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농업정책과	②담당자 (연락처)	농업6급 남윤 (061-659-4404)
③정책사업명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
④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개)정	⑤사업기간	’20. 1. ~ ’20. 3.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 FTA 등 수입 개방화 및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수당을 지급코자 함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요건을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절차와 이의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 를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그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희 해촉,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 □ 추진상황 ○ 조례·규칙·보조금 심의 의뢰 : ‘20. 1. 21. ○ 제198회 임시회 의결 : ‘20. 2. 11. ○ 조례안 의회 상정 및 공포 : ‘20. 3. 9.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사업추진 : ‘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