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미평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2. 25.(화) ~ 2. 27.(목)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3월 15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3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 3월 이후 미평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미평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4	8	1	-	1	79	79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 (주의)

○ 8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기록, 단속사항이 기록하지 않는 등 취약지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야간단속은 ‘18년 2개월 3회(미실시 달 8개월),‘19년 4개월 12회만 실시하는(미실시 달 8개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50건의 보안등 수리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 하자기간 내(1년) 재발생 시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등 보안등 유지관리 기록 업무를 소홀히 함.

□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 검사 미실시(시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검사 및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음.

2.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방문 상담서비스 업무소홀(주의)

○ 2019년 연간 모니터링(찾아가는 방문상담계획)을 수립 실시하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0명중 6명에 대해서만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약 15%만 상담계획 수립하고 추진하여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대비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회보장적수혜금 100%(4,200천원),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91%(3,809천원) 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2018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불가한 다과구입 4회 276천 원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운영비(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주의)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인가구 및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급여관련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미 실시하고 전년도 관리대상자 11가구에 대하여만 급여관리 미약자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으면서, 병원 장기 입원자 4명에게 정부양곡 신청자 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장기입원으로 양곡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52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을 수수료 감면 대상자(신규 책정) 7가구에 대해 장기입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봉투를 지급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가정위탁아동(조손가구) 적극 발굴 연계 미흡(시정)

○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1가구에 대해 실제 가정위탁가정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만 관리해오면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발굴 선정하지 않아 요보호 아동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일반행정 분야

□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소홀(주의)

○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 중 발생한 14명의 인계인수서 확인 결과 5명의 인수인계 내용이 부실하고 14명 모두 감사 반복 지적사항이 인계인수되지 않는 등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 부 적정(시정)

○ 관외출장 또는 워크숍으로 참석한 3명 대하여 출장일수를 제외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포함하여 월액여비를 집행하였고

○ 2018. 11. 27. 특근자 5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실시자에 대한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주의)

○ 2018.6.1. 시·동 발전 협조자와의 간담회 식사비 지급 등 17건에 대하여 사전에 품의결재를 한 후 품의금액 범위내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거래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지연하는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를 소홀히 함.

□ 통장 임명 절차 부 적정(주의)

○ 6개 통의 통장을 임명하면서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통장 임명 등에 대하여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7일 이상 알려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공고일을 3일에서 13일간 지연 및 연임자에 대하여 미공고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면제)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18. 4월부터 2019. 4월까지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추진하면서 26명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면제 처리하였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8건에 대하여 신청인 사진을 누락 및 전입 사후확인서 22건에 대하여 담당자 서명 및 세대주 서명 누락, 통장확인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