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방위 교육 지침

소방방재청

(여수시)

	目 次
‘10년과 달라진 주요 민방위 교육 1 Ⅰ. 교육개요 2 1. 목적 및 근거 3 2. 교육시간 4 3. 교육대상 5 4. 교육내용 5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6 1. 민방위 대원 7 (1) 편성초기(1년차) 7 (2) 편성중반(2～4년차) 8 (3) 편성후반(5년차 이상) 10 2. 민방위 대장 13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14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15 5. 자체교육인정 16 Ⅲ.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9 1. 현지교육 20 2. 위탁교육 20 3. 야간ㆍ주말교육 22 4. 순회교육 22 5. 통신․서면교육 23

Ⅳ. 교육운영방법	24

1. 교육운영절차	25

2. 교육계획 및 결산	26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28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29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33

6. 교육면제 및 유예	36

(1) 교육면제	36

(2) 교육유예	39

7. 강사 활용	42

8.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49

9. 과태료 부과	58

10. 보상 및 치료	75

[참고자료]

1.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사례	79

2. 보상 및 치료서식	92

‘10년과 달라진 주요 민방위 교육

구 분	‘10 년	‘11 년
편성연차별 교육방법	◦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 기본교육 1, 실전훈련 3 ◦ 3～4년차(4시간이내) - 기본교육 1, 실전훈련 3 - 민방위의 날 훈련ㆍ자율참여	◦ 1년차 집합교육(4시간) - 민방위제도 1, 안보교육 1, 실전훈련 2 ◦ 2～4년차(4시간) - 안보교육 1, 실전훈련 3 - 민방위의 날 훈련ㆍ자율참여
	◦ 5년차 이상(1시간) - 사이버교육 또는 소집훈련(예고훈련)	◦ 5년차 이상(1시간) - 예고훈련, 사이버교육, 훈련ㆍ자율참여
교육내용	◦ 1~4년차 민방위대원 - 기본교육 : 민방위 제도, 국가시책 등 - 실전훈련 : 체험실습교육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임무, 역할 고지 등	◦ 교육내용 추가 - 안보교육 -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실시 - 지역별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 교육
강사위촉 추가	◦ 기본교육강사, 실전훈련강사	◦ 기본교육강사, 안보교육강사, 실전훈련강사 - 안보교육강사 : 위촉 추가, 기준강화
실기교육 과목지정	◦ 풍수해 대처요령 ◦ 교통안전	◦ 화생방 대처요령 ◦ 화재예방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 기본 통지는 일반우편, 보충 1,2,3차 통지는 등기우송 - 이메일 발송 확대 및 SMS 문자 통보 병행	◦ 직접전달이 어려운 지역은 우편발송 확대 - 기본 통지는 일반우편 - 안내문 통보(엽서) ◦ 민방위 교육시 전자문서동의서 필수안내 - 특히, 이메일, SMS 문자 통보 확대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 리모델링 방식의 실전훈련센터 배정 - 14개 : ´07년 2개, ´08년 : 4개, ´09년 4개, ´10년 4개	◦ 실외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배정(경기도) ◦ 리모델링 방식의 실전훈련센터 배정(2개) -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
기술지원대 교육	◦ 도 또는 시· 군 주관 전문교육 실시 - 시도 주관시 교육실비 지급(1인당 1만원 기준)	◦ 도 주관 전문교육 실시 - 통리대장 교육비에 준하여 1만원 지급(국비 30% 지원)
중앙교육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기술지원대 과정 및 공무원 대상 실전훈련교관 양성과정 신설 - 신규 민방위 리더 중앙교육 실시	◦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민방위사관과정 신설 - 여성 민방위ㆍ기술지원대ㆍ연합대 지원자 중앙교육 실시 ※ 세부운영계획 추후 송부
사이버교육 컨텐츠 활용 (5년차 이상)	◦ 기존(민방위 홍보) 동영상교재 활용 - 민방위제도, 화생방, 국민행동요령 ◦ 사이버교육컨텐츠 신규개발	◦ 사이버교육컨텐츠 활용 확대 - 컨텐츠 사용승인요청서 송부/승인 - 컨텐츠 사용을 통한 자체교육 강화
해외장기체류자 업무처리절차 개선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신청서 매년 제출	◦ 해외장기체류대원 - 3년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 명부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기간	◦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 후보등록 익일부터 선거당일까지	◦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선거기간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당일까지)

Ⅰ. 교육개요

1. 목적 및 근거

2. 교육시간

3. 교육대상

4. 교육내용

Ⅰ. 교육 개요

1. 목적 및 근거

가. 목표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 강화

○  가정ㆍ사회의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민방위 육성

나. 법적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55조～60조, 제66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 교육시간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기본교육(1시간)+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2시간)
2～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ㆍ자율 참여	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소집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임무 고지․교육(1시간)

○ 교육시기

- 상반기(3～ 6월)

- 하반기(8～11월)

* 1～2월은 교육계획 수립, 7월,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

* ‘11년 교육결산 및 ‘12년 교육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1월말까지 교육실시 종료

○ 교육주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에 전국 동일하게 교육실시

-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2～4년차 대상 민방위 훈련 실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선거기간  :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당일까지)

3.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 일반대원(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지역․직장)

4. 교육내용

1. 목적 및 근

○ 기본교육 :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과 역할, 국가 주요시책 등

○ 안보교육 :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 실전훈련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교육

-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화, 응급복구

- 지역별 대피시설, 급수시설,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교육

-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민방위 임무		편제(통리대)		훈련장		교육내용
상황전파 (경보·통신)		상황전파대		경보통신 훈련장		- 경보종류 및 국민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대피통제대		대피통제 훈련장		- 주민대피(대피시설 숙지 등), 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대		화생방 훈련장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인명구조 및 구호		인명구조대		인명구조 훈련장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소 화		소화대		소수방 훈련장		- 화재 초기 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중요시설 복구		지원대		응급복구 훈련장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1. 민방위 대원

2. 민방위 대장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Ⅱ.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1. 민방위 대원

( 1 ) 편성초기(1년차) : 집합교육

○ 대  상 : 편성 1년차 민방위대원

○ 주  관 : 시장·군수

○ 종  류 : 기본, 보충1차․보충2차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교육 실시(1, 2, 7, 12월 제외)

○ 시  간 : 1일 4시간(기본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기본교육 1시간, 안보교육 1시간, 실전훈련 2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민방위 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과 역할, 국가 주요시책 등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안보교육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1시간	〃
실전훈련	실전임무교육 :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 실습과목 지정 : 화생방, 화재 대피시설, 급수시설 교육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교육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교육	2시간	실습
	설문조사

* 안보교육을 위한 DVD(15～20분 분량), 소책자 2월중 보급예정

- 편성 1년차 민방위 대원의 경우에는 민방위 제도에 대한 소개 1시간, 안보교육 1시간 교육 실시

- 실전훈련은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대 등 편성제대별로 교육 또는 대피시설, 급수시설,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등 교육실시

* 기본교육과 안보교육을 합쳐서 1시간 운영하는 경우 실전훈련 3시간 운영

( 2 ) 편성중반(2～4년차) : 집합교육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ㆍ자율 참여

