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7. 3. 7. ~ 6. 23. ❍ 감사범위 :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6명(연인원 41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읍․면 : 4개소(돌산읍, 남면, 삼산면, 화정면)

○ 동 : 4개소(여서동, 둔덕동, 서강동, 광림동)

○ 2015년 종합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일반현황

(2017. 7.현재)

행정동	인 구	면 적	조 직
돌산읍	14,941명 (6,046가구)	71.6㎢	○ 조직 : 5개팀 / 2출장소(죽포, 우두) ○ 행정구역 : 10개 법정리(43개 행정리)
여서동	23,707명 (8,025가구)	2.58㎢	○ 조직 : 2개팀 ○ 행정구역 : 31개통 263개반
둔덕동	11,721명 (3,849가구)	4.1㎢	○ 조직 : 2개팀 ○ 행정구역 : 17개통 120개반
남면	3,498명 (1,757가구)	42.34㎢	○ 조직 : 5개팀, 3 중계민원소(안도, 연도, 화태) ○ 행정구역 : 9개 법정리(24개 행정리)
삼산면	2,643명 (1,261가구)	27.48㎢	○ 조직 : 4개팀, 2중계민원소(초도, 손죽) ○ 행정구역 : 6개 법정리(10개 행정리)
서강동	4,963명 (2,121가구)	0.66㎢	○ 조직 : 2개팀 ○ 행정구역 : 2개 법정동(10개통 87개반)
광림동	6,933명 (3,286가구)	3.4㎢	○ 조직 : 2개팀 ○ 행정구역 : 2개 법정동(15개통 115개반)
화정면	2,716명 (1,360가구)	26.19㎢	○ 조직 : 4개팀/1출장소(개도)/2중계소(낭도,여자) ○ 행정구역 : 10개 법정리(20개 행정리)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돌산읍	정원(별도)	31	1	7	6	6	11
	현원	31	1	7	13	8	-	2
	증△감
여서동	정원(별도)	14	1	2	2	5	4	0
	현원	15	1	2	3	6	2	1
	증△감	1			1	1	△2	1
둔덕동	정원(별도)	12	1	2	4	3	1	1
	현원	11	1	2	4	2 (출산휴가1)	1	1
	증△감	△1				△1
남 면	정원(별도)	19(8)	1	8	5	1	4	8
	현원	18(8)	1	9	3	5	-	8
	증△감	△1		1	△2	4	△4
삼산면	정원(별도)	19	1	6	3	2	7
	현원	18	1	6	4	7	-	(미화원6)
	증△감	△1			1	5	△7
서강동	정원(별도)	9	1	2	1	3	2	1
	현원	7	1	2	1	2	1	1
	증△감	△2				△1	△1
광림동	정원(별도)	13(1)	1	2	4	5(1)	1
	현원	13	1	2	5	3	1	1
	증△감	0			1	△2		1
화정면	정원(별도)	25	1	7	3	4	6	4
	현원	24	1	7	6	5	1	4
	증△감	△1			3	1	△5

Ⅲ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44건 (시정 64, 주의 80)

▸ 재정상 조치 : 16,978천원 (회수 6,035 부과 4,885 추징 1,287 지급 4,771)

▸ 신분상 조치 : 24명(훈계 3 주의 21)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기타
2017년	144	22	30	24	27	33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4	64	80	24	3	21	38/16,978	20/6,035	5/1,287	11/4,771	2/4,885

□ 주요 지적사항

◇ 돌산읍

1. 민원분야

□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자 통보사항 조치 소홀

○ 2015. 3. 3.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1502호로 무등록 이륜차 사용자 통보 건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6.11.11. 여수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발송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무등록 이륜차)공문을 접수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16. 11. 15. 돌산읍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 2014. 2.27. 개최된 2014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돌산읍 서외길 ○○ 박○○ 외 1인으로 부터 공유재산 군내리 산194-11 등 10필지에 대하여 수십 년 전 돌산읍에서 주민들에게 매각하고 주민들은 매각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아, 조사 후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증빙자료 부재로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통보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행정조치를 이행토록 통보하였으나 2017. 3. 10.현재까지 변상금 부과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하지 않음.

