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17. 7. 28.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상수도과	이재태	061-659-4909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여수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관련

- 2017. 7. 25.(화) 15:28 여수신문

- 2017. 7. 26.(수) 08:41 남해안신문

- 2017. 7. 27.(목) 16:00 nsp통신

□ 여수시 입장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배경

⇨ 여수시 둔덕·학용정수장은 건설된 지 38년·48년이 지난 노후 정수장으로 시설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육성정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에 응모하게 된 것임

⇨ 고도정수처리 방식은 기존 모래여과 방식보다 기후변화에 용이하고 병원성 미생물 제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정수에 필요한 화학약품 사용량 감소로 관로부식 저감 효과도 있음

⇨ 시는 노후 정수처리시설 개선과 함께 국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상수도 급·배수 관로 교체도 병행할 계획임

○ 600억원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있다.

⇨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임. 시는 지난 2012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조사업 확정 후 2013년 공개 기술공모 방식으로 4개사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음.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금호산업(주)의 신기술 공법을 선정함. 이 막여과 신기술은 2013년 11월부터 6개월간 모형실험공정을 통해 공정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

⇨ 선정과정에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쳤고 조달청의 원가심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법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음을 검증받음

○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

⇨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기술 공법이 선정되자 시는 2013년 8월 금호산업(주)과 하도급률 87%를 내용으로 신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함. 당시 협약내용 중 하도급률이 계약집행기준과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함. 다만 이 부분은 협약이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이후 시는 금호산업(주) 측에 수차례 하도급률 조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음. 이에 시는 2017년 6월 금호산업(주) 측과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함

⇨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경우 선정공법이 반영된 기본 및 실시계획에 투입된 비용인 17억원, 모형 실험장치 설치비용 4억원 등 총 21억5000만원의 재정손실이 발행함. 또 금호산업(주) 측의 손실보전 민사소송에 따른 2차 배상금 지급도 예상됨

⇨ 이 상황에서 시는 재정적 손실 예방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 내에서 사업집행방법을 변경함

○ 수차례에 걸쳐 계약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에 따르면 ‘특허공법,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음

또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력이 이뤄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는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법 명칭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막여과설비 설치공사, 기자재 구입으로 구분한 것임. 또 이 부분은 조달청의 권고사항이기도 함

⇨ 신기술 보유 업체와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예산 낭비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을 추진 중인 것이며 위법하게 계약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시킨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