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일자리창출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② 추진배경	❍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중장년의 고용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장년층의 정의를 개정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③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25조 ❍ 주요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개정 ·대상 :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 →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 -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사업 추가 · 고용 기회 확대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사업부서	인구일자리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장광일 행정7급 김수영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조례 개정)		⑦ 사업기간	‘20. 7.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11.22.	고재익 과장 김용우 팀장 최철웅 차장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장님 방침결재 ※ 인구일자리과-119호(‘20.01.02.)		‘20.1.2.	권오봉 시장 고재영 부시장 성동범 국장 박홍상 과장 김종준 팀장 박은하 차장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인구일자리과-116호(‘20.01.03.)		‘20.1.3. ~ ’20.1.23.	박홍상 과장 김종준 팀장 박은하 차장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 평가 의뢰 ※ 인구일자리과-226호(‘20.01.06.) 인구일자리과-227호(‘20.01.06.)		‘20.1.6.	박홍상 과장 김종준 팀장 박은하 차장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제심사 및 본심사 의뢰 ※ 인구일자리과-2745호(‘20.02.07.)		‘20.2.7.	장광일 과장 김종준 팀장 김수영 주무관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요구서 제출 ※ 인구일자리과-4319호(‘20.02.25.)		‘20.2.25.	장광일 과장 김종준 팀장 김수영 주무관
○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20.3.25.	장광일 과장 김종준 팀장 김수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