3. 복지분야

□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과다 지급

○ 기초수급자인 김○○ 등 3명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  2016. 9월부터 2017. 2월까지 총 ○○○천원을 부당하게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는 등 주거급여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도로․건설분야

□ 건설공사 각종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에 대한 준공 정산 소홀

○ 2015. 4. 6.~5. 20.까지 명○○(주) 이○○과 「돌산읍 승월마을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시 계상된 각종 건강, 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의 납부여부와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준공 시 정산하지 않고 처리하여 ○○○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소홀

○ 2016년도 「돌산읍 두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전석 쌓기의 천단거푸집이 당초 8㎡를 설계하였으나 실제 여건상 3㎡만 시공하고 5㎡는 미 시공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천원 상당액이 과다 집행, 「돌산읍 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의 포장거푸집 64㎡를 시공해야 하나, 현지 확인결과 57㎡만 시공하고 7㎡는 미 시공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천원 등 총 ○○○천원 과다 집행되었음.

5. 기타분야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 2015. 1.31.～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1,277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농업경영 1,045/주말체험영농 232)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접수일 당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농업경영 128, 주말체험 영농 218)처리 한 것은 농지이용실태 확인 등 현장 출장 없이 발급한 것으로 이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5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처리 소홀

○ 2015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과정에서  최단 2일에서 최장 72일까지 늦게 납부하는 등 전회(前回) 감사에 지적된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징수를 소홀히 함.

◇ 여서동

1. 민원분야

□ 주민등록번호 부여 업무처리 소홀

○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규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사용 확인 날인을 하지 않았고, 신규 번호부여자 5명은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회계분야

□ 장비 임차계약서 미작성 및 일일결산 미이행

○ 2015. 3. 30.「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시민운동 전진대회」를 개최 하면서 음향시설을, 2015. 11. 10. 「자투리땅 꽃밭가꾸기 꽃묘 운송 및 관수작업」을 위한 차량을 임차 하면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권확보 조치를 위한 자동차등록증․보험증권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 2015. 2. 7. ~ 감사일 현재까지 ○○○천원의 일상경비를 지출하였으나, 일일결산 시행을 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가구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생계비 지급 시 생계급여 총 ○○○천원을 미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소홀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안내 및 재판정 촉구 통지 후, 장애인 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등록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 보안등 관리대장에 60개소의 보안등을 수리하였으나 보수와 교체내역을 기록하지 않았고, 257개의 보안등주중 3개소의 보안등주 표찰을 부착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5. 기타분야

□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제출기한 부적정

○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 계획서는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여서동에서는 2016년, 2017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공개기록물 등록관리(비공개, 부분공개) 부적정

○ 2015년 2월 ~ 2017년 2월 등록문서 중 공개할 문서 100건을 비공개로 잘못지정 하였으며, 공개할 문서 255건을 부분공개로 잘못지정 하였고, 부분공개 할 문서 1,655건을 비공개로 잘못 지정하였고, 비공개 할 문서 39건을 부분공개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 소홀.

◇ 둔덕동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업무 등 추진사항 부적정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기간(2017. 1.16 ~ 3. 24, 68일간) 동안 세대명부(10통 59세대)에 세대주 확인란과 통장 확인란에 확인을 받지 않았고, 거주하지 않는 여수시 둔덕6길 ○○ 노◎◎ 외 17 세대에 대하여 직권조치를 미 이행,

○ 2015. 4.2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한 여수시 쌍봉로 316, ○○동 ○○호(한려아파트) 윤○○(1998. 4.11.)과 2015.11.26. 발송한 여수시 쌍봉로 316, ○○동 ○○호(한려아파트) 정○○ (1998.11. 6)에 대해서는 우편물(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분)이 반송되지 않아 최고통지 등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로 관리하였고, 윤○○(1998. 4.11)은 2013. 6.11. 출국하여 유학 중임을 인지하고서도 법무부장관(출입국관리소장)에게 출입국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2017년 출생등록한 임○○(2017. 1. 23.출생), 양○○(2017. 1. 24. 출생), 곽○○(2017. 3. 25. 출생), 김○○(2017. 3. 25. 출생)의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에 담당 팀장의 확인 인이 누락, 곽○○의 경우 주민등록 조립부의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하지 않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페이지를 매기지 않았고,

