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별관 증축관련 전단지 배포내용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9. 13.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회계과	위준용	3221

□ 전단지 배포 주요내용(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정 효율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이다”

❍ 3여통합은 지역의 역사성 회복이고 3여 시‧군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선택한 위대한 시민정신의 산물이다. 3여통합을 ‘1청사 별관신축’의 정략적 핑계로 악용하지 마라.

- 구) 여수시권 사람들이 통합시청이 있는 구)여천시권으로 빠져나가

구도심 몰락하고, 여서‧문수지역 아파트 공가가 발생

- 학동 소재 1청사(구 여천시청사)의 토지공시지가가 통합시점에 비해

3.44배 상승한 반면, 여서동 소재 2청사(구 여수시청사)는 0.87배 밖에

오르지 않았아 불균형 심함

- 재난지원금도 주지 않으면서 400억 이상 드는 1청사 별관 신축핑계로 ‘3여통합 합의사항’운운하는 거짓말

❍ 주민불편은 외면하고, 코로나 재난 시국에 누구 편하자고 1청사 별관 신축 하려는가?

❍ 돈 없어서 재난지원금 못 준다면서 400억 이상 들여 1청사 별관신축이 웬말이냐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이 경제난국에 시급하지도 않은 1청사 별관 신축에 400억 이상을 쓰겠다는

것은 구 여수권과 구 여천권 시민들을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일

❍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정 효율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이다!

❍ 단일 통합청사 운영은 3여통합 약속사항도 아니고, 1청사 별관 신축을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평택시‧창원시‧광양시 등 대부분의 통합시는 구청사를 2‧3청사로 잘 활용하고 있다.

❍ 권오봉 시장은 얄팍한 사탕발림 꼬임수로 여서‧문수 주민들을 현혹하지 마라!

❍ 문수청사 폐쇄, 해수청사 방치 및 1청사 별관 신축을 통한 단일청사 책동은 여문지구 뿐만이 아닌 구 여수시권 전체의 문제이다.

□ 전단지 게재자료에 대한 항목별 해명내용

❍「3여통합은 지역의 역사성 회복이고 3여 시‧군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선택한 위대한 시민정신의 산물이다. 3여통합을 ‘1청사 별관신축’의 정략적 핑계로 악용하지 마라.」등 에 대하여

⇒ 본청사 별관 증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은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설문조사결과(시민 2/3 찬성)와 여수시청 2천 3백여 공무원 90퍼센트 이상의 찬성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무시하는 것이며, 3여 통합정신을 계승 추진하고자 하는 여수시와 여수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임

⇒ 3여 통합으로 본청사가 구)여천시청에 위치함에 따라 구도심이 몰락하고, 여서‧문수지역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구도심과 여문지구 쇠퇴 원인은 노후된 주택과 아파트로 정주여건이 나빠지고, 인근의 웅천‧죽림지구와 순천의 신대지구 등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인구감소와 상권쇠퇴를 원인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임

⇒ 또한, 학동 소재 본청사와 여서동 소재 여서청사의 토지가격 상승률 분석에 대해,

⇒ 학동 소재 본청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고, 여서청사는 주거지역으로, 지역‧지구가 다른 두 개의 필지만으로 전체 구)여천권과 구)여수권의 지가 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주민불편은 외면하고, 코로나 재난 시국에 누구 편하자고 1청사 별관 신축 하려는가?」

❍「돈 없어서 재난지원금 못 준다면서 400억 이상 들여 1청사 별관신축이 웬말이냐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라!」등 에 대하여

⇒ 지금까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1,426억원을 지원되었고, 여수시에서는 정부형, 전남형 재난지원금에 시비를 포함해 총 353억원을 지원하였음

⇒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

⇒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1년 내에 완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20년과 21년 설계비 등으로 15억을 투입하고, 22년에서 23년에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투입할 계획임

⇒ 인근의 순천시처럼 1,800억원을 들여 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시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고양 2,500억원, 청주 2,300억원, 익산 850억원

⇒ 통합 이후, 22년이 지났으나 시청의 본청사 기능을 8개로 분산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경제적 형태임

⇒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로 “지역 간 이간질시키고, 싸움 붙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3차례 설문조사 결과 여수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며, 특히 올해 4월 실시한 여수시민 상대 의견조사 시 응답자 중 67%(2/3)이상이 찬성함

⇒ 더군다나, 여서‧문수‧미평 권역에서도 58.7%로 찬성 비율이 더 높았음.

