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5. 16(월) 17:00
	평생학습관 강의실

『201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운영 담당자 교육자료

여   수   시

(교 육 지 원 과)

201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운영담당자 교육자료

1. 추진배경

201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기관․단체․동아리 프로그램의 운영 담당자의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도모

2. 201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6월 ~ 10월

○ 교육장소 : 해당 운영기관․단체․동아리 교육장

3. 2011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시 통보사항

○ 개강

- 개강식 1주일 전 통보

- 식순에 시 관계자 인사말씀 추가

○ 세미나 및 워크숍

- 개최 1주일 전 통보

- 식순에 시 관계자 인사말씀 추가

- 워크숍 등 관외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가급적 시 관계자 동반

사업진행 및 회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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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 통 사 항

가.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수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첨】

-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수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나.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기관․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비영리민간단체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는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별도 세금계산서 불필요

※ 단,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라.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 (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 하여야 한다.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마. 보조금은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0.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2011.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2010. 12. 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

하여야 한다.

※이번 보조사업의 경우 10월 안에 사업완료해야 함, 정산은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바.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사.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운영비 지원단체는 제외)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

아.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Ⅱ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인쇄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각종 수당 및 인건비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강의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 첨부서류 : 강사이력서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15,44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 지급금액×0.044=소득세, 주민세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강의일시 : 2008.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09.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000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910

❍ 회의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3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70,000원+초과30,000원)=10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건당 25만원이상이 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하고 「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 당해 「회의록」사본을 함께 구비함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0	-	-	14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국민 1234-5678910

❍ 원고료

- 원고료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PPT  5매 기준) 10,000원으로 하며, 매수 산정시 목차·표지·간지는 제외하고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인정

- 강의교재용 원고인 경우, 강의시간에 따라 최대 인정 매수 이내로만 지급하고 초과매수에 대해서는 기준단가의 50% 이내 지급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원고료 지급 예시 (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35매를 제공했을 경우)

-〔최대 인정매수 30매× 15,000원〕+[초과매수 5매× 7,500원]=487,500원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30	27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농협 100-200-345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20	18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국민 1234-5678

❍ 단순인건비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수개월 지속적으로 장기 고용 불가)

- 고용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 지급단가는 1일 1인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야근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인 7,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각종 여비성 경비

❍ 교통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영수증을 구비 다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이므로 국내 이동시 항공이용은 자제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서 구비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25,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 숙박시 기준단가의 20%(5,000원) 초과분  인정

-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도  Check카드 사용

	통역료·번역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번역대상원고’와‘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하여 지출결의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2~5%의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함

- 활동비는 시내교통비, 초과근무시 식대, 소규모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 경비에 사용함

Ⅲ

회계서류 구비 및 정산검사

	〈 보조금 예산집행 과정(예시) 〉
내부품의(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 추진계획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내부결재 공문」또는「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를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영수증(입금표, 기계식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증 등),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원본과 같음”확인 후 사본 첨부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09.  .   .

× × 협회 김❍❍ (인)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한다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사업비 정산검사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시장이 적합여부 심사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함.

※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계상) 하여야 하며자부담 집행계획도 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시 유의사항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추진 여부 ※ 당초 보조사업(실행계획) 신청내역과 대조	◦ 추진시기․비목내 변경사항은 여수시 통보로 갈음 ◦ 사업내용 변경시에는 여수 시에 승인신청 (단, 사업완료전)
②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비목간 증감(이동)은 가능 하나 새로운 비목 신설은 경비배분 승인대상	◦ 새로운 비목 신설사유 발생시 예산집행변경(경비배분) 승인신청(단, 사업완료전) ※물량감소시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 (무리한 집행 자제)
③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과 대조 - 비목별 집행내역 확인 - 비목내 예산 변경 여부	◦ 목적외 집행시 반납검토 ◦ 단위사업별(항목별) 예산 변경시는 경비 배분승인 신청(단, 사업완료전) ※비목내 예산변경시는 자체 내부방침 설정으로 변경가능
④ 각종 증빙서 확인	◦ 보조금 집행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원칙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시 반드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천징수
⑤ 관련 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일치여부 확인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 (소명자료 첨부)

❏ 정산결과 주요지적사례

◇ 본 사례는 민간단체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쓴다」는 자세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사례

○ 단체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사례

○ 당해 회계연도 (1. 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사례

○ 실행계획 제출시 자부담으로 편성(例, 항공료, 인쇄비, 출장비등)한

예산을 시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

○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 집행한 사례

(비목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여수시 협의사항임)

○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등에 연구용역비로 지출하거나

단체의 수익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상법상 자회사 등에 위탁형식

으로 계약을 맺어 집행한 사례

○ 연구사업 참여자에게 회의비,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참여자가 대표로

있는 연구기관(대학내 연구소 등)에 활동비를 이중 지급한 사례

❏ 기타 지적사례

○ 출연료, 강사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이행하는 사례

○ 인쇄비, 무대설치비 등 계약상대자(채주)에게 대가 지급시 공급가액

은 보조금으로 세액(부가세)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

○ 사업비를 일괄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 회의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

하거나 소모성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함.