○ 2016. 8. 9. ~ 2016.12.31.기간 동안 전입한 382건(관내 41, 관외 341)에 대하여 통장에 의한 사후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 조○○ 등 7명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는데도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며, 배용준 등 6명이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증 교부사항(교부일자, 수령자)을 정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음.

2. 회계분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미 준수

○ 2016. 2. 5.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16년 설명절 유관기관단체 및 동 행정 추진 관계자 위문 격려물품 ○○○천원, 2016. 10. 26. 제18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입장식 및 선수단 급식비 외 3건에 대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급하면서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고, 2016. 2. ~ 감사일 까지 카드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으나 발급대장에 기명  날인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기간 설정 부 적정

○ 공사 관련 하자담보 존속 책임기간 중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둔덕동 문치마을 도로개보수시설 공사」의 경우 주 공정이 포장공사이므로 존속기간이 2년임에도 1년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음.

3. 복지분야

□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과다지급

○ 기초수급자인 박○○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3개월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  2016. 8월부터 2017. 2월까지 총 ○○○천원을 부당하게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급 업무에 소홀 함.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급여 지급 부 적정

○ 기초연금 신규 책정자인 김○○ 등 2명에 대해서 연금 지급시점(연금신청일)을 잘못 적용하여 기초연금 ○○○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오○○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천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전기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 수리비 중복 지급

○ 2015년 및 2016년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에 재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청구된 수리비 ○○○천원을 이중으로 지급함.

5. 기타분야

□ 기록물 등록관리(비공개, 부분공개) 소홀

○ 2015년 3월 ～ 2017년 2월 등록문서 중 공개할 문서 21건을 비공개로, 공개할 문서 29건을 부분공개로, 부분공개 할 문서 1,684건을 비공개로 잘못 지정하였으며, 비공개 할 문서 1,181건을 부분공개하는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소홀함.

◇ 남  면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업무 등 추진사항 부 적정

1).『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되기 前의 별지 6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는가 하면,  2015. 2. 9.생 김○○(金○○)의 경우 2016. 10.24. 신규 주민등록 신고자로 2015년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과는 별도로 별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기록 관리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페이지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2015. 5. 15.생 이○○(여)의 경우 150505*******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두 번째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150505*******)로 잘못 부여하였고,

2).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체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1차 전수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추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2016~2017년의 경우에는 마을별 1차 전수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2차 개별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는가 하면 26세대 28명의 무단전출자들에 대한 직권조치를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두포마을 75세대의 전수조사 시 6세대에 대하여는 “세대주”란에 연필로 √표시만 하여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며 그 외 69세대에 대하여는 세대주(원) 확인란과 통·이(반)장 확인란에 이장 최○○의 인장만 날인되었는데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3). 진○○는 발급기간이 끝난 2015. 5. 1.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로 남아 있어 2017. 5. 16. 감사 당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확인 결과 입출국 기록이 전무하고, 출생 등의 경위를 파악코자 제적등본 및 출생신고서 사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협조)을 확인한 바 2003. 1. 7. 여수시 남면 우학리 진○○(진○○의 조부)이 남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출생장소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기재 되었으면, 호적부만 정리하고 출생자가 국내에 귀국하였을 때 주민등록표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민등록에 등재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4). 2015.11.19.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여수시 남면 솔고지길○○, 박○○)에 대한 징수결의서에 부면장 전결사항을 민원봉사팀장 전결로 처리함.

