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지원금 발표 관련 / 시민협 논평 해명자료

2020. 4. 9(목). 시민협이 발표한 논평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여수시(회계과)에서 제공한 2019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보도내용에 충분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인용한 사항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 시민협 논평 주요내용 / 4.9(목) 15시 언론사 배포

"여수시와 시의회는 여수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일인당 40만원 이상 지급하라“

✓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1,189억원 지원 결정, 관련 명칭도 헷갈리고 종류도 많고 집행  시기도 다르다. 광양시, 경기도 사례와 같이 가용재원 활용해 시민 똑같이 상향 지급 필요

✓ 시비 331억 원 중에서 중앙정부와 도 매칭 예산을 빼면 여수시 자체재난지원금은 상위 30% 시민을 위한 예산은 75억원 뿐임.

✓ 여수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 부채는 제로, 순세계잉여금은 2,000억 원, 가용예산은 2,360억원, 1인 100만원 이상도 가능, 시민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

✜ 여수시 입장 / 해명내용

1. 3.27일자 “여수시(회계과) 제공 결산관련 보도자료” 에 대하여

✧ 이 보도자료는 2019년말 기준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보도임.

- 제목 : 여수시 살림살이 2조원대 돌파,... 세입.세출 꾸준히 증가

✧ 2019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 즉 순세계잉여금 2,389억원은 예상 초과세입 390억원과 다음연도를 위해 절약한 1,999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사항은 언급없이 2019년 남은 금액만 논평내용에 적시되어 있음.

2. “여수시 가용예산 활용 의견”에 대하여

✧ 보도자료에 언급했듯이 2019년말 남은 금액 2,389억원 중 2,196억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남은 일반회계 금액 193억원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복지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볼수 없는 금액임.

✧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쓸수 있는 재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159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49억원 등 408억원이며

✧ 이 중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9억원을 이미 사용했고 향후 재난을 대비한 법정 기본경비 63억원을 남겨놓아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한 여수시 가용재원은 336억원이 되는 것임.

✧ 이번 민생대책은 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전남도, 여수시 자체 재난지원금 등 14종 사업에 대해 시비 313억원을 투입한 것임.

✧ 시민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은 가용재원 2,360억원을 활용해 1인당 1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니 한사람당 40만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수시에서 제공한 2019년도 결산 관련 보도자료 내용과 가용재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임.

3. “여수시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하여

✧ 이번 여수시 민생대책은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책으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생계가 곤란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지원 등 소홀할 수 없는 여수시민 전  세대를 위한 지원임.

✧ 참고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차이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성격으로 정부와 전남도의 기본방침이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소득하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 방역,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및 지역경제 소비활성화 유도차원에서 가용재원 최대 범위내에서 상위 30% 전 세대에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음.

✧ 정부와 전남도 지원사업과 연계한 일부사업은 의무적으로 시비가 투입되어야만 하고 전남도,  정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자체 시비를 투입해 총 313억원의 시비가 추가 지원된 사업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조기 지급할 것임.

✧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전 세대의 고른 지원책이며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인식이 필요함.

✧ 총 사업비 1,189억원 중 / 기존예산 31억원, 신규사업비는 1,158억원 소요

신규사업비 1,158억원 중 / 국비 693억원, 도비는 152억원, 시비는 313억원 소요

시비 313억원은 / 전체 가용재산 336억원의 93%를 투입한 것임.

✧ 시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권 밖 사각지대층을 발굴해 시민들을 위해 남은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임.

❊ 시민협의 이번 논평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확인 절차도 없이 대외적으로 배포해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어서 매우 아쉽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협에서 의료진과 공무원, 민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민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 등에  앞장서 준다면 우리시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청정여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