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1. 2. 22.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허가민원과	김다훈	4103

□ 언론보도 주요내용 (헤드라인)

○ 이상우 여수시의원, 여수시공무원 ‘불법묵인’ 의혹제기(21.2.18.)

○ 여수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묵인 도마위”(21.2.17.)

□ 해명자료(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작성)

1.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자 동의서 징구>라는 문구만 명기하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분양 받은 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축 준공 승인을 해주었으며 설계변경 허가 및 준공승인 자체가 시의 불법이며 건축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수 분양자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공무원은 묵인 및 업무협조를 해주었다”에 대하여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의 변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변경허가사항은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임.

⇒ 설계변경에 대한 분양자 변경동의서(2017. 10. 18.)가 제출되어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되었음.

⇒ 공무원의 묵인 및 업무협조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