2. 회계분야

□ 세출예산 집행 등 부 적정

○ ○○사무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2015. 2월분 전기요금 ○○○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5. 3. 31.에 2, 3월분(2개월) ○○○천원을 납부하였으며, 2015. 5. 4. 4월분 전기요금에 ○○○천원의 연체료를 포함 집행하였고, 2017. 4월분 ○○사무소 외 7개소 ○○○천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지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비품 구입 외 7건을 집행하면서 분임재무관 결재, 일상경비출납원 등 결재(날인)가 누락된 상태로 지출하였고,

○ 2015.12.10. ~ 2015.12.30. 기간 동안 6건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카드대금 결제 5건에 대하여 ○○원의 연체료가 발생하였고, 2017. 5월분 카드이용대금이 2017. 5.12. 결제일이 지났음에도 일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7. 5.18.일 현재 ○○○천원이 연체 되어 있는가 하면, 2015. 3. 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카드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 교체 시 발급대장에 상호확인 후 기명날인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공유재산 업무 추진 부적정

○ 남면 우학리 소재 공유재산 2필지가 ‘16.2.17.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16년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예산이 누락된 사실이 있음.

○ 남면 두모리 외 19필지에 대한 2016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을 잘못 적용하여 19필지는(연번 1-19) ○○원을 과다하게 부과하였고, 1필지는 ○○원을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복지분야

□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따른 방문상담 소홀

○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 행복e음내 상담시스템에 상담내용을 입력하여 상담실적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017년도 방문상담 계획 245건을 미 수립하였고, 방문 상담내역을 미입력 하는 등, 2017년도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함.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급여 지급 소홀

○ 신규 책정자인 최○○ 등 6명에 대하여 연금 지급시점(연금신청일)을 잘못 적용하여 기초연금 총 ○○○천원을 과소 지급하였음.

4. 도로․건설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 미시행 등 준공 처리 부적정(시정)

○ 2017년도「남면 비렁길 3코스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설계도서를 살펴보면 데크벤치 기초는 콘크리트 줄기초로 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립기초로 시공하였고 비렁길 콘크리트 포장 보수의 단면도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현지 확인결과 설계 물량보다 1㎥는 미 시공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총 ○○○천원의 상당액이 과다 집행되었음.

5. 기타분야

□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소홀

○ 2015. 3. 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자메가폰의 내구연한(10년)이 지났는데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중이고, 전용창고가 아닌 개방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황판을 정리하지 않았고, 보유현황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

○ 2012. 4. 20. 설치된 제세동기를 2대 보유(민원실 비치, 안도 해수욕장)하고 있으나, 민원실에 비치된 제세동기는 2016.8.27.과 2017.3월~5월까지만 점검결과를 입력하였고, 안도 해수욕장 제세동기는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안도 해수욕장 제세동기 패드가 유효기간이 지나(2016.4.10.)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7년 5월 현재까지 패드 교체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삼산면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업무 등 추진사항 부적정(주의)

○ 2015년 전입한 39세대, 2016년 전입한 17세대, 2017년 2세대의 전입자에 대하여 세대주(원)의 서명도 없이 이장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삼산면 삼호교길 ○○ 이○○ 등 7명이 발급 신청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고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 여수시 삼산면 진막길 김○○의 경우 2008. 11월경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후 법정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나, 직권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김○○은 2010. 5월경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후 2012. 6.19. 거주불명자 등록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지번 김○○의 경우 2012. 6.19. 거주자 불명 등록되어 2014. 9.29. 여수시 삼산면 제2014-5호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였고, 여수시 삼산면 우데미길 ○○ 최○○는 2015. 9. 17.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안내 후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종료일인 2016. 9.30. 이후 사실조사를 이행하여 직권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2015년 인감관리대장, 인감대장 송신, 인감위임장 2016년 인감관리대장, 인감발급대장, 인감대장 송신부, 인감대장 수신부, 인감위임장 관련 부책에 보존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회계분야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직원노고격려 식비로 4건 ○○○천원을 집행하였으나 2015. 4월부터 9월중 특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같은 날 23명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천원을 중복 집행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비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하나 진공청소기 3대 ○○○천원, 전기히터 2대 ○○○천원, 온풍기 1대 ○○○천원, 동력예취기 4대 ○○○천원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였으며, 진공청소기, 전기히터, 온풍기는 물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동력예취기는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작업에 참여한 군인 및 해양청소인부 등에게 간식을 제공하면서 3회 ○○○천원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며, 2016. 2~ 월까지 시간외 근무 특근급식비를 집행하면서 특근매식비 집행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급량비 지급 근거내역만을 첨부하여 급량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 삼산면 관광안내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공사 계약체결 부 적정