① 집합교육

○ 주  관 ： 시장·군수

○ 종  류 : 기본, 보충1차, 보충2차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보교육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실전임무교육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 실습과목 지정 : 화생방, 화재 대피시설, 급수시설 교육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교육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교육	3시간	실습
	설문조사

②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 주  관 ： 시장·군수, 읍면동장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

○ 시  간 : 1일 4시간 이내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편성제대별 임무 오리엔테이션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1시간	실기(훈련참여)
안보교육, 훈련 평가 등	1시간~2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등
설문조사

* 훈련일정 등 세부사항은 ‘11년 민방위훈련 지침 참조

③ 민방위 자율참여

○ 주  관 ： 시장·군수, 읍면동장

○ 시  간 : 1일 4시간 이내

○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절차 및 활동분야

< 운영절차 >

자율참여 계획수립 (시군구)		: 자율참여 인원․장소․기간․활동내용 등 포함 : 해당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 소속 민방위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 참여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 4시간 이내 활동(임무 부여․사전 교육 포함) : 매 활동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 보고		: 민방위 대장 →읍․면․동장 : 직장민방위 대장 → 시장, 군수 ※ 확인서 발급(교육이수 참가증 활용, 1부는 보관) ※ 자율참여대장(비상소집훈련 출석부 참조) 기재
민방위 참석자 처리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면제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군 통보

< 활동분야 >

구 분		기 간	주 요 임 무
안전활동	물놀이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여부 확인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지역축제	연중	- 관람객 안전지도 및 계도 - 축제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 축제장내 위험시설물 확인․점검
	재난취약 지역점검	연중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예찰활동 - 노후시설(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주택 등) 안전점검 등
사태예방및수습	대 설	12-2월	- 대설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산 불	11-3월	- 산불진화활동, 주민통제, 확산방지
	풍수해 등	5-10월	- 취약지 사전예찰(절개지, 급경사지 등) -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한해	6-8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사전예찰, 수원개발, 하천물막이작업

※ 기타 시· 군 사정에 따라 민방위대 임무에 적합한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 가능

( 3 ) 편성 후반(5년차 이상) : 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ㆍ자율참여

① 소집훈련

○ 대  상 : 편성 5 년차 이상 대원

○ 주  관 :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

-  불참자 보충훈련 (2회)은 시장·군수가 실시

○ 종  류 : 기본, 보충 1차, 보충 2차

○ 시  기 : 상반기 기본훈련, 하반기 보충훈련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지역․직장대별 실정에 맞게 비상소집훈련 실시(1, 2, 7, 12월 제외)

○ 시  간 : 연 1회, 1시간

- 발령시간 : 야간, 주말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사전 공지)

○ 훈련방법 : 예고훈련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통지서상 시간은 응소 후 집합교육 시간을 말함, 필요시 발령시간을 별도 기재

-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 활용 사전 홍보 병행

- 학교운동장,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및 마을회관 등 적정 장소 선정, 비상소집훈련시 민방위복(간소복), 운동화 착용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 (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 훈련 응소 가능

○ 내  용 : 편성 및 임무고지, 민방위 시설 확인 등

- 읍면동장은 실효성 있는 소집훈련을 위하여 적정인원 소집, 반드시 응소시간 종료 후 1시간 집합교육 실시

- 민방위대원의 편성제대별 임무․역할 등 교육은 읍면동장 또는 민방위대장 등 선정․실시 가능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안보 대피시설 등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1시간	강의(동영상 등), 실습 등

○ 운영절차 : 훈련계획수립 → 훈련예고(통지서 발송) → 기본비상소집훈련→ 불참자 보충훈련(1, 2회) → 불참자 정리 → 실시결과 보고 (교육결산시)

○ 유의사항

- 교육시간 1시간 준수, 교육 미실시로 민원발생시 담당자 문책

-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 응소 금지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최종 불참 시 과태료부과 등 불참자 정리 철저

- 조기 응소자 대책 등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지자체 사정에 따라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집합교육(4시간) 중 ‘기본교육(1시간)’ 참여시 출석 인정 가능

② 사이버교육

○ 대  상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주  관 : 시장·군수

○ 운영방법 : 소방방재청에서 컨텐츠 제공, 시·군에서 시스템 구축

○ 운영절차 : 계획수립(시·군) → 컨텐츠 승인요청(시·군→ 소방방재청) → 승인통보(소방방재청→시군) → 시스템구축(시·군) → 교육실시

* 컨텐츠 승인 요청 시 교육기간, 대상, 운영방법 등 기재

○ 이수조건 : 진도 100%이고 평가 70점 이상 (평가문제 10문제)

○ 교육과목

과 목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편성 제대별 임무 및 동원절차	1시간	ㆍ지휘분대, 상황전파분대, 대피통제분대, 인명구조분대, 소화분대, 화생방 분대, 지원분대별 임무 설명 ㆍ동원의 법적근거, 목적, 대상 등
인명구조 및 소화 행동요령	1시간	ㆍ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응급처지요령(심폐소생술 등) ㆍ화재초기진화, 소화기 등 장비사용요령 등
재난대비 행동요령	1시간	ㆍ지진, 쓰나미, 풍수해, 태풍,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화생방(CBRNE) 발생시 행동요령	1시간	ㆍCBRNE 발견 및 인지방법, 현장대피, 위험상황 전파 및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

	사이버 시범교육 운영사례
○ 운영지역 : 경기도 수원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42명 ○ 운영시기 : ’10.11.15 ~ 11.29(15일간) ○ 운영방법 :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제공(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사이트 활용 ○ 운영과목 : 편성 제대별 임무 및 동원절차(1시간) ○ 교육참여율 : 72.5%(수료 : 103명, 미수료 : 39명) ○ 교육만족도 :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높게 평가(84.8%)

※ 훈련․자율참여는 편성중반(2~4년차) 교육실시내용 참조

2. 민방위 대장

○ 대  상 : 통리대장 및 직장민방위대장(중앙입교자 제외)

- 대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부대장 참석

-  비상계획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직장은 비상계획 담당부서장 참석

- 신규 민방위대장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교육 참여

* 민방위 대장 및 강사, 기술지원대 중앙 교육 시 교육비 지원

○ 주  관

- 통리대장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직장대장 : 도지사

○ 시  기 : 3 ~ 4월중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집합교육(기본교육 2시간 + 실전훈련 2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민방위 대장의 임무․역할	1시간	강의
안보교육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1시간
실전훈련	대피시설, 급수시설 교육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교육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교육	2시간	실기
	설문조사

- 민방위 임무․역할 등 민방위 제도, 안보 교육

-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 교육

-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실습

* 통리대장 교육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 대  상 : 시·군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중앙교육 입교자 제외)

○ 주  관 : 도지사

○ 시  기 : 4 ~ 6월중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 실전훈련시 지휘통제, 상황전파, 비상대피유도, 인명구조, 화생방대 등 기술지원대 임무 숙지 교육 실시

