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7년 여천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7. 11. 7. ~ 11. 9. ❍ 감사범위 : 2015년 종합감사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여천동

○ 2015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9건 (시정 4, 주의 15)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3명(훈계 2 주의 1)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기타
2017년	19	5	3	5	2	4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9	4	15	3	2	1	-	-	-	-	-

□ 주요 지적사항

1. 민원분야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시정)

○ ○○○ 등 5명의 출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에는 실제 사용번호에 확인하고 날인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표지를 견고한 표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조립부와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어 손·망실의 염려가 있으니 최근 연도 것이 위로, 오래된 것을 밑으로 편철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 2000년 1월부터 10월생까지 ○○○외 308명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면서 발급기간에 해당하는 날(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발급 통지(1일 ~ 11일)를 하여,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 비추어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일 부터 발급통지서를 수령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불이익을 당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 ○○○ 등 8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주민등록증 교부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발급된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과태료 징수결의 부 적정(주의)

○ 2015.9.8.부터 2017.5.23.까지 ○○○ 등 11건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2015.7월부터 2017.8월까지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처리 하면서 징수결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주민등록과태료(26건) 징수결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처리하였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받으면서 ○○○ 등 8건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음.

2. 회계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주의)

○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통장단 에게 2016년 추석 명절 통장 격려물품 구입 등 2건 1,062천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 2015 종무식 및 ○○○ 동장 퇴임식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등 6건 1,240천원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며,

○ 제18회 시민체육대회관련 여천동체육회 임원회의 식비 지급 등 5건 2,838천원에 대하여 출전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이 아님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물품(소모품)대장 관리 소홀 및 차량임차 시 채권 미확보(주의)

○ 자투리땅 꽃밭 가꾸기 추진을 위한 재료 구입 등 8건 4,170천원에 대하여 물품(소모품)을 구입 하면서 물품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 2016. 8. 31.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급 등 2건 1,095천원에 대하여 차량을 임차하였으나 채권확보조치를 위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 복지분야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시정)

○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 ○○○ 등 3명이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표지를 회수,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지적 1급 장애인 ○○○(‘98.00.00) 등 19명에게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면서, 자동차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보호자가 운전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자” 표지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 소유 여부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용“ 표지로 착오 발급 처리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정 발급 조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전년도(‘15년, `16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102명과 96명에 대하여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급식 지원을 하여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도로․건설분야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비(2014년~2016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고,

○ 2015년 보안등 유지보수비 예산 32,756천원을 배정받아 2015. 1월부터 같은 해 10. 12일까지 32,697천원을 집행하여 예산이 소진된 상태임에도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나 승인 없이 11개소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그 시설비용 8,814,670원을 집행하여 2015. 10. 13. ~ 2015. 12. 30.까지의 보안등 유지보수비 7,413천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  신설 보안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보안등 고장신고 수리 내역을 기록 관리하지 않는 등 보안등의 관리상태, 조치사항, 점검자 등 기록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보안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5. 기타분야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통장 임명소홀 등(주의)

○ 2017년 ○○○ 등 7명의 결원 위원을 위촉하면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여천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모집 시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여야 하는데,

- 2017. 3.14. 위촉한 ○○○외 1명의 경우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신청을 하였는데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2017. 7.14. 위촉한 ○○○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추천서가 아닌 별지 제17호 서식(공개모집 신청서)에 자신을 추천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같은 날 위촉된 ○○○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추천서에 ○○○(私人)가 추천하여 위촉하였고,

- 2017. 7.17. 위촉한 ○○○은 ○○○이, ○○○과 ○○○은 ○○○이 추천하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였는가 하면,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도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15년도에 제8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되고 있는데 2017년 생산된 주민자치위원 추가 위촉 계획 등의 공문에는 제18기 주민자치위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주민자치위원 구성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 장구(5), 꽹과리(5), 탁구대(1식)를 구입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도 2017.11. 9.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으며,

○ 2015. 10.29. “여천동 제○통장 임명”의 내부결재 문서를 통해 제○통장 임기가 2015.10.31.자로 만료되나 통장으로서 시·동정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주의)

○ 2015.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 등 102건에 대하여 취득세 미신고 및 납부지연(24건),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77건), 번호판대금 미 송금내역(1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2015.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 등 51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지연(17건) 등록번호판을 절단 부 적정(30), 결재누락(1건) 및 번호판 절단내역(3건)이 없으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 2015.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거 업무담당자가 3명(박○○, 김○○, 남○○)이 변경되었으나,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에 대한 인계인수를 소홀히 처리하였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9건	4	15	0	0	0	0
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통장 임명소홀 등 - 주민자치위원회 결원위원 위촉 소홀 및 인적사항 미공개 - 주민자치센터 구입물품 물품대장 미등재 - 통장 임명 절차 미 이행		○						일부시정
2	공무원 근무상황 등 관리 소홀 - 출장결과 보고 등 소홀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3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조립부 관리 소홀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소홀 - 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 소홀	○
4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과태료 징수결의 부 적정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소홀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처리 소홀		○
5	인감증명 변경신고 및 발급대장 관리 부 적정		○
6	민원서류 발급처리 부 적정		○
7	인증기 수입수수료 관리 부 적정		○
8	이륜자동차 등록 등 관리업무 소홀		○						일부시정
9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업무처리 소홀		○
10	업무추진비 집행 및 세출예산 과목해소 부 적정		○
11	지출결의서 서식 용도별 사용 부 적정		○
12	물품(소모품)대장 관리 소홀 및 차량임차 시 채권 미확보		○
13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미 이행		○
14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 소홀		○
15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업무 소홀 -장애인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 적정	○
16	맞춤형 복지업무 찾아가는 복지상담 소홀		○
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소홀		○
18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 -보안등 유지보수비 예산집행 소홀 -보안등 신규설치 업무 소홀	○
19	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업무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