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여 수 시 (감사담당관)

2020년 국동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 2020. 10. 27.(화) ~ 10. 29.(목) / 310간 ❍ 감사범위 : 2018년 7월 25일 이후 동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4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방향

○ 2018년 10월 이후 국동의 회계, 복지 등 행정 전반과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 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ㆍ불편사항 위주의 감사 실시

○ 특히 인구유입,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시청 부서의  실효성 없는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반복 지적사항은 교육ㆍ지도위주 감사 추진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국동

○ 감사범위 : 2018년 정기 감사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미화,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지급	부과
12	3	9	1	-	1	46	46	-	-	-

□ 주요 지적사항

1. 시민생활 불편 및 안전 분야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 소홀(주의)

○ 2019년 7개소, 2020년 10개소의 불법투기 취약지 관리대장이‘19년1월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순찰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은 등 취약지 관리실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19년 23회,‘20년 10월현재 17회만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공사 하자보증서 미징구 및 하자검사 부적정(주의)

○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보증서(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함에도 3건에 사업에 대해 징구하지 않았고,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3건의 사업에 정기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복지 분야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소홀(몰아쓰기)(주의)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의 4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사회보장적수혜금 86% (3,623천원), 2019년 사회보장적수혜금 85%(4,283천원), 2020년에는 10월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5.7%(240천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합사례관리비를 연도 말에 집중 몰아쓰기 집행을 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집행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소홀(시정)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본인이 직적 급여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전체 수급세대의 36.1%에 해당하는 78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전수조사(*2020년 6월 일부세대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조사는 실시함) 없이 2018년 7세대, 2019년 7세대, 2020년 13세대만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사무능력자 발굴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 홀로사는 가구에 대한 방문보호 계획을  미수립 및 미실시하고 있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가구 등의 보호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신규 책정자 51가구에 대해 책정일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용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 2,480ℓ(248매)를 미지급하여 무료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복지카드 회수 업무 소홀(시정)

○ 사망한 등록장애인 41명 중 24명만 복지카드를 회수(분실사유서 징구)하고 17명에 대해서는 미회수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복지카드 회수ㆍ폐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부대비 집행소홀(주의)

○ 2019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1인당 27천원(교통비 3천원, 활동비 18천원, 식비 6천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사업에 참여한 동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부대경비에서 회의비(식비)로 573천원을 중복 지급하여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 부대경비(회의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아동급식 지원 신규대상자 발굴 소홀(주의)

○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급식 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을 위한 홍보실적이 통장회보 안내 1회만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없이 추진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일반행정 분야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 시간외근무명령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당 46천원을 부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 특근 급식비 중복 집행(주의)

○ 팀별 현안 업무 보고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 집행 등 3건에 대한 식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14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고 특근자 7명에 대하여 급량비를 기 집행하였으나, 같은 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를 이중으로 집행하였습니다.

□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주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닌 현장근무 미대상 3명에게 격려성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4. 단순･반복 지적사례

□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 소홀(주의)

○ 2020.1월부터 2020.6월까지 인감변경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변경신고 처리 즉시,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나 14건에 대하여 수수료 첩부지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교부처리 부 적정(주의)

○ 2018.10월부터 2020.10월까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22건에 대하여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누락되었으나 증명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