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만덕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7. 10. 25. ~ 10. 27. ❍ 감사범위 :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만덕동

○ 2015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8건 (시정 4, 주의 14)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기타
2017년	18	4	3	5	2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8	4	14	2	-	2	-	-	-	-	-

□ 주요 지적사항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기간(2017. 1.15 ~ 3. 16, 62일간) 동안 2017년 주민등록 일제조사 세대명부에 의거 1차로 세대주 확인과 통장의 확인을 거쳐, 거주하지 않는 33세대 51명(남29, 여 21)에 대하여 2차로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등 직권조치를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와 확인자(주무·담당)란을 결재(부여자, 동장)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페이지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출생등록한 ○○○ 외 100명, 2017년도에 출생등록한 ○○○ 외 53명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해당 번호에 연필이 아닌 볼펜 등으로 “○”표시를 하여 관리하였으며,

○ 2016. 3.15. 전입 신고한 ○○○ 세대와 2016. 3.16. 전입 신고한 ○○○ 세대에 대하여 신설 통이라 통장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지 않았으며(담당 공무원 출장 확인필요), 2016. 3. 8. 전입신고한 ○○○ 외 6세대에 대하여는 통장으로 하여금 15일 이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도록 독려를 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19일에서 22일까지 늦게 확인을 하였고,

○ 2016.3.17.부터 2016.12.30.까지 ○○○ 등 3건에 대하여 신분증 사본 및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였고,

○ 2015.7월부터 2017.8월까지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처리 하면서 징수결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주민등록과태료(30건) 징수결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음.

□ 인감증명 변경신고 및 발급대장 관리 부 적정(주의)

○ 2015. 7월부터 2015.12월 까지 인감증명을 발급 처리하면서 발급대장에 서명누락(1) 및 부적합(1), 무인 미 날인(1), 결재누락(93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 하였고,

○ 2015.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감신고 처리 즉시, 접수대장에 증지를 인증처리하거나 수입증지를 첩부해야하나 ○○○등 55회에 대하여 최소 2~7일간을 지연하여 수수료 처리하였고, ○○○ 등 2회에 대하여는 증지를 미첩부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민원실 직원 사기진작 및 노고치하 식비 등 2건 472천원에 대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통장단에게 2016년 설맞이 이․통장 격려물품 구입 등 2건 1,062천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 실천위원회 노고 격려 간담회 개최” 등 5건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사제공을 하고 거래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7일 이내에 지출하여야 하나 간담회 개최 후 5일~15일 카드결제를 지연 발급 지출하였으며, 송년회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 등 7건에 대하여는 공문(품의)에 기재된 시간보다 카드결제가 먼저 이루어져 현금영수증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 접대 차류 및 사무실 종량제 봉투구입 등 5건 592천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회의음료 및 차구입 등 5건 787천원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음.

□ 통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주의)

○ 통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나 21회에 걸쳐 1일~13일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3. 복지분야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전년도(‘15년, `16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38명과 33명에 대하여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식 지원을 하여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지체 3급 장애인 ○○○(‘42.00.00.) 등 9명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자동차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보호자가 운전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보호자”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용“ 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 발급 조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하였고,

○ 사망한 등록 장애인 ○○○ 등 5명에 대하여 사망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 등 2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보수내역 등 기록관리 소홀(시정)

○ 보안등 고장신고를 접수·처리하면서 접수 및 처리대장은 작성하였으나, 충민로 208(16-52) 등 9건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48건의 보안등 수리 내역을 기록 관리하지 않는 등 보안등의 관리상태, 조치사항, 점검자 등 기록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보안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하였음.

5. 기타분야

□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부 적정 및 인적사항 미공개(주의)

○ 제7기 만덕동주민자치위원회 결원위원을 위촉하면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만덕동에 소재하는 각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등 기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데 ○○○의 경우 추천자는 ○○○(만덕동 주민자치위원회 ○○)가, ○○○, ○○○은 ○○○가 추천하여 자치위원으로 선정되게 하였는가 하면,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도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주의-일부시정)

○ 2015.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 등 42건에 대하여 취득세 미신고(5건),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일자 지연(37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 하였고,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1항과 제84조(과태료)제2항 제18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2016.9.23.), ○○○(2017.9.12.)에 대하여 이륜차법규위반과태료 징수결의를 하면서 재무회계규칙과 달리 서명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2015.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3명(이○○, 김○○, 탁○○)이 변경되었으나,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았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8건	4	14	0	0	0	0
1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부 적정 및 인적사항 미공개		○
2	공무원 근무상황 등 관리 소홀 -관외출장 결과 미보고 -대체휴무 임의 사용(지침 미준수)		○
3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사실조사 조치결과 소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조립부 관리 소홀		○
4	주민등록표 교부 및 과태료 부과 부 적정		○
5	인감증명 변경신고 및 발급대장 관리 부 적정		○						일부시정
6	민원서류 발급처리 부 적정		○
7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						일부시정
8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9	업무추진비 집행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1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		○
11	통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		○
12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		○
13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
14	맞춤형 복지업무 찾아가는 복지상담 소홀		○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16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 부 적정	○
17	건설공사 관련업무 소홀	○
18	보안등 보수내역 등 기록관리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