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월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7. 11. 21. ~ 11. 23. ❍ 감사범위 :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월호동

○ 2015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21건 (시정 9, 주의 12)

▸ 재정상 조치 :  92천원(추징 92)

▸ 신분상 조치 :  1명(주의 1)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기타
2017년	21	5	3	6	2	5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21	9	12	1	-	1	92	-	92	-	-

□ 주요 지적사항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부여일자 및 사유, 부여자, 확인자(주무·담당)의 각 난을 꼼꼼히 기재하였어야 하는데,

-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난은 정상적으로 기재한 반면 ○○○의 경우 등록기준지는 기재하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 등 4명은 등록기준지는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재하였고,

- 또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와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어 손·망실의 염려가 있으니 최근 연도 것이 위로, 오래된 것을 밑으로 편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편람 29쪽 참조)

○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통보(민원지적과-625, 2016. 1. 7.)에 따라 월호동 에서도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월호동-422, 2016. 1. 12.)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세대명부에 의하여 각 통장의 1차 조사 결과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여수시 신월2길 ○○○ 등 39세대 65명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여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직권조치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부 적정(주의)

○ 2016. 1.18.부터 2016. 4.29.까지 ○○○ 등 10건에 대하여 기재사항 및 신분증사본이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2015.10월부터 2015.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 등 59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서명이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하고 증명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통장단에게 2016년 추석맞이 관내 유관기관 등 위문격려품 구입 등 2건 880천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노고격려 직원 식사비 등 7건에 대하여 식사제공을 하고  2일~18일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지연 하였으며, 월호동 주민자치위원 초청 간담회 식비 등 3건에 대하여는 공문(품의)에 기재된 시간보다 카드결제가 먼저 이루어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 2건 401천원에 대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고,

○ 제18회 시민체육대회 선수단 격려금 지급 등 2건 2,100천원에 대하여 출전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이 아님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시정)

○ 2015.10.22. “제17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입장식 관련 소품 및 현수막 구입”등 3건에 대하여는 20천원의 공채를 과다 매입하였으며, 2016. 2. 5. “2016년 설맞이 관내 유관기관 등 위문품 구입”등 6건에 대하여는 50천원의 공채를 과소매입 하였습니다.

3. 복지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 소홀(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97.07.11.生)가구에 대하여, 18세 연령초과 및 근로능력 있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2종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관리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기초수급자인 ○○○(‘65.00.00.) 등 6명에 대해 조건부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대상자들의 개인여건 등으로 소득활동 및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사유에 대해 필요한 서류제출 안내 및 미제출에 대한 촉구와 가구 생활실태 파악이 미흡 하였고, 감사일 현재 조건제시유예자로 선정되어야 하나 조건부과유예자로 관리되어 있고, 상담불응자 조건 불이행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시각 5급 장애인 ○○○(‘35.00.00.) 등 2명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자동차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보호자가 운전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자”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장애인 본인 소유여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용“ 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 발급 조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사망한 등록 장애인 ○○○ 등 2명에 대하여 사망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등을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이 경과된 ○○○ 등 2명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장애등급 재판정』안내 통지는 이행하였으나, 장애인 재판정 촉구와 장애인등록 취소, 등록증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등록 장애인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보수내역 등 기록관리 소홀(시정)

○ 보안등 고장신고를 접수·처리하면서 접수 및 처리대장은 작성하였으나, 3개소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81개소의 보안등 수리내역을 기록 관리하지 않는 등 보안등의 관리상태, 조치사항, 점검자 등 기록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보안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기타분야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5.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 등 12건에 대하여 취득세 미신고(7건),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5건), 수입인지 미 첩부(12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2015.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4명(성○○, 김○○, 김○○, 한○○) 변경되었으나,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았음.

□ 농기계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시정)

○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21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 점검을 하지 않아 농기계지원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리대장 비치하였으나 사후관리 실태 점검일지가 없거나 점검사항 기록 없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21건	9	12	92	0	92	0
1	지방공무원 출장결과 보고 등 소홀		○
2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관리소홀 -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치결과 소홀		○
3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부 적정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
4	민원서류 발급처리 부 적정		○
5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익금 관리 부 적정		○
6	인감증명 변경신고 처리 부 적정		○
7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 사용신고 등록업무 소홀 - 사용폐지 업무 소홀 및 인계·인수 부 적정	○		42		42
8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9	여수상품권 지원관련 업무추진 소홀		○
10	농기계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	○
11	업무추진비 집행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12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		50		50
13	해양쓰레기(폐기물) 정화사업 업무 추진 소홀		○
14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 소홀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 - 근로능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소홀	○
1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관리 및 양곡할인 지원 소홀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
16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부 적정 -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 장애인 재판정기한 경과자 재판정 소홀	○
17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		○
18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 부 적정	○
19	맞춤형 복지상담실 운영 관리 소홀	○
20	보안등 보수내역 등 기록관리 소홀	○
21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업무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