- 기술지원대 편성제대별 전문교육 또는 위탁교육 계획 수립

*  기능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지역 군부대, 원전․유독가스 방재전문교육기관 등과 사전 협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활용

- 「도」주관, 교육비는 〃시·군」에서 지급

* 기존 통리대장 교육비에 준하여 지급

* ‘11년에는「도지사」주관으로 변경(기술지원대 교육비 예산 확보)

* 「도」에서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시·군」는 통지서 발송, 교육비 지급, 필요시 차량제공 등 지원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기술지원대 과정에 대상자 추천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기술지원대 과정 교육 ○ 기간 및 인원 : ‘11. 7월(1회 운영) / 2일 과정 / 30명 ○ 대상 :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 내용 : 안보교육, 화생방 무기 방호 및 통제, 긴급대피, 체험학습 등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 대 상

- 교육대상 30명 이상인 직장대

- 전년도 검열성적이 70점 이상인 직장대

-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

○ 위임권자：시장·군수

○ 위임시기：연초 교육시작 전

○ 위임범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 운영절차

-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민방위대장 → 시장·군수

- 교육소집은 공문서 회람, 게시․공고 등을 활용하여 통지

- 교과목 및 교육방법 등은 일반대원 교육 준용

○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교육운영 전반 지도․감독 철저

- 교육운영 부실 직장대：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 상급 감독관청이 있는 직장대는 상급기관에 통보 병행

- 교육실시 상황 확인 지도

- 확인관 임명：시장·군수가 직장별로 임명

- 확인관의 임무

․ 교육계획 사전심사 및 보완

․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강사운영, 출석관리 등을 책임지도

․ 연명부, 교육 운영일지 등 일일결산내용을 확인 서명

5. 자체교육인정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 대  상

근 거	대 상 자	비 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年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112조
제1항 제11호 (16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 (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후

․제 출 처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자체교육 실시

․직장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직장인이 아닌 경우 : 해당 시·군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집합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제출시기 : 연 1회 ( 교육종료 즉시)

․제 출 처 : 교육실시자 → 해당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지도감독

-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관리)

- 자체교육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 ․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 전체 대원에 적용(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 이수)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읍면동에 자율방범대원 등록대장 비치)

[별지 제19호서식]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⑤교육훈련 과목	⑥교육훈련 일시	⑦비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등록기준지 주소 ○○○ 선장(그 밖의 기관명) □ 귀하
확인자가 외국공관법인인 경우 등록기준지 불필요

Ⅲ.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2. 위탁교육

3. 순회교육

4. 통신․서면교육

5. 야간․주말교육

6. 실용민방위교육

Ⅲ.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운영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ㆍ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운영방법

- 교육 종료시 본인 확인 후 교육참가증 발급

- 현지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지체 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새올행정시스켐 입력시 전송처리 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교육처리결과 즉시 입력 :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장기간 미처리시 민원발생

○ 현지교육일정 안내시 민방위 사이트(www.safekorea.go.kr)의 교육일정 조회 안내

2. 위탁교육

○ 대  상 : 민방위대원, 대장

○ 시  간 : 1회 4시간

○ 운영절차 : 전문(위탁)기관 협의 → 계획수립 → 위탁계약 체결 → 교육홍보 및 대상자 통지 → 교육실시 → 교육결산

○ 교육반 편성 : 위탁기관과 협의, 적정인원 편성

○ 교육내용 : 전시 대비 및 재난발생시 예방과 대처요령 등

* 기존 재난안전관련 시설에서 안보관련 교육 및 시설 추가

○ 교육방법 : 시설운영기관과 연중 일정 협의 및 위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당해연도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개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관	지역	교육내용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충남 천안시 유량동	민방위, 방재, 안전, 화생방, 구조구급 등
산업안전관리공단	인천, 전남, 경북,충남, 경남	업종별 재해요인 분석, 안전대책 제시 및 안전작업요령, 위험요인의 평가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 유성구	방사능 대처요령, 방사선 방재시스템
지하철 공사	서울, 부산, 인천,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 전동문 수동개폐, 비상탈출, 소화기 사용 등
전기․가스안전공사		전기․가스 사용법, 감전사고 예방법, 가스 누출시 응급요령 등
한국소방검정공사	경기 용인시	소방장비 사용법, 화재예방 등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119 안전체험관, 소방안전체험관)	16개 시도, 중앙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 지진, 완강기, 열․연기체험, 소방시설 실습 등
군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 훈련이 가능한 군부대	화생방 및 연기체험, 가스화재 예방, 생화학테러 방지 등
대학교	전문기능 대학	인명구조, 응급처치, 자동차응급처치, 급수․난방설비, 소방설비 및 전기안전 등
한국방재협회	서울 서초구	호우태풍 및 지진 예방 및 대처법 등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자 역할, 안전문화운동 참여 등
통일교육원 (판문점, 땅굴, 전쟁기념관 등 안보관련 시설)	서울 강북구	안보의 중요성, 전시대비 행동요령 등

○ 위탁교육시 검토사항

- 교육인원과 대상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위탁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 위탁교육기관 위치 등 교통여건을 고려하였는지

- 기타 위탁교육기관의 요구사항은 재확인 되었는지 여부

- 참여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3. 야간․주말교육

○ 대  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 주  관 : 시장·군수

○ 시  기 : 시군별 매월 2회 이상

* 교육대상이 적은 군지역은 월 1회 이상 실시

○ 운영절차 : 야간 및 주말 교육(비상소집훈련)계획 수립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민방위 사이트(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야간․주말교육 자동연계․홍보(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활용) →  교육 실시 → 교육참석자 입력

○ 교육방법 : 지역특성에 맞는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

4. 순회교육

○ 대  상

- 대원의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

- 교육대상이 최소 교육반 편성인원 이상인 지역

○ 주  관：시장·군수

○ 운영절차 : 교육대상․지역선정 → 순회교육 계획 수립(교과목, 순회일정 등) → 교육단 편성 →  현장 출장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시군에서 강사, 교육용 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일반대원 교육과목, 교육시간 준용

- 이동민원실․순회진료․건강진단 등 병행 운영

5. 통신․서면교육

○ 대  상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자체교육 인정자 중 지역민방위 대원

- 도서․낙도, 산간․오지지역 거주 민방위 대원

○ 주  관 : 읍면동장

○ 운영절차 : 교육대상․지역선정 → 표준교재 선정․배부 → 과제물 제출⋅교육인정

통리대장 선 정	⇒	교육대상 및 지역선정보고 (통리대장↔읍면동과 협의)	⇒	대상확정보고 (시·군)	⇒

표준교재선정 및 배부 (시·군)	⇒	교재 및 과제물 배부 (읍면동)	통리대장경유 ⇒	대원	⇒

과제물작성제출 (대원)	통리대장경유 ⇒	과제물작성 내용확인 교육인정(읍면동)	⇒	대원에게 결과통보 (읍면동)

○ 교육방법

- 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는 4월말 이전에 배부

-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대상대원이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중 선택하여 교재 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 통신교육 과제물 미제출 등 교육불이행자는 보충교육 소집통지서 발부 등 일반대원 교육절차에 준하여 운영

