교체육 육성 31백만원 ▪우수체육선수ㆍ지도자 지원 17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25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8백만원	97% 81% 100% 100%
‘09년	▪학교체육 육성 29백만원 ▪우수체육선수ㆍ지도자 지원 21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23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8백만원	▪학교체육 육성 15백만원 ▪우수체육선수ㆍ지도자 지원 18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23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4백만원	52% 86% 100% 7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사업 및 활동 지원	▪ 학교체육육성 지원 ▪ 우수체육선수육성 지원 ▪ 전국소년체전 출전 지원 ▪ 체육화 운영 지원 ▪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도모하기 위한 사업내용 목적이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7	해 당 없 음
	‘08	“
	‘09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타 기 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이 기금 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

- 기금적립금은 1,656백만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07		‘08		‘09		비고
수입	합 계	1,767,535	%	1,754,276	%	1,732,208	%
	출연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0	0	0
	예치금회수	1,691,195	95.7	1,676,475	95.6	1,663,726	96.0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76,340	4.3	77,801	4.4	68,482	4.0
	기타수입		0	0	0	0	0
지출	합 계	1,767,535	%	1,754,276	%	1,732,208	%
	고유목적사업비	91,060	5.2	90,550	5.2	69,960	4.0
	융자금	0	0	0	0	0	0
	인건비	0	0	0	0	0	0
	물건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1,676,475	94.8	1,663,726	94.8	1,662,248	96.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육성지원과 향토민속예술행사 지원등에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지원 하고 있음

○ 기금 조성액 이자수입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출연하는 방안 검토

보 건 위 생 과

‘10년도 여수시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1년 6월 1일(개정 2003년 2월 17일)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선도업소, 기타 식품위생업소

○ 지원기준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유통식품검사 식품구입,
위생감시원 활동 및 식품전담 관리원 활동 보상비

○ 기금의 용도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09년도 운용현황		‘09년말 현재액	‘10년 운용계획			‘10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	26	259	46	24	22	28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풍토와 맞물려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확대가 요구되어 기금의 필요성이 증대됨

○ 기 조성된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위생감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모범음식점에 위생모 및 식중독 등 예방활동 매뉴얼을 제작 홍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입식탁자 보급사업등을 추진하여 식품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08년도			‘09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8	52	137	13	26	2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08년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38백만원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52백만원	137%
‘09년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13백만원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26백만원	2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식품위생법 제71조 ▪ 여수시 식품 진흥기금운용 조례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사업 ▪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및 유통식품검사에 따른 식품구입 ▪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보상비 ▪ 음식문화축제 참가 향토식당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 등 소비자 식품감시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사업 수행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식품영양 수준향상 추진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07	해 당 없 음
	‘08	〃
	‘09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09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장금 및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

- 기금적립금은 281백만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07		‘08		‘09		비고
수입	합 계	290,617	%	307,820	%	285,503	%
	출연금	0	0.0	0	0.0	0	0.0
	보조금	7,700	2.6	6,200	2.0	8,300	2.9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0	0	0
	예탁금상환금	0	0	0	0	0	0
	예치금회수	263,119	90.5	260,056	89.4	255,397	89.4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22	0.1	22,597	7.3	67	0.1
	기타수입	19,776	6.8	18,967	6.2	21,739	7.6
지출	합 계	290,617	%	307,820	%	285,503	%
	고유목적사업비	30,561	10.5	52,423	17.0	25,710	9.0
	융자금	0	0	0	0	0	0
	인건비	0	0	0	0	0	0
	물건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260,056	89.5	255,397	83.0	259,793	91.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효율적인 사업 확대가 요구되어 조성기금을 목적사업관리로 기금증식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 현행법령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에 대하여 징수하면 광역자치단체 40%, 해당지방자치단체 60%로 되어있어 기금증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징수비율을 광역자치단체 10%, 해당지방자치단체 90%로 변경 운영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