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7. 4. 5.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투자유치박람회과	조영만	061-659-3390

□ 언론보도 주요내용

○  2017. 4. 3.(월) 18:13  노컷뉴스

- 여수시, 회타운 사업자 선정 ‘형평성’ 날선 공방

□ 여수시 입장

○ "회타운 유원지 계획의 사업 수행 능력에서는 응모한 두 업체가 25점으로 같았으나 유원지 계획의 적정성에서 탈락업체가 선정업체보다 3배나 많은 투자금액을 제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심사· 평가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 사업자 선정은 단순히 투자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전반적인 사업 제안사항을 제안심사위원들의 평가해 결정함

⇨ 돌산회타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 심사위원회는 평가 당일 여수시 관련 위원회 위원 66명 중에서 사업제안 접수업체 관계자가(탈락업체) 무작위로 11명을 추첨해서 선정했음

⇨ 4개 항목(사업수행 능력․ 조성 계획의 적정성․ 주변시설과 연계성 및 경관성․ 교통대책수립 분야 평가)의 배점 결과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집계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 2개 업체가 모두 최저 기준인 70점 이상 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음

○ 김 의원은 "회타운 부지는 여수시도시공사 소유인 데 지방공기업법에 (회타운처럼) 주요 자산 취득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여수시가 지난해 12월 선정업체와 투자협약 체결 때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 회타운 부지는 현물 출자에 대한 자산 반환 관련 사항으로 투자협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임

⇨ 돌산회타운 부지는 여수시가 2009년 5월 6일 돌산회타운 상가 재개발 목적으로 여수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현재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여수시로 현물출자 반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도시공사의 현물 출자 반환 시 시의회 의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여수시가 자산을 취득하게 됨

○ 김 의원은 "회타운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자료를 여수시에 요구했으나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탈락업체의 제안서 자료가 유출된 경위도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해 9월 20일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제안 공고(여수시 공고 제2016-1628호)내용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평가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사업제안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 관련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신청서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또한 일체 공개하지 않았음

○ 김 의원은 "선정된 ㈜정산개발이 제안서 설명 과정에서 대표이자 여수 출향 인사로 '기부천사' 평가를 받는 박수관씨 사진까지 게재하며 심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한 의심이 있다"며 "아직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따졌다.

⇨ 여수시 공모 내용에 업체 표기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영상 설명자료에는 제안한 두 업체 모두 업체명 등을 표기한 상황에서 사업 제안 설명을 했음

⇨ 사업자 선정은 각 제안업체가 20분간 사업제안 설명과 20분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발표는 평가 현장에서 두 업체가 배석한 가운데 공정하게 이뤄졌음

⇨ 돌산회타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추진 협상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투자업체가 실시설계 중임. 특별히 본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무적 사항은 없음

⇨ 도시공사에서 돌산회타운 상가 부지를 현물출자 반환 이후, 국공유지 및 사유지 확보,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