* 사이버교육 추진 가능(시·군 자율적 추진)

Ⅳ. 교육운영방법

1. 교육운영절차

2. 교육계획 및 결산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6. 교육면제 및 유예

7. 강사 활용

8.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9. 과태료 부과

10. 보상 및 치료

Ⅳ. 교육운영방법

1. 교육운영절차

○ 소방방재청장 2011년 교육지침 시달  → 도 및 시·군 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실시→ 교육참석․불참자 정리 → 교육실시 결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보고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달	▶ 소방방재청 → 도 → 시·군
(1월중)
지자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보고	▶ 시․군 → 도 → 소방방재청 * 시군,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도」에서위촉강사 워크숍 등 추진
(1～2월중)	▶ 도/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교육안내 등
․기본교육 : 교육실시 7일전까지 ․보충교육 : 교육실시 48시간전까지
상반기 교육 실시	▶ 상반기 : 기본교육․비상소집훈련
(3～6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상반기 결산 보고	▶ 교육결산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7. 1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	▶ 하반기 : 보충교육․비상소집훈련 *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
(8～11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불참자 과태료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	▶ 과태료부과, 주민등록 정리 등
(‘11. 12. 31일까지)	▶ 읍면동 → 시·군 → 도 → 소방방재청
교육결산 보고	▶ 총평, 문제점 등 종합 분석, 통계관리
(‘12. 1. 10일까지)	▶ 읍면동 → 시·군 → 도 → 소방방재청

2. 교육계획 및 결산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제40조

나. 교육계획 수립

○ 계획수립자 : 소방방재청→ 도→ 시·군→ 직장 민방위대장

○ 일  정 : 1월중

○ 교육계획 내용 : 소방방재청 교육지침에 맞게 세부교육계획 수립

-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교육훈련 점검반 편성

- 강사운영, 교육시설 확충 개선계획 등

○ 교육계획보고 : 2월중

- 직장민방위대장 →시·군 →도 → 소방방재청

다. 담당공무원 등 교육실시

○ 대  상 : 시·군․읍면동 담당자, 위촉강사

○ 주  관：도지사, 시장·군수
○ 일  정 : 2월중
○ 교육내용 :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이해

* 신규 민방위 업무담당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 교육과정 의무적 이수

라. 교육결산

○ 주요 내용

-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 교육실시 결과 통계자료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 총괄, 교육참석, 교육면제, 교육과목, 교육반 편성 등

○ 보고 주기

- 일일결산 : 매일 변동자원 및 교육 참석자 입력 후 내부결재

- 월중교육 추진실적 보고: 다음달 3일한 (읍⋅면⋅동→ 시⋅군)

- 분기별 교육추진실적 보고：분기 다음달 5일한 (시⋅군→ 도)

- 결산보고：① 상반기 7. 10한, 하반기 익년 1. 10한(시군→ 도)

② 상반기 7. 20한, 하반기 익년 1. 20한 (도→ 소방방재청)

* 월보․분기보는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상반기 및 결산보고는 별도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새올시스템 및 수기 보고 병행

○ 유의사항

- 자동집계 부분과 수기입력 부분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에 유의

* 불참자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의 합계 일치 여부 확인

-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방법 등 관련 문의(☎ 02 - 2013 - 1707 ～ 1708)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가. 교육안내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필수포함 내용 : 10분전 반드시 도착, 교육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현지교육, 교육일정 조회 사이트 안내

○ 체류지(현지)교육 안내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토록 안내(편성연차별 교육시간․장소 확인, 신분증 지참 참석)

-「도 및 시군」은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웹사이트의 교육일정을 자체 홈페이지에 링크

○ 매월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타 시군구와 비교되는 수범사례는 신문 게재 등 홍보, 수시 공문 보고(교육기간내 우수사례 전파,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시 우선 추천)

○ 민방위 교육․훈련시 민방위 복제 착용(민방위복, 활동복, 모자 등)

- 국·도비 보조사업 활용 및 자체예산 확보, 연차적 구입 확대

나. 교육일정 입력

○ 읍면동 및 시군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교육일정계획 입력시 국가재난정보센타 민방위 웹사이트의 교육일정 화면에 실시간으로 연계

확 인 방 법	○ 국가재난정보센타 민방위 사이트 (http://www.safekorea.go.kr)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종로구청 국가재난정보센터 교육일정 링크 화면)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통지서 전달

○ 전달책임자

- 통․리 민방위대 : 읍면동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군수

* 민방위대 간부요원, 기술․기능요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 교부횟수 및 시기

- 기본교육훈련 : 1회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 보충교육훈련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달방법

-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 본인을 갈음하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미전달시 과태료 부과 확행)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등기우편 전달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령증 등 증빙서류 3매 확보(등기우편 발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문서 등 포함), 미확보시 공시송달 확행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추진

○ 직접전달이 어려운 지역은 일반우편, 연초에 안내문 통보(엽서 등 활용)

※ 특히, 보안이 강화된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일반우편 전달 적극 활용

○ 편성사실 통지시, 대원 소집시 등 활용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변동사항 발생시까지 지속 사용)

- 이메일, SMS 발송시 수신확인(날짜, 시간)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관련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

* 지자체별 기구축된 민원, 정책 홍보용 시스템 활용 또는 자체 시스템 구축 추진

- 이메일 통보시 SMS 통보 병행, 필요시 3일전, 1일전 등 반복 통보

통지서 전달방법	기본	보충1차, 2차	추가교육(필요시)
원칙(법령상)	직접 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좌동	좌동
권 장	일반우편, 전자문서	등기우편(직접 교부), 전자문서, 공시송달	등기우편(직접 교부), 전자문서, 공시송달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 년 월 일					구분				교육
						소집기간 (우천시)				~ ~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번호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뒤쪽)
				* 교육장 위치도, 교통편 * 현지교육 안내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명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ㆍ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등 전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소속	(전화번호 : )
*통지서 전달방법		등기우편 (주소지□, 체류지□)	전자메일 □	SMS □	기타 전자적 방법 □
체류지 (희망자만 기재)
*e-메일
*휴대전화
기타
본인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와 관련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나. 교육실시

○ 대상별 교육종류 및 방법

대상별	교육종류	편성연차	주관	교육시간	비고
일반 대원	집합교육	1년차	시장·군수	4시간 (기본1+안보1+실전훈련2)
	집합교육	2~4년차	시장·군수	4시간 (안보교육1+실전훈련3)
	민방위 훈련참여	2~4년차	시장·군수 읍면동장	4시간 이내 (사전교육1+실전훈련1+안보교육․평가2)	불참자 및 미지정자 집합교육
	민방위 자율참여	2년차 이상	〃	4시간 이내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1시간
	사이버교육	“	시장·군수	1시간	불참자 비상소집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도지사, 시장·군수	4시간 (기본교육2+실전훈련2)
기술 지원대	집합교육		도지사, 시장·군수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시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 민방위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확행

