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충무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9. 16.(수) ~ 9. 18.(금) / 3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8월 30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방향

○ 2018년 8월 이후 충무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충무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0	4	6	1	-	1	269	269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시정)

○ 5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아 등 취약지 관리실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19년 16회,‘20년 8월현재 6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응급의료기기 제세동기 관리 소홀(주의)

○ ‘12. 4. 9.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제세동기에 대하여 매월 점검결과를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민원실에 비치된 제세동기는  2018.8월∼ 2020.7월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고  2020. 8월∼9월(2회)만 점검결과를 입력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제세동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20년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준공[기성]처리 등 감독업무 소홀(시정)

○ 2020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상반기 준공(기성)처리하면서 업체에서 청구된 수리내역 81건 중 5건이 과다 청구되었음에도 보수비를 81건으로 지출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2.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주의)

○ 2018년에는 방문상담 상담율이 전체 246가구의 36%인 88가구만 상담하여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기초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 계획 수립을 2018년에 203 가구 중 78가구(38%), 2019년에도 203가구 중 78가구(38%) 밖에 수립하지 않아 기초수급자 및 사례관리가구 등 저소득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확인 및 복지서비스 지원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부 적정 집행 내역의 각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무관리비 66%(2,77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8%(3,700천원), 2019년 사무관리비 31%(783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8%(4,608천원), 2020년 사무관리비 74%(미집행 잔액 3,129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0%(미집행 잔액 3,332천원)집행으로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 연도 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발굴 미흡(시정)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적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전체 수급세대의 40%에 해당하는 83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전수조사 없이 2018년 7세대, 2019년 6세대, 2020년 6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자 발굴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주의)

○ 사망한 등록장애인 17명에 대하여 장애등록증이 미회수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안내 등 장애인등록증 회수․폐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요령 미준수(주의)

○ 통장회의 현수막 제작 등 8건에 대하여 사전에 품의결재를 한 후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여야 하나 사전에 품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업무추진비와 특근급식비 중복 집행(시정)

○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환영 회식 개최 1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5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고,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송환영 회식 등 4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4명에 대하여  산불방지 대책근무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2018년도 재배정사업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 부 적정(주의)

○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 도급금액 낙찰률 조정계획에는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9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의계약 도급금액 낙찰률 조정계획과 상이하게 1건의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낙찰률을 96%로 적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쪽 번호를 매기지 않고 관리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2019년도 출생등록한 3명, 2020년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 조립부의 해당 번호에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표시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전입신고서에 서명누락 및 거주여부 확인 15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19. 1월 인증기용증지 판매 수익금을 처리하면서,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인증기용증지 징수결의서(4건)에 서명날인을 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