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6. 2.
부서명	담당자	행정번호
회계과	위준용	061-659-3221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의회 반대에도 별관 증축 추진은 숙의 민주주의 무시”(6. 2.)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인용 보도

-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차례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을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사업추진을 강행.

-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

-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여수시가 증축계획을 철회.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야한다고 지적

□ 여수시 입장

❍ 별관청사 증축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객관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조기매듭을 위해 진행 중에 있음.

- 시민사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뜻을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 회원 의견을 전달해 오고 있음.

- 이에 올바른 시정전달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부득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차례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을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사업추진을 강행, 지방의회 의결권 무시하는 처사 ”에 대하여

⇒ 별관청사 증축은 지역사회연구소 여론조사(‘18년 3월, 찬성 40.5%, 반대 28.5%), 여수시설문조사(`21. 3월, 찬성 67%, 반대 33%)가 있었음

⇒ 별관청사 증축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관청사 문제를 조기매듭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음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반대로 별관청사 증축사업은 진행되지 못함.

⇒ 이에 시의회에서는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청사문제 해결 협조

❍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여수시가 증축계획 철회”에 대하여

⇒ 민주주의의 기본은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 존중과 그에 따르는 것임.

⇒ 시민들의 종합된 의견은 정치적 이해득실 판단과 비교할 수 없음.

⇒ 시민불편과 요구사항 해결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엄중한 책무임. 8개로 흩어진 청사운영 개선은 반드시 필요.

⇒ 증축계획은 시의회 의결에 따라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결정됨

돌산청사에 이전한 문수청사는 안전등급 D등급판정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지난 3월에 국동임시별관청사로 이전 운영 중. 그동안 청사이전으로 65억 예산이 지출됨. 3년 뒤 또 이전 예상.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야한다” 에 대하여

⇒ 24년 전 3려(여수시,여천시,여천군)에서는 3번의 여론조사와 ‘통합시청 등 삼려통합 6개 이행사항’을 합의하고, 1998년 4월 1일 통합 ‘여수시’가 출범함.

⇒ 별관청사 증축은 24년 전에 여수시민들에 의해 여론조사를 거쳐 약속된·의무화된 사항으로 이미 공론화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