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동문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9. 9. 2.(월) ~ 9. 4.(수) / 3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9월 22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9월 이후 동문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동문동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6	6	10	2	-	2	278	278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9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는 등 관리실태를 소홀히 하였으며, 야간단속은‘18년 5회 실시, 2019년 8월 말까지 8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자연재난대비 수방자재 관리 소홀(주의)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수방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재난의 수습활동에 사용된 자재의 수입·불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전체적인 수방자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하자기간 내 보안등 수리비 지급 등 지출업무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보안등의 수리비를 집행하고, 2018년8월부터 감사일현재까지 보안등을 수리한 사항에 대해 관리대장에 작성하지 않는 등 보안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부 적정(시정)

○ 20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1,460리터(일반 760ℓ, 음식물 700ℓ)를 미지급 함

2. 복지 분야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업무 소홀(시정)

○ 2명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및 2명의 장애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발생 분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감액 또는 과다 지원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업무 소홀(시정)

○ 조모와 고등학생 손자 1명으로 구성된 가구 등 4가구에 대해 실제 조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만 관리하면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추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및 조모 또는 고모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아동 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위탁아동으로 연계 선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실태조사를 소홀히 함.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몰아쓰기 예산 집행 부 적정(주의)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점 발굴, 수혜자를 선정 집행계획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여야함에도 예산 집행 시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소홀이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부 적정(시정)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3명에 대해 기존 의료급여 2종 가구에서 근로능력자의 군입대로 근로무능력 가구로 전환되었으나 1종 가구로 의료급여 종별 변경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업무 소홀히 함

3. 일반행정 분야

□ 세출예산 집행 구비서류 미첨부(주의)

○ 2017.12.28. 제19회 여수시민체육대회 선수단 유니폼 구입비 등 11건에 대하여 금액별로 구비서류 및 수령증을 첨부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미첨부하여 집행함.

□ 통장 기본수당 집행 소홀(주의)

○ 통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나 7회에 걸쳐 4일∼14일을 초과 하여 집행하였음.

□ 월액여비 집행 부 적정정(시정)

○ 관외출장으로 여비를 기 지급한 2명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음.

□ 보안등 위탁관리 대행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주의)

○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 소홀(주의)

○ 2018.6월부터 2019.6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하면서 12건에 대하여 수입인지·번호판대금을 지연 납부 함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2건)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7건),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18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인감변경신고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인감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5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를 소홀히 처리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11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19건) 및 각종 민원사무처리 시 신청서(18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