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명 자 료

제공일자	2019. 8. 20.
부서명	담당자	행정번호
투자박람회과	배 기 봉	659-3467

□ [여수 박람회장 민간 매각 반대 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
(성명서) 박람회장민간매각반대최종입장 (2019. 8. 12.)

①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기후 관련 공공기관, 국제해양관광지 등

본래의 사후 활용계획을 복원, 시행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

② “민간자본 끌어들여 개발하도록 박람회재단에 민간매각공고를 독촉”

③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는 공원용부지에 건립해 시민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노력을 다해줄 것”

④ “2022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와 국제컨

벤션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

□ [여수시 입장]

① 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의 ‘사후 활용계획 복원 주장’은 관련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임.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2012년 9월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한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이나 2015년 9월 변경 고시한 사후활용계획의 기본 방향도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로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는 것임.

추진방향도 나대지 상태의 부지는 매각 원칙, 국제관과 주제관 등 시설은 임대 후 매각, 한국관과 엑스포홀, 특화시설(BIG-O 등)은 공공 운영하는 것임.

② 박람회장 부지‧시설 매각, 임대 후 매각 등은 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명시된 박람회재단의 당연한 임무임.

하지만, 박람회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한 박람회장 부지‧시설 매각‧임대 공모 실적은 베네치아호텔과 유탑마리나호텔 단 두 건뿐임. 더군다나 2018년부터는 매각 절차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음.

다행히 지난해 민간투자자가 여수시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투자 제안을 했고, 시는 박람회장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통한 지속 가능 관광을 위해 박람회재단에 매각 절차 진행을 요청한 것임.

③ 박람회재단의 기본 입장은 박람회장 부지 유상사용임.

재단은 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엠블호텔 입구 어린이공원 부지 무상사용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음. 또 박람회장 내에 공원 부지를 대체할만한 토지도 없다고 함.

더불어, 박람회재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 당시 정부에서 정산 조건으로 선 투자한 4,846억 원(앞으로 상환금액 3,724억 원)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고, 2025년까지 박람회장 부지‧시설 매각 대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임.

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때도 해당 부지는 유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임.

④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가 3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최상의 방안임.

국비 사업을 한다 해도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까지 준공이 쉽지 않기 때문임.(울산광역시의 경우 국비 확보부터 컨벤션센터 건립까지 18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