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7. 2. 8.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항만레저과	최 창 용	061-659-3970

□ 언론보도 주요내용

○ 동부매일신문 2017. 2. 7.자(10시 7분)

- “사고 잦고 안전시설 개선 없는 여수 여객선…대책 시급”

· 해당 선사는 여수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도 지난 1월 현재까지 부잔교를 고치지 않고 있으며...

· 여수시도 해당 선사가 불법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해수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직권남용이라고 했다.

· 연대회의는 여수시는 ‘권리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해당 선사에 대해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를 취소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 허가내역

○ 피허가자 : ㈜한려수도 김순병 외 1

○ 위    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13-10 지선

○ 면    적 : 3,900㎡(직접 1,740, 간접 2,160)

○ 목    적 : 여객선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 운영

○ 허가기간 : 2015. 6. 1. ~ 2020. 5. 31.

□ 추진경위

○ 2007. 12. 28.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2015. 11. 23.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2016.  5. 31.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

○ 2016. 12. 28.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 여수시 입장

○ 해당 선사는 여수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도 지난 1월 현재까지 부잔교를 고치지 않고 있으며...

○ 여수시도 해당 선사가 불법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해수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직권남용이라고 했다.

→ 해당 선사는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득한 후 오는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승인 신청을 함. 여수시는 법률검토를 하여 적법하게 승인 처리하였으며 현재 절차 이행 중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연대회의는 여수시는 ‘권리자 동의서’를 받지 않은 해당 선사에 대해 공유수면 점유, 사용허가를 취소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즉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 권리자 동의서는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제출받고 있음

→ 보도 내용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위치는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음

→ 동의서 징구가 가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