∙통리민방위대 교육 : 시·군(읍면동) 담당자 및 통리대장 확인서명

∙기술지원대 교육 : 도(시·군)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직장민방위대 교육 : 시·군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부득이한 경우 민방위 대장 대신 부대장 확인서명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예시)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응소) 일 시	응소자 서명* (비상소집훈련시)	비고

확인자 : 소속          민방위대장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 지역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연락처, 등기우편․전자문서 발송 동의 서명날인 등 추가 활용)

* 동란은 비상소집훈련용으로 활용

다. 교육참석자 입력

○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참석자 새올 행정시스템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출석결과의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상 내부 확인․결재 확행

∙통리민방위대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군수

* 민방위 대원명부는 시스템상 관리, 수기로 중복 작성 지양, 매년 12. 31이전에 최종분을 출력하여 보관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완료자는 공문 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새올행정시스템과 바코드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참석결과 신속 입력

- 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 운영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교육참석여부 입력이 되지 않음으로 기존의 처리방식대로 입력 처리

6. 교육면제 및 유예

( 1 ) 교육면제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나.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다.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해외장기체류대원 :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정부법 78조(과태료)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추가(‘10.11.18. 시행) - 다만, 민방위 교육훈련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되어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함 < 관련법령 > o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생략)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 법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 면제절차

통리대원 (직장․기술지원대)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읍면동장 (시장군수)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 처리)

마.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

○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편성연차가 상향 조정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 원칙, 시군구 교육일정 종료 후 확인시 소급 적용 불가, 보충교육이 남은 경우는 신청(확인) 후 면제처리 가능

- 지정된 교육운영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 해외체류중

- 교육당일 여행중이어야 함(3월 미만인 경우는 교육유예처리)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 면제대상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 당해연도 재난안전 봉사활동에 개별 참여한 자로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인정한 대원 *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면제내용 :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면제 ○ 면제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교육면제 승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 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 2 ) 교육유예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나.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다.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읍면동장(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라. 유예절차

통리대원 (직장·기술지원대)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읍면동장 (시장·군수)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 통리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 반
			소속	(전화 : )
훈련(동원)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 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신청서의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원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 읍ㆍ면ㆍ동
ㆍ면제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검토 ↓ 결정
통				보

7. 강사 활용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나. 운영개요

○ 위촉권자 :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위촉대상 : 기본교육강사, 안보교육강사, 실전훈련강사

- 민방위 제도, 안보 등 민방위 대원의 기본교육 전문가

- 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 등 민방위 임무 교육이 가능한 실전훈련 전문가

-  당선자, 낙선자, 입후보예정자, 정당인 등 개인 홍보에 치중하여 물의를 야기(또는 예상되는)한 자 제외

○ 위촉인원 : 연간 교육계획 등 고려, 시·군 적의 판단하되

반드시「도」와 협의하여 선정·위촉

○ 위촉기준 : 양질의 강사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강사 자격 등 기준 마련․적용

- 위원회 구성, 서류심사(전문자격 여부) 및 면접실시(국가관, 강의능력) 등

- 실전훈련 강사는 민방위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경보, 민방위 훈련, 화생방, 소방, 복구 등 관련 업무 경력자(2년 이상)로 강의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 안보강사는 소방방재청에서 강사풀을 구성하여 제공예정(2월)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실정에 맞게 자체 안보강사 추가 발굴 가능

* 안보관련 강사경력(3년 이상), 석사이상 학력소지, 사전에 강의교안 평가 후 위촉하여 양질의 교육 실시 및 민원발생 차단

다. 강사관리

○ 강사 위․해촉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우수강사 확보( 대중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유관기관 공문 등 적극 홍보)

- 위촉장(별지 제20호 서식) 수여시 간담회 등을 병행, 강사 임무와 중요성 당부

- 집합교육 종료시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및 결과 피드백 활용

* 기본교육 및 실전훈련강사 관련 만족도(보통 이상) 90% 이하 삼진 아웃제 실시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보통이상 답변자수/전체 답변자수×100)/항목수

* (집합교육, 민방위 훈련, 사이버교육)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는 교육 결산시 「시군」은 「도」에 공문 발송, 「도」는 취합하여「소방방재청」제출

- 신규 위촉강사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강사과정 이수

※ 기존 위촉강사도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강사과정 미이수자 반드시 이수

○ 강사 수당

- 지급단가 : 교육인원,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 조례에 따라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실습강의의 경우 보조강사 수당 지급 가능

- 새올행정시스템상 강사 위․해촉 현황 입력(2월말), 변동시 수시 입력

*  민방위 담당공무원을 교관으로 위촉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 가능(민방위교육 담당자, 계장, 과장 등 업무담당은 제외), 출장비와 병행지급 불가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리 민방위 대장 ➁ 통․리 민방위 대원 ➂ 직장민방위 대장 ➃ 직장민방위 대원

⑤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기본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와 역할 및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전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교육을 위한 실습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교육반의 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음향시설, 음수대, 의자 등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은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교육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10년도에 받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향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기본교육강사 관련 만족도》

14.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5.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를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실전훈련강사 관련 만족도》

17.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9.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를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기본교육 또는 실전훈련강사 운영 수만큼 항목 추가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 훈련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훈련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리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3년차    ② 4년차

5. 민방위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제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훈련을 위한 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민방위 훈련시 참여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대장 및 분대장은 역할에 맞게 지휘․통솔을 잘 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훈련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훈련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10년도 민방위 훈련 참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향후 민방위 훈련참여를 통한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이버교육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리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사이버교육시 공인인증서 발급, 로그인 절차, 시스템 에러 등 문의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11년도에 받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향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10. 향후 사이버 민방위 교육시 어떠한 과목을 추가하면 좋겠습니까?

(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가. 추진방향

○ 수동적 체험 위주의 체험실습장을 민방위 임무의 적극적 실습이 가능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로 개편

○ 기존의 민방위 전용교육장(기타 시설 포함)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하여 시설 확충

○ 「시도」별 교육소요 대원수를 고려한 사업배정 추진

나.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및 운영

○ ‘11년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를 위한 훈련장 구축내용(7개)

- 리모델링 : 2개 지자체 구축(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

- 신규 : 5개 지자체(경기도 4개 시군, 인천 부평구)

- 신청 우선, 미신청시 시도별 대원수, 기구축율 등 고려 사업물량 배정(11년 서울, 대구, 충남, 전북 순)

○ 실전훈련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확대

- ‘07～’10년 기 구축 15개 시군구 대상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2.4억원)

* 1개 교육반(100명)별 교관 4명 1시간 수당 기준

*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2.4억원) : ‘07～’10년 실전훈련센터 기구축 15개 대상

(‘10년 1.5억원 →’11년 2.4억원으로 9천만원 증가)

-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등 포상시 실전훈련센터 구축 시군구 우선 추천

○ 교육훈련 참여 대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추진

<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현황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지원대상	2개 (경기 안양시, 광주 광산구)	4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5개 (서울 성북, 노원,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4개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국비지원액	342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개소당 사업비	570백만원 (국비30%지원 : 171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다. 훈련장 구성

