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농촌진흥과	②담당자 (연락처)	귀농귀촌팀장 오정열 (061-659-4452)
③정책사업명	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④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개)정	⑤사업기간	2019. 9. ~ 2020. 4.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 귀농어ㆍ귀촌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규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를 기하고자함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용어 정의 수정 - 위헌법률의 소지가 있는 주민 의무 부과 조항 삭제 - 법률과 조례에 근거 있는 조항 삭제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비 - 미비점 보완 및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 결정 : `19. 10. 6.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19. 10. 11.~11. 26. ○ 입법예고 : `19. 10. 23.~11. 11.(20일간) ○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 `20. 1. 28. ○ 제199회 임시회 의결 : `20. 3. 27. □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조례안 공포 : `20. 4. ○ 개정 조례 운영 : `2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