○ 2016.11.18. 토○○○○○산업 문○○과 6,650천 원에 계약 체결한 ｢삼산면 관광안내표지판 및 시설물 정비공사｣는 사업의 성격상 업종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데크 시설물 정비공사 이므로 이와 유사한 전문공사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했는데, 「중기도급 및 대여업」자격을 갖고 있는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3. 복지분야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

○ 1종 의료급여수급자 김○○(’98.5.5.生)등 2가구 3명에 대하여, 18세 연령초과 및 근로능력 있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2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부 적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책정자인 박○○ 등 4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무료용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였고, 방○○ 등 4가구에 대하여는 과다지급 지급하는 등 기초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4. 도로․건설분야

□ 건설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정산 부 적정

○ 2015년도「삼산면 거문중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하여 ○○○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대장 작성 업무 소홀

○ 보안등 보수와 교체내역 기록을 자체 고장신고 처리대장에만 기록하고 「여수시 도로조명등 설치 및 관리규정」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은 전체 보안등 632개 중 569개만 작성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63개는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기타분야

□ 보안 및 공직기강 확립 직무교육 실시 소홀

○ 2015. 4.∼ 2016. 7. 보안진단(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5. 7.∼감사일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발생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2015. 4. ∼ 감사일 현재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총 28건(2015년 8건, 2016년 13건, 2017년 7건)의 공문을 통보하였음에도 단 1차례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위한 급량비 지급 부 적정

○ 2015년에 11. 17. 15명/12. 8. 16명이 주간(13:00∼18:00)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였는데 2015. 12 30. 2015년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로 ○○○천원을 지급하였으며,

○ 2016년에도 11. 10. 8명이 18:00∼19:30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였음에도 2016. 11. 24. 2016년도 상반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야간단속 급량비 ○○○천원을, 2016. 12. 29. 2016년도 하반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야간단속 급량비 ○○○천원을 지급하는 등 2015, 2016년 2개년동안 ○○○천원을 부 적정하게 지급하였음.

◇ 서강동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업무 추진 소홀

○ 2015, 2016, 2017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관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페이지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 2016년 사실조사 세대명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여수시 좌수영로 이○○ 등 7세대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직권조치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민원서류 발급시 구비서류 확인 소홀

○ 2015.4.4.부터 2016. 11. 11.까지 위임장에 의한 민원(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좌수영○○○○○2건, 손○○, 조○○ 등 4건에 대하여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나 재직증명서(사원증)를 누락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16.3.7.부터 2016.3.28까지 강○○, 송○○, 윤○○ 등 3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를 위한 회식 식비로 2건 ○○○천원을 집행하였고, 2015. 12. 3.과 2016. 9. 1. 특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같은날 12명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천원을 중복 집행 하였습니다.

3. 복지분야

□ 장애아동수당 지급 소홀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등록장애인 강○○(‘15.10.6.生)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초 급여지급 시 장애아동 수당 ○○○천원을 미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기초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 부 적정

○ 기초연금 부부수급자인 백○○ 등 4명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초연금 신규 책정 시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아 기초연금 총 ○○○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대장 작성 업무 소홀

○ 보안등 관리대장에 보수와 교체내역 기록을 2015. 5월부터 2016. 3. 25.까지 정리하고 2016.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리내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등 재고장 발생시 하자담보 기간(1년)내 수리내역 확인이 어려워 수리비를 중복 지급할 우려가 있음.