3여 통합이 22년 지난 현시점에서 “구)여수시청 복원”을 주장하는 것은 다시 3여로 쪼개자는 말로 밖에 비춰지지 않음

⇒ 현시점에서 구)여수권, 구)여천권 운운하는 것은 통합된 여수시만을 겪은 10~20대에게 기존 세대가 납득시킬 수 없는 무책임한 언행이며,

⇒ 하나의 여수시에는 하나의 본청사가 있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며, 필요에 따라 출장소나, 사업소는 분산될 수 있음

⇒ 시청 본청의 기능을 집중화하는 것은 여수시의 미래와 후대를 위한 기존세대의 과제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정 효율화’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이다!」등 에 대하여

⇒ 현재 중앙정부는 분권을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도모하고자 중앙부처,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지방 분산을 추진한 것이고,

⇒ 94년도부터 정부주도로 전국 51개 지역이 도농통합을 이루었으며, 이 중 27개 시가 통합청사를 신축하고, 나머지 21개 시는 별관을 증축하여 청사기능을 통합, 사실상 48개 도시가 통합청사 운영

⇒ 시청의 본청사 기능을 8개로 나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시가 유일함

❍「단일 통합청사 운영은 3여통합 약속사항도 아니고, 1청사 별관 신축을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과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평택시‧창원시‧광양시 등 대부분의 통합시는 구청사를 2‧3청사로 잘 활용하고 있다.」등 에 대하여

⇒“단일 통합청사는 3여 통합 합의사항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라고 하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 통합청사 운영은‘3여 통합에 따른 6개 사항에 대한 삼여 시장‧군수 재확인 결의’와 ‘삼려통합 이행사항 실천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 3여 시장 군수가 통합 결정과 함께 시청사 이전계획을 즉각 착수하기로 하고, 통합시청 이전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통합시 청사를 현재의 여천시 지역에 건립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을 적시

⇒ 분산된 청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예를 든 평택시, 창원시, 광양시에 대해서는 자세한 면면을 살펴보면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청사임

⇒ 평택시는 2개청사로 본관+별관 4개동과 민원동 등 본청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고 있고, 거의 구청 기능을 담당하는 송탄출장소(8개과)와 안중출장소(7개과), 기타 사업소는 별도 운영하고 있음

⇒ 창원시의 경우 1청사는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의회로 본청기능을 통합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등 사업소는 별도 운영하고 있음

(구 마산시청→합포구청, 진해시청→진해구청으로 사용)

⇒ 광양시도 구)동광양시에는 본청사를 증축하여 동관, 서관으로 청사 기능을 모았고, 구)광양군청인 청사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내어주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민원출장소만 입주해 있음

❍「권오봉 시장은 얄팍한 사탕발림 꼬임수로 여서‧문수 주민들을 현혹하지 마라!」

❍「문수청사 폐쇄, 해수청사 방치 및 1청사 별관 신축을 통한 단일청사 책동은 여문지구 뿐만이 아닌 구 여수시권 전체의 문제이다」등 에 대하여

⇒ 흩어진 청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인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통합이후 꾸준하게 추진되어 옴

⇒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여문지구 활성화사업’은 총 8개 사업에 620억을 투자해 여문지구의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사회 분야 향상을 통한 상권회복을 꾀하기 위함임

⇒ 구)여수시청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은 해수청을 여수에서 내보내겠다는 내용임. 그러나 해수청은 국가기관으로써 여서동 지역에 위치하며 상징성과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여수 최대의 국가기관임

⇒ 다른 지자체는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데 반해, 이미 입주해있는 국가기관을 내보내 지역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고,

⇒ 2백여 명이 근무하는 해수청을 내보내고 여서청사를 매입해서 여문지구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음

⇒ 만약 해수청 청사를 매입을 추진하게 되면, 청사는 영구히 이원화 분산되고 시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도 지속하게 됨

❍ 「끝으로, “단일 통합청사 운영은 3여통합 약속사항도 아니다”, “‘3여 통합 합의사항’운운하는 거짓말이다”」에 대하여

⇒ 아무런 근거나 논리 없이 엄연한 사실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여문지구 활성화 대책으로 문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0여명이 근무하는 문수청사 운영도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여문지구 인구유출은 지속되고 있음. 여문지구 인구유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필요

⇒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시민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의 여문지구 활성화를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