○ 보조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

○ 내부품의 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집행하는 사례

5. 관련서식 및 서식작성요령

【별지 1호】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회 원 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H․P)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기 간			장 소
	총소요금액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09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직인, 사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자기소개서 1부 3. 기타 참고사항 ※ 지원사업 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

【별지 2호】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개요

○ 기   간 :

○ 장   소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5. 사업의 기대효과

○

○

6. 보조금의 신청내역

○ 총사업비 :                    백만원(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자 부 담 :                    백만원(   %)

○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 산출근거 제시

7. 단체구성 현황

- 별지작성 가능

※ 예산집행 세부내역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비고
계
∙ ∙ ∙ ∙ ∙ ∙

□ 자부담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단위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비고
계
∙ ∙ ∙ ∙ ∙ ∙

※ 내용에 따라 문서량 조절 사용가능

【별지 3호】

○ ○ ○ 단체 자기소개서(예시)

주 소 및 연 락 처	여수시 읍면동 번지(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E-mail :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구 성 도	작성예시
							회 장 ○○○
							상임이사 ○○○
							사무국장 ○○○				지역본부
		재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보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천원( %) 기부금 및 모금활동 천원( %) 보조금 천원( %) 사업수익 천원( %), 기타 천원( %)
주요사업 실 적	별 첨(단체활동 실적)
주요사업 계 획	별 첨(단체활동 계획)

【별지 4호】

2010년 사업 추진 실적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실적 (사진대지별첨)
사업성과	• 사업추진 결과 국가, 지역, 시민에 미치는 효과 • 향후 발전방안 등

사  진  대  지

내  용  설  명

내  용  설  명

【별지 5호】

2011년 지원사업 자체평가 결과

단 체 명 및 주 소	◦ 단체명 :
	◦ 주 소 :
보 조 사 업 명
보조금액	◦ 전체 사업비 : ◦ 보 조 금 액 : ◦ 자기 부담액 :
자체평가 결 과	◦ 사업효과, 시민수혜사항, 정산결과 등 기재
종합의견	◦ 2010년 사회단체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 예) 사업효과 없으므로 2010년 사업비 지원 중단 등 예) 보조금 정산 내용이 부실하므로 사업 중단
비 고

【별지 6호】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여수시 학동 00동 00-0 / 전화061)0000-0000 / 전송061)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0.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여 수 시 장				처 리 과
참 조		○○ 과 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1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변경 승인신청

「2010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여수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운동 심포지엄

2. 보조금 : 10,000,000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3일간 연장되어 숙식비의 추가 부담과 통역료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 심포지엄 개최장소 무상임대로 발생한 불용액을 동 경비로 충당.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변경전 (기정예산)	배 분 신청액	변경후	비 고
○○○○	장소대여비	600,000	▵600,000	0
	숙박비	750,000	450,000	1,200,000
	통역료	500,000	150,000	650,000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사단법인 ○○○ 회장(직인날인)

【별지 7호】

(보조금정산보고서 서식)

2010 사회단체보조금

정  산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사업추진결과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Ⅱ. 사업비의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기(부)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

대표자 :           (직인,사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②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③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등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Ⅲ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Ⅳ. 보조금 집행세부 내역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보조금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 5	500,000	창성인쇄	A-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4	Check카드
7.10	500,000
8.20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B-1	세금계산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B-2	계좌입금
7.10	500,000
8.20
계

4.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행자부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별지 8호】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 ① 호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일금 원정 ￦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10. . .		(인)			지출항(비)목
			(인)			⑤ 단위사업				○○○ 사업
④ 지출부기재	2010. . .
			(인)			⑥ 비목				인쇄비
내 역
적 요				금 액				비 고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10. 00. 00 성 명 : ○○○ (인)

□ 첨부서류

◦ 해당비목에 부합되는 관련근거서류 : ①품의서 ②견적서

③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④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날인자	비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비목별 일자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해당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결정일자	담당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 및 지급의 원인이 되는 날 (통장 인출일자)	담당자
⑤ 단위사업	신청사업명만 있는 단체는 사업명을 기재하고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단체는 해당 단위사업명을 기재
⑥ 비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주	계약상대자(예, 인쇄 의뢰처)의 인적사항 기재
⑧ 지급방법	계좌입금의 경우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 번호 기재,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결제” 로 기재
⑨ 영수	계좌입금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별지 9호】

내부품의서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여수시 00동 00-0 / 전화 061)000-0000 / 전송 061)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10. 0. 00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비용 지출계획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토론회 참석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10. 0. 00(목)14:00~17:00/ 시민회관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0000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지출액 : \1,210,000원(보조금 1,000,000 자부담 21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21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체크카드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2인	계좌입금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계좌입금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체크카드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210,000	7,000원× 30명	체크카드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경비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

구 분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강의료	특별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판․ 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 3급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을 소지한 4, 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해당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교육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자	-1시간당10만원 -초과매시간당 5만원	예산편성 기준
	일반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4, 5급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원어민 어학강사 - 전문자격증을 가진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시간당 7만원 -초과매시간당 3만원	예산편성 기준
	기타 강사	- 6급이하 공무원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강사 - 보조강사 등	-1시간당 5만원 -초과매시간당 2만원	예산편성 기준
회의 참석비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70천원 100천원	행정안전부 NGO지원기준
단순 인건비		1인 / 1일	35천원	행정안전부 NGO지원기준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PPT : 5매 기준>	10천원	행정안전부 NGO지원기준
교통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실 비 6천원 25천원	행정안전부 NGO지원기준

※ 외래강사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는 별도계상 가능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1.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② 보조금지원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교부결정 이전 집행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위반시 회수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비로 집행

④ 예산집행은 지원대상 기관․단체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서 제출 시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⑤ 보조은 별도의 보조금관리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 정리

【보조금 결제전용카드(Check카드)제 사용 요령】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지출방법을 카드사용 의무화하고 있음.

⑥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예산편성기준 및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⑧ 인쇄비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인쇄비 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한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 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한다.

⑩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 항공료 :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 원칙

※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 집행방법 : 체크카드 사용 권장, 고급호텔 숙박 자제

⑪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사업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재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 원칙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총사업비의 2~5%이내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 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