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 개정(안)

1.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 정책의 수립, 소비자 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소비자 보호법」명칭 및 입법 목적의 변경(법제1조)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시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법 제 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 행사, 자원절약적, 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의 안전의 강화(법 제   )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 안전 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시장 감시 활동 강화 및 위해 요소의 조기 발견․ 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 시정을 유도함

라.소비자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실질화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6.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7.기타 참고사항 : 없음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수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제농수산국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 소비자단체 대    표․ 경제계대표․학계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로 한다. 단 여수시의 경제관련국장인 위원은 호선에서 제외한다.

제30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의    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구성)① (생략)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경제농수산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경제계 대표․ 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③~⑤ (생략) 〈 신 설〉 제32조(회의)① (생략) ②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신 설〉	제30조(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제농수산국장, 자역경제과장을 ․․․․․․․․․․․․․․․․․․․․․․․․․․․․․․․․․․․․․․․․․․․․․․․․․․․․․․․․․․ ․․․․․․․․․․․․․․․․․․․․․․․․․․․․․․․․․․․․․․․․․․․․․․․․․․․․․․․․․․ ․․․․․․․․․․․․․․․․․․․․․․․․․․․․․․․․․․․․․․․․․․․․․․․․․․․․․․․․․․ 다만, 여수시의 경제관련국장인 위원은 호선에서 제외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1(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회 간사에게 ․․․․․․․․․․ ③~④ (현행과 같음) ⑤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