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11.6>																			(앞쪽)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 . . 제 호
								*처리				. . . 제 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⑫면적(㎡)			⑬용도지역·용도지구			⑭이용 현황
									⑩법정	⑪현실
				1 2 3
				⑮권리설정현황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⑰정착물의 내용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권리
												⑱종류					⑲내용
				1 2 3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번호	⑳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형태			그 밖의 권리의 경우									특기사항
								존속기간			지대(연액)
				1 2 3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번호	토지						정착물						예정금액합계(원) (+)
					지목 (현실)	면적 (㎡)	단가 (원/㎡)	예정 금액(원)			종류			예정 금액(원)
				1 2 3
						계	평균	계						계			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유의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제6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요령 1. ①④란에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⑩⑪란에는 전·답·대·잡종지·임야 등으로 기재합니다. 3. ⑰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기재합니다. 4. ⑱⑲란에는 권리가 이전 또는 설정되는 정착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⑳란에는 매매·교환 등의 등기원인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
	신청인에 통지	◀				결재
						▼
						대장정리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인 (매수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 소		우 (전화： )
토지취득자금 조달 내용
자기 자금		④금융기관 예금액		원		⑤토지보상금		원
		⑥부동산매도액		원		⑦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		원
		⑧현금등 기타		원		⑨소계		원
차입금 등		⑩금융기관 대출액		원		⑪사채		원
		⑫기타		원		⑬소계		원
⑭합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에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④～⑧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재합니다. 3. ⑤란의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을 말하며,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⑤란에 기재합니다. 3. ⑩～⑫란에는 외부 차입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기재합니다. 4. ⑨에는 ④～⑧의 합계액을, ⑬에는 ⑩～⑫의 합계액을, ⑭에는 ⑨와⑬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한사람	매도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수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신청·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인 매도자 : (인감날인) 매수자 : (인감날인) 첨부 : 인감증명서 통 여수시장 귀하

※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토 지 이 용 계 획 서

매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지의현황	소 재 지		용도 지역	지목	면적		현재의 상 태	공 작 물 현 황
								구조물		면 적		현 황
토지의이용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매 수 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12-1호 서식〕

농 업 경 영 계 획 서
취 득 대 상 농지에 관 한 사 항	① 소 재 지							② 지 번		③ 지 목		④ 면 적 (㎡)		⑤ 영농거리			⑥ 주 재 배 예정작목			⑦ 영 농 착수시기
	시	읍․면			리․동
	계
농 업 경 영 노동력의 확 보 방 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 별				연 령				직 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기계 ․ 장비의 확 보 방 안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 격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 격				보유현황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
	기계․장비명			규 격					보유계획		기계․장비명				규 격				보유계획
⑫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 계
농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뒤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주 재 배 작 목	자경여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주 재 배 (예 정) 작 목	임차 (예정) 여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⑮ 특 기 사 항
※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해당되는 란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란에 ○표 나. 자기 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고용란에 ○표 다. 자기 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 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부 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