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 재원 활용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보도내용 해명자료

- 전남 CBS (2020. 6. 4),  - 매일일보 (2020. 6. 4)

✜ 관련 주요내용 / 1,200억원대 재원마련 가능?? 1인당 20만원 지급

➊ 2020. 1회 추경안에 시급하지 않는 자체사업 예산 80억

➋ 시금고에 예탁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차용

➌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미화요원 퇴직충당금 예치금 280억원

➍ 예비비 잔액 105억원

➎ 연말 정리추경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 여수시 입장 / 해명내용

1.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사업 80억원은 → 시급 현안사업이자 시민불편 해소사업임.

✧ 문수청사 매입 35억원 / 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 진행과정상 편성해야 할 사업

✧ 시민과의 대화 주민숙원사업 20억원 / 1,100억원대 사업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

✧ 공영주차장 증축(학동 소방서뒷편, 구)수자원공사 옆) 25억원 / 상가, 시민 불편요구사항임.

2. 시금고에 예탁중인 통합관리기금 350억원 → 차입시 결국 시민들의 빚

✧ 11개 기금을 통합운영, 차입이 가능한 금액은 250억원이지만 연2% 이자지급, 결국 시민들의 빚임.

3.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미화요원 퇴직충당금 280억원 → 법적경비로 회수 불가

✧ 시의회 결산검사, 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으로 지난해 3차 추경에 편성되어 이미 공단에 교부

✧ 전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으로 퇴직연금제 시행시 법적으로 반환 불가사항, 현재 전직원 동의로 투자설명회가 진행중이어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재원임.

4. 예비비 잔액 105억원 → 가용재원은 88억원 / 추후 코로나, 재난 등 대비 재원

✧ 최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등 17억 제외하면 현재 가용 예비비는 88억원 정도

✧ 추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폭염 및 적조 등 재해를 대비한 재원으로 전체 금액 사용은 곤란함.

5. 연말 순세계잉여금 예측 350억원 → 연말 결산 후 내년도 가용재원

✧ 1회 추경에 252억원 세출 구조조정 시행으로 연말 예측한 순세계잉여금은 더욱 줄어들 전망

✧ 각종 사업 낙찰차액, 경상경비나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연말결산 후 내년도 가용재원을 말함.

《 정부 3차 추경, 보통교부세 112억원 감액 / 내년도 1,280억원 세입감소 전망, 재정 더욱 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