5. 기타분야

□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모집 업무 소홀

○ 서교동 ○○ 양○○ 등 5명에 대하여 조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동에 소재하는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공개(추천) 모집 공고 내용과도 서로 맞지 않는 인사들을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로 추천 하여 자치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였는가 하면,

○ 여수시 좌수영로 ○○ 정○○ 등 15명에 대하여는 자치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자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신청함이 타당하나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의 별지 서식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서식인 “주민자치위원 연임 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하는 잘못을 야기하였습니다.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

○ 2012. 2. 8.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 결과를 중앙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5. 5월부터 2017. 6월 감사일 현재까지 7회만 점검결과를 입력하였고,

○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동 제세동기 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 광림동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추진 부 적정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생년월일을 착오기재, 출생자의 성명을 타인의 이름으로 기재,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 표시하는 등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의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페이지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 아울러 여수시 장군산길 ○○동○○호(오림동, 부영아파트) 진○○ 등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조립부의 주민등록 끝 번호에 연필로 “○” 표시를 하지 않고 볼펜으로 표시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2016, 2017년 주민등록 일제조사 세대명부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여수시 광무한재길 라○○ 등 18세대에 대하여 2017. 6. 8. 감사일 현재까지 직권조치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여수시 광무4길 손○○, 손○○, 손○○의 세대의 경우 2016년, 2017년 주민등록사실 조사 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에도 직권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5. 5. 7. 전입신고한 신○○ 등 6세대에 대하여 통장의 사후확인용 자료에 의해 비거주자로 확인되었으나, 직권 조치를 미 이행

○ 2011.10.31.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여수시 광무3길 조○○에 대하여는 만 17세가 되는 달에 발급기간(공고 익월 1일 ~ 12개월째 말일)을 적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여수시 좌수영로 ○○ 박○○ 등 2명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고 등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민원서류 발급시 구비서류 확인 소홀

○ 2015.5.15.부터 2016. 11. 11.까지 위임장에 의한 민원(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병적증명서,소득금액증명,재학증명)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 등 7건에 대하여는 위임장 또는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양수철 등 19건에 대하여는 위임하는 사람이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등 사본을 누락하였고,

○ 또한, ㈜플라○○, 여수○○ 등 법인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 위임장의 첨부 서류인 법인인감 및 재직증명서(사원증)를 누락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FAX민원) 교부대장의 결재란에 관리자(팀장)의 결재를 누락하였음.

2. 회계분야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주민자치센터 차류 구입 4건 ○○○천원, 동 주민센터 차류 구입 3건, ○○○천원, 간식 및 간담회 식비 등으로 4건 ○○○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였으며, 2016년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간식 및 주류구입 등 2건 ○○○천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

○ 2015. 6. 12. 주민센터 후문 방충망 설치 등 12건에 대하여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서식에 의하여 용도별로 규정에 맞게 작성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였음.

3. 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

○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책정된 김○○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소급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생계급여 총 ○○○천원을 미지급하는 등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급여 지급 부 적정

○ 기초연금 신규 책정자인 박○○ 등 2명에 대해서, 최초 기초연금 지급이후 익월에 기초연금 총 ○○○천원을 착오로 중복 지급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 조치하지 않는 등 기초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4. 도로․건설분야

□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 「내동마을 빗물받이 설치 및 정비공사」외 12건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준공 이후 2016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5. 기타분야

□ 근무상황(대체휴무) 관리 소홀

○ 산불예방 및 추석연휴 도시미화 비상근무를 위해 공휴일 등에 근무한 유○○ 등은 부서 내 근무자가 1~2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근무일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를 하여야 하는데도 최단 3일에서 최장 22일이 지난 후에 휴무를 실시하여 대체휴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음.

