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소라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10. 13.(화) ~ 10. 16.(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8년 7월 6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방향

○ 2018년 7월 이후 소라면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소라면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3	4	9	1	-	1	452	452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시정)

○ 2019년 7개소, 2020년 5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8년8월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은 등 취약지 관리실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19년 14회,‘20년 8월현재 5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청구내역 확인 등 감독업무 소홀(시정)

○ 2020년 상반기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비(동부권)를 지급하면서 대포리 1815번지에 위치한 보안등에 대해 2020. 4.23. 램프 및 안정기를 수리하고 1개월 후인 2020. 5.22.에도 동일 램프 및 안정기를 수리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사유 없이 같은 사진을 첨부하여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소홀로 업체에서 청구한 내역대로  지급하는 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2. 복지 분야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소홀(시정)

○ 2018년 기초수급자 방문상담을 전체 514가구의 50.7%인 261가구만 방문 상담 추진하였으며, 2019년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방문 상담 계획 수립을 전체 수급자 559가구 중 128가구만 수립하고  그 중 118가구만 방문 상담하여 상담율이 21.1%에 그쳤으며, 2019년 사례관리대상자 상담실적이 대상자 119가구중 76가구 63.8%만 상담 실시하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확인 및 복지서비스 지원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회보장적수혜금 100% (4,200천원), 2019년 사무관리비 72.4%(1,825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7,%(3,573천원), 2020년에는 10월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미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합사례관리비를 연도 말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적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전체 수급세대의 40%에 해당하는 83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전수조사 없이 2018년 7세대, 2019년 6세대, 2020년 6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자 발굴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7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340ℓ를 미지급하였고,  5세대에 100ℓ에 과다지급 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주의)

○ 사망한 등록장애인 294명 중 33명만 복지카드를 회수(분실사유서 징구)하고 261명에 대해서는 미회수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반환안내 등 복지카드 회수․폐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급식 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을 위한 홍보실적이 전혀 없으며, 2020년에는 이장회보 1회, 가정통신문 1회 홍보 등에 그쳐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친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2019년도 재배정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 적정(시정)

○ 배수로 정비공사 1건의 준공상태를 살펴보면, 개거 덮개(복개형)를 시공하면서 석축 담장으로 인해 상부 외측 거푸집 6.4㎡(0.25m×25.6m) 시공이 불가하므로 설계도서 작성시 거푸집 물량을 제외하여 내역서를 작성하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준공시 설계변경하고 준공처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위 공사비(제경비 포함) 대가 295천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농업용수 관정 정비공사 감독 업무 소홀(주의)

○ 2019년 1건의 농업용수 관정 정비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 상태를 살펴본 결과, 당초 설계도서에는 관정 장옥의 갤러리 창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아무런 실정보고도 없이 교체하지 않았고 현장감독자는 시공자에게 미시공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요구하지 않은 체 설계변경 등의 조치도 없이 미시공분만 정산하여 준공처리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부 적정(주의)

○ 2019년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확인 및 검토보고서가 없어 증명발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2019년 설 명절 기간제 근무자 노고 격려 물품 구입 등 3회, 총 256,000원을 지급하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행정인턴 등에게 격려성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업무 처리 소홀(주의)

○ 17건에 대하여 면제 처리하면서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 및 민원접수를 하지 않은사실이 있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주민등록 사무처리 부 적정(주의)

○ 2019.11월부터 2020.3월까지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15명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서명누락 및 거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19. 4월부터 2019. 7월까지 11명의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처리대장에 기록(교부)하고 결재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주의)

○ 2019.1월부터 2020.9월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23건에 대하여  인지세 ·번호판대금 납부 지연 및 민원접수를 지연하는 등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