○ 민방위대 편성제대별 임무에 맞게 실전훈련센터 구성·운영

민방위 임무		편제(통리대)		실전훈련센터		교육내용
상황전파 (경보·통신)		상황전파대		경보통신 훈련장		- 경보종류 및 국민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대피통제대		대피통제 훈련장		- 주민대피(대피시설 숙지 등), 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대		화생방 훈련장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인명구조 및 구호		인명구조대		인명구조 훈련장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소 화		소화대		소수방 훈련장		- 화재 초기 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중요시설 복구		지원대		응급복구 훈련장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① 경보통신 훈련장

훈련목적	민방위 사태에 따른 경보발령시 상황전파요령 및 경보종류별 대응요령 숙지
훈련내용	- 경보장치 작동요령, 경보종류 구별 - 경보종류별 국민행동요령,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HAM통신 사용법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상황전파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재난경보시스템		대체경보장비(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비상방송시스템)		햄통신 장비

② 대피통제 훈련장

훈련목적	주민대피 및 주민지도요령, 제한구역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 통제, 등화관제 요령 숙지
훈련내용	주민대피요령	- 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위치 파악 및 사용요령 - 비상시 대피로 숙지 - 생활필수품, 비상약품 등 전시 국민행동요령 - 재난유형별 대피요령
	주민지도요령	- 전시국민행동요령, - 민심안정 및 질서유지요령
	주민통제요령	- 제한구역 설정 - 주민출입 및 활동 통제요령 - 주민통제장비 사용요령
	교통통제요령	- 경보발령시 차량운행 통제요령 - 차량통제장비 사용요령 - 사태지역 차량 진입금지 및 위험물 적재차량 격리요령
	등화관제요령	- 옥내외 차광 및 소등 요령 - 등화관제 통제요령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대피통제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위험테이프	위험지역/교통차단 표지판
	교통신호봉	휴대용조명등	전시 기본 생활필수품 10가지 (쌀, 보리쌀, 콩, 밀가루, 라면, 소금, 유류, 부탄캔, 건전지, 양초)	가정용비상약품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핀세트, 가위/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③ 화생방 훈련장

훈련목적	화생방전 발생시 상황인지, 방독면 착용, 대피요령, 초동조치방법 습득
훈련내용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방독면 착용 방법 - 대체물자사용법, 현장대피요령, 화생방 유형 식별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요령, 주민대피 및 경보전달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화생방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살균소독기	연기발생장치	방독면	대체물자 (대형비닐․우의․고무 장갑․흰장갑․마스크)
	화학복셋트	탐지지(KM9)	방사능측정기	해독제(MARK-1)
	개인제독제(KD-1)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KM11)	제독용액(DS₂)

④ 인명구조 훈련장

훈련목적	고층건물 등 고립된 주민 구조요령,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호송 요령
훈련내용	인명구조요령	- 완강기, 구조대 탈출방법 - 로프 매듭법, 수상구조법
	응급처치요령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요령 - 응급처치방법
	환자호송요령	- 의료기관별 현황(분야, 가능인원, 연락망 등) 파악 - 환자 이송요령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인명구조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2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완강기 준비시 교관 및 보조교관 1명, 하강시 보조교관 1명 필요
실습기자재
	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마네킹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 로프	자동제세동기	구급함	구조용 들것

⑤ 소수방 훈련장

훈련목적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요령, 소화기, 소화전 등 진화장비 사용요령 습득
훈련내용	- 화재 초기진화, 종류별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전 사용요령, 기타 진화장비 사용요령 - 화재 예방, 화재 대피요령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소화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소화장치(1)	소화장치(2)	분말소화기	하론소화기
	에어졸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전	공기호흡기

⑥ 응급복구 훈련장

훈련목적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요령 습득
훈련내용	응급복구 요령	- 응급복구계획 수립(인력, 시간 등)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 인력부족시 예비군 등 지원요청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지원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이동식발전기	가마니, 흙포대,	손수레	기계톱
	로프 , 비닐끈	삽, 곡괭이	망치, 펜치	사다리

9.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개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동법 시행령

○ 부과권자：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군구청장

○ 시    기：12월중(교육결산보고시 부과현황 포함)

○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① 대상 선정	→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③ 의견 제출	→	④ 징수 결의	→	⑤ 고지	→

⑥ 이의 신청	→	⑦ 독촉	→	⑧ 압류 조회	→	⑨ 중가산금 매월결의	→	⑩ 체납 정리

나.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부 과 대 상	근 거 규 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2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위반유형	기준액	경 감 기 준	가 중 기 준
교육훈련 불 응	10만원	○ 법상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 (최소 5만원)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 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 (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 (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 (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 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 (최대 15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질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경감 처분시 자진납부 20% 경감 규정과 동시 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경감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경감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4만원)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조사 (질서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

-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날짜, 장소 등 기재된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서식 1호) 등기우편 발송

- 위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 명령

-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 팩스, 기타 방법으로 조치

* 당사자의 사무소 장부․서류․물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질서법 제55조)

○ 사전통지 (민방위법 시행령 제57조, 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감경사항 등 기재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서식 2호) 등기우편 발송 확행

-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해 반송률을 줄이고, 반송시에는 재송달

- 재송달도 반송될 때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 의견제출 (민방위법 시행령 제57조, 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서식 3호 의견진술서 동봉)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날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조치

․ 자진납부 요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경 고지서 출력․납부

․ 방문시 의견진술서(서식 3호) 직접 작성, 공무원이 기록시 구술의견 진술서(서식 4호) 작성

○ 과태료 부과 (질서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서식 5호)등기우편 발송

-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납부기한 개시 5일전 납입고지서 발행․송부(국고금관리법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 매월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부,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제척기간)

-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미징수, 미집행시 시효 소멸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28조
․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시 시효가 중단됨,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 기간, 압류해제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소멸시효 중단) ․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소송의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음)에는 진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정지)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 준용(질서법 시행령 제8조)

○ 이의신청 (질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서식 7호) 접수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통지 전에는 이의신청 취하서(서식 8호) 접수 가능

․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질서법 제24조)

- 체납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서식 6호) 등기우편 발송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발송,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 매월 1일 가산금, 중가산금 징수결의,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납부기한 경과시 1월 이내 체납은 5%, 이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 결의, 중가산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

․ 중가산금 부과시 납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 도래 전에 수시로 압류조회를 하여 체납처분 실시

- 과태료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태료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준용

․ 소멸 시효 완성 등 아래 사유시 결손처분, 다른 재산 발견시 지체없이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실시

	국세징수법 제8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 중지한 때(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질서법 제52조～제54조)

- 관허사업제한 : 해당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정지, 허가 취소 등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신용정보 제공사실 체납자에게 통보(서식 9호)

- 감치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납부능력 가능한 자는 행정청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라.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는 교육훈련명령을 발한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 결산기준일(‘09.12.31) 해당 시군구청장이 책임 부과, 전출시에도 주소 조회 부과․징수, 「도」에서 시·군 감사․점검시 과태료 적정부과, 부과 누락 등 철저 관리

○ 이의제기 등 쟁송에 대비 교육 불참자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 확보(등기발송대장, 배달증명, 공시송달 등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과태료 부과자는 교육연차 적용 불가

