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지적재조사사업
② 추진배경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계 분쟁지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역으로 동 사업을 통한 맹지 ․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효용과 가치 상승 ○ 사업지구 : 돌산 율림·신복, 소라 대포, 주삼, 호명지구 ○ 사 업 량 : 5개 지구 5,881필지/2,745,567.1㎡ ○ 측 량 비 : 11억원(전액국비) ○ 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주)연제측량기술원
④ 사업부서	민원지적과		⑤ 담당자	신효섭
⑥ 선정기준	지적불부합지구		⑦ 사업기간	2021.1.∼2022.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민원지적과-36167호(‘20.12.7.)		‘20. 12. 7.	권오봉 시장 서은수 부시장 김용필 국장 이창선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여수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계획 ※ 민원지적과-2299호(‘21.1.20.)		‘21. 1. 20.	김용필 국장 이창선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 위탁 고시 ※ 민원지적과-6209호(‘21.2.22.)		‘21. 2. 20.	이창선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계약체결 의뢰 ※ 민원지적과-7118호(‘21.2.26.)		‘21. 2. 26.	김용필 국장 이창선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지적공부 정리 ※ 민원지적과-20799호(‘21.6.11.)	‘21. 6. 11.	이창선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호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 민원지적과-27919호(‘21.8.4.)	‘21. 8. 4.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주삼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 민원지적과-27920호(‘21.8.4.)	‘21. 8. 4.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소라 대포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 민원지적과-31557호(‘21.9.2.)	‘21. 9. 2.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돌산 신복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 민원지적과-32483호(‘21.9.9.)	‘21. 9. 9.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돌산 율림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 민원지적과-32484호(‘21.9.9.)	‘21. 9. 9.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경계 결정사항 알림 ※ 민원지적과-13633호(‘22.4.13.)	‘22. 4. 13.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2년도 제3회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결과 통지 ※ 민원지적과-32567호(‘22.9.2.)	‘22. 9. 2.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
○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시행 알림 ※ 민원지적과-34583호(‘22.9.20.)	‘22. 9. 20.	최윤모 과장 이완용 팀장 신효섭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