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①-1	‘15년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반영한 사례

패각 폐기물 처리기준 완화

□ 현황 및 실태

○ 여수시의 패각(굴, 홍합, 새고막 등)은 연간 182천톤으로 대분분이 각굴과 각홍합으로 대도시 등에 출하되고, 채모 또는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해안가에 방치되고 있음

○ 홍합 패각은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내장 등을 분리․제거한 순수한 패각은 자치단체 위생매립장에 반입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될 경우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안가에 방치하여 악취 및 해양오엽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사업장폐기물로 위탁처리시 100천원/톤, 생활폐기물로 매립장 처리시 21천원/톤

【민원사례】

ㅇ (사)여수수산인협회(대표 신갑년) 및 수산물가공업체(해조영어조합법인 등 10개업체)에서 대책을 요구하며 개선 요구

□ 개선방안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정에서 패각 폐기물의 배출사업장 및 배출자의 신고 배출량에서 건조 패각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규제 완화토록 중앙부처 법령 개정 요구하여 수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7호 개정

당초)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변경)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단, 건조된         패각의 경우에는 1일 평규 6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기대효과

○ 해양오염 및 악취제거로 사업 환경 개선 방지

○ 수산물 가공업체 및 어업인 소득 향상

3-②-1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한 추진 우수사례

미관지구 내 건축금지 예외기준 완화

□ 현황 및 실태

○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 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제41조에 의거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은 미관지구내에 건축할 수 없음

*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중심지․역사문화․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미관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에 대해 허용해줄 것을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민원 접수

【여수시 미관지구 운영실태】

ㅇ 미관지구 : 21개소 623천㎡, 지정일자 : 1997. 5. 20

◦ 용도제한 :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 등 / 조례 개정(2007. 11. 23),

ㅇ 조례 개정 이전 건축된 용도제한 건축물 현황

- 자동차수리소 : 23개소, 김치제조업 : 5개소

□ 개선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미관지구는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로변 등에 지정된 상황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정주여건)과 밀접한 관련 있어 시민위원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수렴 후 규제 완화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제41조제2호 개정, 2015. 3. 20)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철구조물제작소,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에서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 삭제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토지이용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민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

3-③-가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하여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준공 전 사용승인

□ 추진배경

○ 전국 최초로 바다위를 통과하는 해상케이블카 건설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코자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

○ 케이블카 준공 후 허가조건 미완료

- 민간사업을 유치 2012. 9월 착공하여 케이블카를 2014. 7월 준공하였으나 허가조건(주타타워 설치)이 완공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

○ 명  칭 : 여수해상케이블카(여수시 수정동 및 돌산읍 우두리 일원)

○ 개  요 : 면적 26,667㎡, 연장 1.5km(캐빈:50개), 왕복 20분 소요

○ 사업비 : 320억원, ○ 사업방식 : 민간개발(여수포마(주))

□ 개선방안

○ (애로사항) 허가조건(주타타워) 이행 장기간 소요, 교통대란 우려

- 여수시민사회단체연합 성명서 및 기자회견(‘14. 11, 12),

- 여수시민협의회 정보공개 및 감사원 감사청구(‘15. 2),

○ (개선노력) 국토교통부, 전남도, 여수시 기업간 지속 협의

지역상공인, 지역주민, 여수시의회 의견수렴

- 여수시의회 의장단회의(2회), 간담회(2회) 시민위원회 의견(1회)

- 허가조건(주차타워) 이행담보, 사회환원사업 공익기부 약정

○ (사례해결) 허가조건(주타타워) 이행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이행약정으로 임시사용

- 해상케이블카 운행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추진

□ 기대효과

○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500억원

- 고용창출 : 130명(여수포마(주) 35, 상가직원 95)

- ‘14. 12. 2일부터 ’15. 10월 현재 1,932천명 방문

4-①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증설 지원

□ 추진배경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존 입주업체들의 공장 부지난 해소

○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공장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녹지 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

□ 개선방안

○ 산단 총면적 : 2,919만㎡(삼일동지역)

- 공업지역 : 2,556만㎡, 녹지지역 : 363만㎡(12.43%)

- 70만㎡이내 공장용지 전환(녹지 확보기준 10% 적용)

○ 용도변경요청 : 6개사/66만㎡(한화, KPX, 여천NCC, 대림, 롯데, GS)

○ 실수요자 개발(6개사)/2조6,550억원(투자), 436명(고용)/'16. 1.~'19. 1.(사업기간)

○ 관련부처(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및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녹지확보율(10%)내에서 기업들의 공장증설 지원

	〈 추진과정 〉
○ 2차 투자활성화대책(청와대 영빈관) : '13. 7.11. -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여수국가산단내 공장증설 지원 과제선정 ○ 개발계획변경 관련 협의 : '13. 7. ~ '14. 10. - 기재부 주관 7회, 관련부처(국토부, 산업부) 4회, 전남도 주관 3회 등 ○ (전라남도) 개발계획 변경승인 : '14. 11.13. - 전라남도 고시 제2014-328호(공업지역 증 661.6천㎡) <이후계획> ○ (기업체→ 여수시) 실시계획승인 신청 및 승인 : '15. 10.~'15. 12. ○ (기업체) 사업 시행 : '16. 1. ~ '19. 1.

□ 기대효과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기존 입주 업체들의 공장 부지난 해소

○ 신규 고용창출 효과로 인한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4-②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사례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 및 공장건립 지원

□ 추진배경

○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조성중인 연관단지 내 투자계획이 있는 외국인기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 가능한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워 투자지연 등 애로사항 발생

○ 연관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및 공장건립 지원

【투자자 현황】

ㅇ 위    치 :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중흥지구 일원

ㅇ 부지면적 : 41,026㎡

ㅇ 투 자 자 : 일본 스미토모세이카(주)

ㅇ 투자분야 : 고흡수성 수지 제조 공장 건립

◦ 투자규모 : 100억엔(한화 약 1,000억원)

ㅇ 고용인원 : 49명(2014～2018년)

□ 개선방안

○ (애로사항) 화학업종 입주 불가,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적기 투자 곤란

- 실시계획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종의 신규업체 입주 불가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절차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투자자 요청 시점에 적기투자 곤란

- 동절기 부지 정비 등 공사 추진 예견

○ (사례해결) 실시계획 변경, 개발행위허가 등 적극 지원

- 환경보존방안 검토 지원 및 연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신속히 완료

- 관련법 승인기간 장기 소요로 공장건립 차질이 우려되어 관련법의 적극 해석을 통하여 실시계획 변경 전 토지매입비의 70%를 납부할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 (개선노력)

- 외국인기업 투자의향 협의요청                   : ‘14.  4. 24.

- 토지계약보증금 납부 완료                       : ‘14.  9. 17.

- 산단개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14. 10. 21.

- 개발행위허가(단지내 작업착수 가능)              : ‘14. 10. 27.

- 산단실시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15.  2. 12.

□ 기대효과

○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