□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소홀

○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 점검을 하지 않아 농기계 지원 사후관리 실태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대장 비치하였으나 사후관리 실태 점검일지 등 없음〕

◇ 화정면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업무 등 추진사항 부 적정

○ 연도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생년월일별로 2 ~ 3개의 빈칸을 두어 추후 출생신고 등에 대비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반영해야 하나, 여수시 화정면 제도리  배○○ 외 15명은 출생년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기록 관리하였는가 하면, 2007.10.22.생 김○○의 경우 예비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하였으며, 화정면 낭도리 이○○(1952.년생)의 경우 고흥군 영남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된 사항을 2009년 주민등록번호부여 대장에 기록 관리하였고, 또한 1997년 이후 관리 중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90세 이상 고령자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바 노인 52명 중 거주자 49명, 사망 등으로 인한 신고 말소자 3명으로 2016.10. 5. 민원지적과에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9호 서식의 사실조사서에 의해 조사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적도록 되어 있는데도 화정면 제도1길  김○○ 등 40명에 대한 사실조사서에 조사내용 등을 기록하지 않고 신고의무자, 이장, 조사 공무원의 날인만 한 채 사실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였음.

○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자들에 대하여 교부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특히 마○○(‘84년생)의 경우 주민등록증 미교부 대장에 윤○○(“마○○”의 부군이 수령하였다고 주장)의 서명을 받고 교부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전산에서 출력)하지도 않았고,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

□ 민원서류 발급시 구비서류 확인 소홀

○ 2015.5.15.부터 2016. 11. 11.까지 위임장에 의한 민원(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병적증명서,소득금액증명,재학증명)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 등 2건에 대하여는 위임장 또는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누락 되었으며,  손○○ 등 3건에 대하여는 위임하는 사람이나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담당자 확인을 누락하여 발급 하였으며, 김○○ 등 4건에 대하여는 신분증 사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가 누락된 상태로 위임장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였음.

2. 회계분야

□ 이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

○ 이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나 2015년 5월분부터 20회에 걸쳐 1~35일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 적정

○ 2015. 6월 ~ 2017. 5월 기간 동안 주요관광지(하화도,사도,추도)편의시설물 관리 소모품 구입 등 12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천원을 매입하여 ○○○천원을 과다 매입하였으며, 제18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유니폼 구입 등 3건에 대하여는 ○○○천원을 매입하여○○○천원을 과소 매입하였음.

3. 복지분야

□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  사망한 등록장애인 장○○ 등 5명에 대하여 사망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폐기 조치하지 않았음.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경비로 구입한 마대, 장갑 등 2건 총 ○○○천원 상당의 물품사용에 따른 자재수불 기록 관리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함.

4. 도로․건설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변경 미시행 등 준공 처리 부적정

○ 2016년 「화정면 백야 당두 농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깬 잡석 찰쌓기의 기초거푸집이 당초 13.1㎡를 설계하였으나 8.7㎡만 시공하고 4.4㎡는 미 시공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천원 상당액이 과다 집행되었고,

○ 또한,「화정면 개도 마을버스 차고지 조성공사」의 포장거푸집 24㎡를 시공해야하나, 현지 확인결과 8.6㎡만 시공하고 15.4㎡는 미시공 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천원 등 총 2건 ○○○천원이 과다 집행됨.

□ 보안등 전기공사 하자보수 기간내 수리비 중복 지급

○ 2015년 및 2016년 보안등 수리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고장내역에 대해 1년 이내에 재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에도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하자보수 처리하지 않고 청구된 수리비 ○○○천원을 이중으로 지급하였음.

5. 기타분야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소홀

○ 김○○외 20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농업경영 등의 경우 민원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하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접수 당일 증명을 발급 처리한 것은 농지이용실태 확인 등 현장 출장 없이 발급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인증기 수입수수료 처리 부적정 및 전입자 주민등록 신고 확인 소홀

○ 2015.5월 부터 2016.12.까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처리하면서, 최단 1일에서 최장 4일까지 수입금 불입지연 21건, 수수료 결손사항 미 첨부 6건, 인증기 발급내역 미 부착 2건 등에 대하여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2015.6.8.부터 2016.8.24.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고서 거주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김○○ 등 26건에 대하여 확인서 미작성 1건, 세대주(원) 25건 확인누락, 담당자 확인 누락 2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