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인구정책-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② 추진배경

❍ 우리시 젊은 세대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③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7. ~

❍ 예 산 액 : 450백만원

❍ 사업규모 : 375명

❍ 지원기간 : 3년

❍ 사업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만 49세 이하 초혼인 부부

❍ 지원금액 : 대출금액별 대출이자 지원(최대 연 180만원)

주택 대출 잔액기준	매월	3년간
대출금 1억원 이상	15만원	5,400,000원
대출금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0만원	3,600,000원
대출금 5천만 원 미만	5만원	1,800,000원

④ 사업부서

인구일자리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장광일

행정8급 양선빈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조례 일부 개정)

⑦ 사업기간

‘20. 7.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 : 수정안 가결

※ 인구일자리과-26427호(‘20.12.19.)

‘19.12.16.

박홍상 과장

이유영 팀장

김진아 주무관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시장님 방침결재

※ 인구일자리과-106호(‘20.01.03.)

‘20.1.3.

권오봉 시장

고재영 부시장

성동범 국장

박홍상 과장

이유영 팀장

김진아 주무관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인구일자리과-164호(‘20.01.03.)

‘20.1.3. ~ ’20.1.23.

박홍상 과장

이유영 팀장

김진아 주무관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의뢰

※ 인구일자리과-229호(‘20.01.05.)

인구일자리과-231호(‘20.01.05.)

‘20.1.5.

박홍상 과장

이유영 팀장

김진아 주무관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규제심사 및 본심사 의뢰

※ 인구일자리과-1778호(‘20.01.28.)

‘20.1.28.

장광일 과장

이유영 팀장

양선빈 주무관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요구서 제출

※ 인구일자리과-4285호(‘20.02.25.)

‘20.2.25.

장광일 과장

이유영 팀장

양선빈 주무관

○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20.3.25.

장광일 과장

이유영 팀장

양선빈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