○ 과태료 감경, 가산금 부과 등 변경사항 안내 철저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감경 및 가산금부과 등 불이익 사항을 고지서 여백, 뒷면 등 활용하여 반드시 안내(안내문 사전입력)

- 관련서식의 안내문(안)을 참조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

○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 당사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확인서 보관 철저

ꋯ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   ꋯ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ꋯ과태료 고지서             ꋯ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 주민등록 말소자는 교육연차 적용 중지(편성 제외)

* 주민등록 재등록시부터 미 이수한 교육기간을 연장이수 조치

□ 서식 1호 (위반행위 조사 출석 통지문)

					(앞면)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뒷면)
위반행위조사 출석 통지문
대상자	성명			소 속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
출석 날짜			출석 장소
민방위기본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사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날짜에 출석하실 수 없을 때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문의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 서식 2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앞면)
주소 :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앞쪽)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부과예정금액					원
시행일
수신				귀하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원 부과 예정 ※ 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과태료(20%감경) : 원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방위기본법 제 조 항 위반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관의 장) ꃡ

(제2면)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식 3호(의견진술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감경 부과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FAX 000-000-0000  E-mail 000@000.000

※ 사전통지서 예시

□ 서식 3호 (의견진술서)

의  견  진  술  서

○ 소    속 :

○ 성    명 :

○ 주    소 :                            (☎            )

○ 위반일자 :    년    월    일

○ 위반행위 :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 의견진술기간 :   .   .   .  ～   .   .   . (10일 이상)

○ 위반사항에 대한 진술(의견)

붙임 : 증거자료 1부.

년   월   일

진 술 인              (인)

□ 서식 4호 (구술의견기록서)

구술의견기록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의견제출일시(장소)
3. 당사자			소 속
			성 명
			주소
4. 진술요지
5.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6. 기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 서식 5호 (과태료 부과 안내문)

					(제1면)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2면)

과태료 부과 안내

1.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이용하여 시․군․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4.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 서식 6호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제1면)
0 0 시장 ․ 군수 ․구청장 (부서 : 전화: )
							우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2면)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

1.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내 시․군․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3.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 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 과태료 고지서(독촉장) 서식

□ 서식 7호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태료 부과사항	위반사항		부과금액
	납부기한		부과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 사 유

위 고지번호로 이의신청인은  20   .   .   .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군․구  귀중

□ 서식 8호 (이의신청 취하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고지번호로 귀청의 과태료 납부 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를 취하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군․구  귀중

□ 서식 9호 (신용정보제공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주소:                                 )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   .   . 귀하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신용정보 제공 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 . . .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팩스 (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0. 보상 및 치료

( 1 ) 재해 및 휴업보상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2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나. 보상금 지급

○ 대상

- 재해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

- 휴업보상금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보상금 부담

- 소방방재청, 도, 시·군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국가나 해당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시 : 시·군

-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시·군

* 시군구가 보상금 지급시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27호서식)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첨부(별지28호서식) →「도」제출(「도」 부담시) → 소방방재청 제출(국가 부담시) → 민방위 기획위원회 심의 (도․시·군 민방위협의회)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장애보상금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지급

보 상 종 류		보 상 기 준
재해보상	사망보상금	∙노동부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 전년도 기준)의 36배
	장애보상금	∙신체장애 1급：사망보상금의 12/12 ∙신체장애 2급：사망보상금의 11/12 ∙신체장애 3급：사망보상금의 10/12 ∙신체장애 4급：사망보상금의 9/12 ∙신체장애 5급：사망보상금의 7/12 ∙신체장애 6급：사망보상금의 6/12
휴업보상금(치료시)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2년이내)

( 2 ) 치료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4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9조

나. 치료비 지급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

○ 치료비 부담

- 소방방재청, 도, 시·군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국가나 해당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 시·군

-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시·군

* 국가는 해당「도 또는 시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절 차 : 읍면동장 경유 시장군수에게 치료신청서(별지30호서식) 제출 → 의료시설 지정․통지(별지31호서식) → 치료비 지급

○ 의료시설 지정

- 해당 시군구 소재 의료시설 지정

-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의료시설 지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 의료시설 지정(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부담

( 3 ) 국가유공자 보상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국가유공자 보상 또는 치료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규정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간주

○ 보고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별지29호서식)

- 민방위 대장 → 읍면동장 → 시장·군수 → 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심사 절차 통지

○ 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등록신청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소방방재청에서  사실확인서(별지3호 서식 또는 별지4호 서식)작성․증빙서류 첨부 (시군→ 도→ 소방방재청) → 국가보훈처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상이를 입은 경우, 서면심사로 상이등급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교부

참 고 자 료

【참고 1 :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사례】

【참고 2 : 보상 및 치료 서식】

【참고 1 :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사례】

① 경기 안양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64-5

○ 사업기간 : ‘07. 5월 ～ ’08. 2월

○ 사 업 비 : 554백만원(국비166, 시도비116, 시군구비272)

○ 주요시설 : 지하 1층 리모델링

- 화생방 실습장 : 63㎡

- 소화기 실습장 : 100㎡

- 인명구조 실습장 : 75㎡

- 비상탈출 실습장(내부시설/완강기는 2층 옥상에 설치) : 55㎡

○ 시설별 내부사진

화생방	소화기
인명구조	비상탈출

② 광주 광산구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광주 광산구 소촌동 845

○ 사업기간 : ‘08. 9월 ～ ’09. 4월

○ 사 업 비 : 553백만원(국비 166, 시비 193, 구비 194)

○ 주요시설 : 지상 1층 신축

- 강의장(화생방 실습 포함) : 150㎡

- 소화기 실습장 : 45㎡

- 인명구조 실습장 : 45㎡

○ 시설별 내부사진

강의장(화생방 실습 포함)
소화기	인명구조

③ 인천 남동구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67-18(만수북초등학교 지하)

○ 사업기간 : ‘08. 7월～’09. 2월

○ 사 업 비 : 473백만원(국비142, 시도비165, 시군구비166)

○ 주요시설 : 지하 1층 리모델링

- 강의장(화생방, 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 257㎡

- 소화기 실습장 : 38㎡

- 연기체험 실습장 : 62㎡

○ 시설별 내부사진

강의장(화생방, 심폐소생술 실습 포함)
소화기	연기체험

④ 경기 안산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13, 15

○ 사업기간 : ‘08. 6월 ～ ’09. 1월

○ 사업예산 : 56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305)

○ 사업면적 및 내용 : 2층 및 3층 리모델링

- 2층 : 176.9㎡【화생방, 응급처치, 연기체험 실습장】

- 3층 : 333.9㎡【소화기, 비상탈출, 지진․강풍실습장, 전기․가스안전 】

○ 시설별 내부 사진

화생방	소화기	인명구조	비상탈출
연기체험	지진․강풍	전기안전	가스안전

⑤ 경북 구미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434번지

○ 사업기간 : ‘08. 1월 ～ ’09. 2월

○ 사 업 비 : 499백만원(국비150, 시도비105, 시비244)

