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실)

2018년 주삼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8.04.24. ~ 04.26. ❍ 감사범위 : 2016년 5월 13일 이후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동의 행정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행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 감사대상 및 범위

○ 동 : 주삼동

○ 2016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민원처리의 적법성 및 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부작위(不作爲) 행정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총괄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 7, 주의 6)

▸ 재정상 조치 : 977천원(회수 835, 지급 142)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분야별 지적건수

구 분	총 지적건수	분야별 지적건수
		일반행정	민원	회계	복지	도로·건설
2018년	13	3	2	3	3	2

□ 조치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건/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3	7	6	2	-	2	977	835	-	142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주의)

○  시간외·토·공휴일에 비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대체휴무일의 지정은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부서장)이 지정하고(주삼동-5083/2017.4.27. 주삼동-6641/2017.6.8.),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송□□ 등 6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이나 늦게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음.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시정)

○ 2016.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이△☆ 등 44건에 대하여 취득세·수입인지·번호판대금 납부지연(34건), 취득세 미신고(10건)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 2016. 8월부터 2017. 11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등 4건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민원분야

□ 인감변경신고 및 세외수입 업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 6월부터 2017. 11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박○○ 등 23건에 대하여 최소 1일에서 최다 5일간을 지연(6건), 면제 미 첩부(11건), 누락(6건)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 2016.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입금을 처리하면서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6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4일간을 지연하여 입금하는 등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 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결재가 누락되었으며,

○ 2016.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징수결의서 9건에 대하여 납부지연(6건), 결재누락(3건)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 2017. 2월부터 가족관계 위반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징수결의서 2건에 대하여 결재누락(1건), 납부지연(2건)으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음.

□ 주민등록 및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6.06.08.부터 2018.01.10.까지 심◇◇ 등 20세대의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전◎◎ 등 2세대는 전입신고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고, 심◇◇ 등 18세대는 사후확인을 실시하면서 세대주(원),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 2017.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 등 7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었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2016.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유△△ 등 23건(`16년 5/ `17년 16/ `18년 2)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하였고,

○ 2016년 현대□□ 등 23건과 2017년 ◎◎중기건설 등 45건, 2018년 ◇◇ 등 9건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하면서 첩부서류(법인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등)가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월액여비 및 관외출장 여비지급 소홀(시정)

○ 월액여비를 지급하면서 관외 출장일을 제외한 관내 출장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우△△ 등 15명에 대하여 관외출장 일자와 중복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 월액여비와 관외출장 여비에 대한 회계집행을 소홀하였음.

□ 통장수당(추석·설 명절 상여금 포함) 지급소홀(시정)

○ 임기 중 통장이 변경될 경우, 수당 및 상여금은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삼동 20통장 민☆☆외 7명에게 수당을 과다 및 과소 지급하여 회계집행을 소홀하였음.

4. 복지분야

□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소홀(시정)

○ 2016년 24가구와 2017년 22가구에 대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보고를 하였으나, 여성가족과에서 시달한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사항,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정기적인 생활실태에 관한 분기 및 반기별 확인조사(증빙서류 징구 등) 결과를 미 제출하는 등 연간조사(확인조사)를 소홀하였고,

○ 또한, 김◎◎(`85.00.00.)가구에 대해 실제 한부모 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 아울러, 조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복◇◇(`01.00.00.)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조손가족)으로만 관리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연계 지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조사를 소홀히 하여 각종 지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소홀(주의)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6. 23. 과 2016. 7. 25.에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2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5천원, 식비 4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 간식비)로 600천원과 162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회의비) 집행을 소홀하였고,

○ 또한, 2016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부대경비)을 추진하면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부대경비로 구입한 마대, 장갑 등 2종 총 822,350원 상당의 물품사용에 따른 자재수불 기재관리를 규정대로 작성하지 않았음.

5. 도로․건설분야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지급 등 지출업무 소홀(시정)

○ 2016년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보안등의 수리를 지시하여 수리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등 수리비를 집행하면서 전기공사에 따른 준공(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참고사항 : 감사 지적사항 목록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제 목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계	13건	7	6	977	835		142
1	대체휴무 사용 부 적정		○
2	인감변경신고 및 세외수입 업무처리 부 적정		○
3	주민등록 및 민원사무처리 부 적정 1. 주민등록 전입관련 업무소홀 2.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소홀 3.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 4.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처리 부 적정		○
4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처리 등 소홀		○						일부시정
5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소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업무소홀	○
6	월액여비 및 관외출장 여비지급 소홀	○		200	200
7	통장수당(추석·설 명절 상여금 포함) 지급 소홀	○		327	185		142
8	시간외 근무자 특근급식비 집행 부 적정	○		328	328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 - 근로능력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소홀 -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 소홀	○
10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소홀 - 한부모가족 연간조사(확인조사) 소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발굴 선정 소홀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정위탁아동 연계 미 지정	○
11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경비 집행소홀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회의비 집행 소홀 -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물품(소모품) 관리 소홀		○
12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지급 등 지출업무 소홀	○		122	122
13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