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19년 삼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19. 9. 24.(화) ~ 9. 27.(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5월 27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7년 5월 이후 삼산면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산면

○ 감사범위 : 2017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4	4	10	1	-	1	326	326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 업무 소홀 (주의)

○ 도급자와 높은 단가 및 불필요한 공종이 반영된 설계도서로 계약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착공 후에라도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보안등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공사 수의계약 낙찰률 미적용(주의)

○ 2018년, 2019년 삼산면 보안등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업무 대행을 낙찰률 95%로 계약을 해 놓고 실제 집행은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은 청구 금액대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작성 소홀(시정의)

○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2. 복지 분야

□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시 전년도(`16년,‘17년)에 선정된 급식 지원대상자 6명에 대하여 2017년은 급식지원 대상 적합 여부에 대한 재판정 절차 미 이행, 2018년에는 재판정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급식 지원하고

○ 급식업체에서 식품권 회수 대장과 아동 식품권 인수·인계 확인서만 제출 받아 증빙하고 식품권과 영수증은 누락되어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 지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없어 아동복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후관리를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부 적정(시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가구로 독거어르신 24가구와 중증장애인 23가구를 관리하면서 급여 관리 미약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로 적극 발굴해야 하나, 최근 5년간 동일 대상자로 의사무능력(미약)자 5명만 관리하는 등 적극 발굴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 장기입원으로 양곡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5가구에 정부양곡 410㎏의 90%에 상당하는 정부지원금 646,760원을 과다 지급함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몰아쓰기 예산 집행 부 적정(주의)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중점 발굴, 수혜자를 선정 집행계획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여야함에도 2018년 각 사업비(4,200천원)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사무관리비 70%(2,959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4,200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함

3. 일반행정 분야

□ 일시사역 근로자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미가입(주의)

○ 2018~2019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일시사역 인부를 월별 5~17명을 근로계약 체결하고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사회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절(주의)

○ 업무용 차량 9대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7. 6. ~ 2019. 9. 감사일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수리를 하였음에도 차량수리대장 미기록 또는 전산시스템 미입력으로 수리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함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중복 지급(시정)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18. 7. 25. 7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체력단련 식대 지급 등 2건 736천원을 집행하였으나, 2018. 7 ~ 8월에 특근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를 집행하면서 같은 날 14명에 대하여 특근매식비 지급대장에 기재하고 112천원을 중복 집행하였음.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 당직명령을 받아 당직근무를 하였음에도 같은 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14천원을   중복 집행함.

□ 공사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및 관리부 미작성(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검사 및 존속기간만료일 이전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대상인 43건과 2018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대상인 43건, 2019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대상인 47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관리부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처리 부 적정(주의)

○ 2018.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8건에 대하여 최소 2일부터 최대 3일간 지연하여 인증기용증지 수입금 납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22건)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10건), 전입신고서․전입신고확인서(42건) 등의 업무 추진 시 신청인 및 담당자 서명 누락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함

□ 민원사무처리 업무 소홀(주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9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7건) 및 각종 민원사무처리 시 신청서(11건)에 신청인의 서명 및 담당자 확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민원서류 등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