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자체종합감사 결과(율촌면)

▸ 행정상 조치 : 20건 (시정 13, 주의 7) ※ 현지처분 9

▸ 재정상 조치 :  5건 1,536천원 ☞ 회수2(502천원), 추징1(70천원), 지급2(964천원)

▸ 신분상 조치 :  3명(주의 3)

1)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회계	복지	도로·건설	민원	기타
2016년	20	3	4	6	1	6

2)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지급	추징
20	13	7	3	-	3	5/1,536	2/502	2/964	1/70

3) 주요 지적사항

○ 2015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소홀(주의)

- 2015년 율촌면 여흥2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대상지 일부구간이 하수도과에서 추진중인(2014.10.15.~2017.12.18.)「율촌면단위 마을하수도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2015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음.

- 본 공사 여흥 2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수도공사와 중복구간은 2공구 여흥1구 마을안길로 L=130m, B=3.0m 구간에 2015. 4. 9. ~ 4.29.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음.

- 이후 동구간에 하수도과에서 2016. 8.월경 하수도공사(L=130m, B=1.2m)를 추진 하면서, 아스콘 재포장 비용 2,632천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율촌면 관내 사업장 현황 파악 미흡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소홀히 하였음.

○ 태풍주의보 및 비상소집 발령시 근무 소홀(주의)

- 여수시 공무원비상근무규정 제5조, 제11조에 따르면 사업소와 읍·면·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 근무명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율촌면에서는 `16. 10. 5. 02:00경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태풍주의보 발표에 따른 피해상황 및 피해예방 파악차 부서별 1/3 비상 근무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비상소집에 집결하지 않았고,

- `16. 11. 4. 06:00경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전 직원 근무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이 비상소집에 집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도로점용대장 작성 소홀 및 도로점용료 독촉통지 미 시행(주의)

- 율촌면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2015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총 204건 중 22건은 대장이 작성되어 있었고, 182건은 대장이 없었으며,  2016년도 총 110건 중 11건은 대장 작성, 99건은 대장이 없는 등 2011년도 이전 도로점용 허가대장이 없는 상태로 기존 부과자료를 활용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 또한, 점용료 체납 독촉 통지서를 기한 내 고지하지 않고 체납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6년 자체종합감사 결과(시전동)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 7, 주의 6) ※ 현지처분 5

▸ 재정상 조치 :  2건 4,013천원  ☞  회수 1(877천원), 지급 1(3,136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1)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회계	복지	도로·건설	민원	기타
2016년	13	2	2	4	1	4

2)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지급	추징
13	7	6	2	-	2	2/4,013	1/877	1/3,136

3) 주요 지적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소홀(시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가구의 생계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책정된 ○○○등 4가구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하여 생계급여를 2~3개월분 미지급 하였고, 긴급생계급여 1개월분 과다지급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통장 임명에 대한 지연공고 및 반장 등록부 미작성(주의)

- 임기만료 되는 통장에 대하여 공고를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나, 8일(12일) 지난 후에 공고하고 반장 등록부를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비밀관리기록부 관리소홀 및 보안진단의 날 운영 미흡(주의)

- 2016 자체 충무계획 등 8건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등급란의 표지의 상단 비밀표지 우측에 적색으로 A자표시를 하지 않았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 보안진단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보안진단부를 작성 관리하는 등 보안업무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도로점용료 체납액 관리 소홀(주의)

- 201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독촉통지서를 고지하면서, 1차 독촉고지서를 4일이 지난 후에 통지하였으며, 또한 납부 독촉을 3회 이상 시행토록 해야 함에도 2회만 독촉고지를 함으로써 도로점용료 16건 1,072천원이 체납 되는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관리 소홀(시정)

- 수방자재 보유현황 대장에 양수기 3대, 전기양수기 1대 중요물품 보유자재를 누락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분야별 대응준비 자체계획 미 수립 및 수방자재 수불 현황, 현황판 비치상태, 창고보관 수방자재 물자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수방자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