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결정과 정책 방향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거나 협의해야 했던 것을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지방   공공요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하여 소비자 권리를 행사토록함

Ⅰ.공공요금의 의미

1. 공공요금의 개념

“지방공익기업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서비스의      독점성과 공익성이 커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격을 직접 정하거나 또는       인가하는 것을 의미

• 공공서비스는 소비생활의 안정적인 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 공익기업이 생산∙공급하므로 독점적인 공급과 필수적인 소비의 성질

• 가격의 규제는 독점이윤을 제한하고 소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지방공공요금의 분류

• 지방자치단체 :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요금, 정화조 청소료, 유원지 입장료

• 시∙도지사 인가 :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 시∙도교육감 : 중∙고납입금

3. 공공요금 산정 기준

• 서비스(총괄)원가주의 : 요금결정에 서비스의 원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가 이 방식을 취함

• 서비스 가치주의 :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효용을 중시하는 방식

Ⅱ.지방공공요금의 결정

1. 공공요금의 결정 구조

○ 공공요금별 결정절차

요 금	결 정 절 차
상․하수도 요금	시 제안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시의회 결정(조례 개정)
쓰레기 봉투 정화조 청소료 유원지 입장료	사업자 제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 결정(조례 개정)

○여수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 운영

• 근거 : 여수시 소비자보호조례 제29조

• 구성 : 위원장(시장)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 임무 :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심의

※실무위원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10인이내)

2. 여수시 공공요금 현황                             (2006. 11. 3현재)

품 목	규 격	현행요금(원)	최근조정일자	비 고
상수도요금	가정용(1톤)	678.4	2006.10.
	업소용(1톤)	1938.1	〃
하수도요금	1-10톤이하	70	2005.7.31
	10톤초과20톤이하	100	〃
	20톤초과30톤이하	120	〃
	30톤초과	140	〃
쓰레기봉투	5ℓ	140	2004
	10ℓ	250	〃
	20ℓ	500	〃
	50ℓ	1200	〃
	100ℓ	2400	〃
정 화 조	기본요금(ℓ)	16	20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