○ 주요시설 : 지하 1층 리모델링

- 화생방(연기체험)실습장 : 45㎡

- 소화기 실습장 : 122㎡

- 응급처치 실습장 : 90㎡

- 비상탈출 실습장(완강기는 2층 옥상에 설치)  : 15㎡

- 대기실 : 153㎡

○ 시설별 내부사진

화생방(연기체험)	소화기
응급처치	비상탈출

⑥ 서울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서울 성북구 석관동 1번지

○ 사업기간  : ‘04. 3월～’04.12월(시비)/ ‘09.2월～11월(국비보조)

○ 사 업 비 : 시비 575백만원/ 5억(국비 1.5억, 시비3.5억)

○ 규  모 : 부지 9,111㎡, 단층 5개동 2,562㎡(강당 1개동, 체험실습장 2개동)

○ 주요시설 : 지상1층 강당 2개동 리모델링

‘04년 : 화생방(연기체험) 실습장(83㎡), 소화기 실습장(116㎡),

응급처치 실습장(132㎡), 인명탈출 실습장(198㎡)

‘09년 : 지진체험(198㎡), 풍수해(198㎡), 전기가스(198㎡), 교통안전(198㎡, 외부캐노피)

○ 시설별 내부 사진

화생방(연기체험)	소화기	응급처치	비상탈출
지진	풍수해	전기가스	교통안전

⑦ 경기 성남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2

○ 사업기간 : ‘09. 7월 ～ ’09. 11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및 내용 : 1층 리모델링

화재진압(66㎡), 심폐소생술(52.8㎡), 완강기(49.5㎡), 화생방(42.9㎡),

연기피난(75.9㎡), 홍보관(75.9㎡)

○ 시설별 내부 사진

홍보관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완강기 및 탈출	화생방	연기피난

⑧ 경기 고양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행신3동 892

○ 사업기간 : ‘09. 1월 ～ ’09. 9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및 내용 : 1층 및 2층 리모델링

- 1층 : 홍보관 (233.4㎡), 지진(24.7㎡), 심폐소생술(85.7㎡)

- 2층 : 화생방(81.3㎡), 연기피난(78㎡), 화재진압(58.9㎡), 완강기(77.1㎡)

○ 시설별 내부 사진

홍보관	지진		심폐소생술		화생방
화재진압		연기피난		완강기 및 비상탈출

⑨ 경남 김해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

○ 사업기간 : ‘09. 5월 ～ ’09. 12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및 내용 : 1층 리모델링

응급처치(59.69㎡), 풍수해(61.2㎡), 화재탈출(82.6㎡), 생활안전(27.5㎡),                  경전철안전(27.5㎡), 화재진압(58.8㎡), 화생방(40㎡), 전시장(65㎡)

○ 시설별 내부 사진

심폐소생술	완강기	화재탈출
풍수해	생활안전	화생방

	⑩ 경남 진주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남 진주시 상봉동 739번지 ○ 사업기간 : ‘09. 12월 ～ ’10. 10월 ○ 사업예산 : 97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715) ○ 사업면적 720㎡ ○ 훈련장 구성내용 : 화재진압(48.10㎡), 연기피난(36.40㎡), 완강기(45.50㎡), 지진(36.50㎡), 응급처치(26.10㎡), 화생방 및 생활안전(20.00㎡), 강의실(315㎡), ○ 시설별 내부 사진

	⑪ 경기도 김포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번지 ○ 사업기간 : ‘10. 5월 ～ ’10. 7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845.98㎡ ○ 훈련장 구성내용 : 화재안전(48.84㎡), 지진(59.70㎡), 완강기(44.30㎡), 강의장 및 응급처치(270.6㎡), 도시철도(29.40㎡), 화생방 및 생활안전(59.00㎡) ○ 시설별 내부 사진

⑫ 경기도 파주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연풍리 419-2

○ 사업기간 : ‘09. 12월 ～ ’10. 10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 (국비 150, 도비 105, 시비 245)

○ 사업면적  : 3,527㎡(지하 1층, 지상 2층)

○ 훈련장 구성내용 : 화재진압(52.10㎡), 완강기(45.50㎡), 지진(38㎡), 응급처지(26.10㎡),

화생방(30㎡), 생활안전(45㎡), 강의실(215㎡), 경보통신/응급복구(37㎡)

○ 시설별 내부 사진

생활안전	지진	응급처치	경보통신, 응급복구
완강기	화생방	연기피난	화재진화

【참고 2 : 보상 및 치료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사망(부상)자와의 관계
사망자 (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 )
신청내용	구분		□ 재해 보상금(사망ㆍ부상) □ 휴업 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명세서 별첨)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정도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		접수
		▲
								▼
								검토 (이송)
				통보
								▼
								처리

[별지 제28호서식]
사실확인 조사서
사망(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종별		□사망 □부상(추정 : )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시행기관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20 . . . 수신 제목: 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통보서)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망(부상)하였음을 확인 보고합니다.
사망자 (부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사망 (부상) 경위	⑤사망(부상) 장소			⑥사망(부상) 연 월 일				⑦사망(부상)구분		전사ㆍ순직 전상ㆍ공상
	⑧사망(부상) 경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유족	⑨성명(한문)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사망자와의 관계
(시행기관장) ꃡ
			182㎜×25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부상자 치료 신청서	처리기간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부상일자 및 부상경위
⑤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
민방위대	⑥소속		⑦직책		⑧편성연월일		확인란 ⑨(직장장) 읍ㆍ면ㆍ동	년 월 일
⑩그 밖의 참고사항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서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심의
												▼
	신청인	◀				읍ㆍ면ㆍ동장		◀				의료기관결정

[별지 제31호서식]
부상자 치료 통지서
치료받을 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직장명)
	④소속
⑤치료받을 의료시설명
⑥치료기간		. . .부터 . . .까지 ( 일간)
⑦그 밖의 결정사항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치료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제2호서식] <신설 2009.8.25>								(앞쪽)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ㆍ20일(전공사상 당시의 소속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제외한다) ㆍ14일(무공ㆍ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만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군별 (소속)
		입 대 일			계급 (직급)							군번
		전공사상 포상훈격	□전상 □공상 □전사 □순직 □상이 □사망 □포상(훈격: )				전공사상 ㆍ포상일					전역일 (퇴직일)
신청인		국가유공자 등 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유족 및 가족사항	⌢ 신청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월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재확인 신 체 검 사	신청 사유
	최 종 신체검사 결 과	일 자					(지)청장 소 견		승 인			불승인
		심사위원 소 견							사 유
접수	연 월 일		번 호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지)청장
구 비 서 류													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공통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통 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나.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마.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1통)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09.8.25>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경 사망자용)

사망자

성명

계급

군번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입대연월일

사망

연월일

사망장소

사망 원인 및 원상병명

유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확인자

소속

계급

직위

성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기관의 장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9.8.25>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경 상이자용)

성명

계급

군번(군인상이자에 한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이당시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현상병명

상이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전역ㆍ퇴역 시

소속

전역ㆍ퇴역

근거

전역ㆍ퇴역

일자

확인자

소속

계급

직위

성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기관의 장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