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완료)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17. 12. 29.)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의 책임성 강화 도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ㅇ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 10억 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각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민의 요청(시민신청실명제)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 ㅇ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공개 (제7조)
④ 사업부서	여수시 기획예산과		⑤ 담당자		실무원 하혜연 행정5급 장인호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⑦ 사업기간		‘18.11. ~‘19. 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기획예산과-15608호		‘18.11. 2.		권오봉 시장 고재영 부시장 이경우 국장 장인호 과장 신영자 팀장 하혜연 실무원
○ 입법예고 ※ 기획예산과-15894, 18355호		‘18.11. 7.		장인호 과장 신영자 팀장 하혜연 실무원
○ 규제심사 및 본심사 의뢰 ※ 기획예산과-17030호		‘18.11.28.		신영자 팀장 하혜연 실무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 ※ 기획예산과-550호		‘19. 1.14.		장인호 과장 신영자 팀장 하혜연 실무원
○ 조례공포 ※ 기획예산과-4194호(‘19. 3.14.)		‘19. 3.14.		장인호 과장 양일주 팀장 김지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