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완료)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62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재정국 / 기획예산과) (이희형/061-659-3426)
정 책 명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사업개요	○ 인센티브 지원 및 심의 대상 추가 - 조례 제3조제6호의 대상을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유입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으로 규정 -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의 대상을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정착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인센티브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 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해 거주 및 재직 사실을 확인하고 인센티브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을 명시 ○ 지원자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인센티브 지원 중단 및 환수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8. 3.14.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시행규칙 방침 결정 - 관련자 :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희형, 팀장 서은주, 과장 김용우, 국장 이경우, 부시장 최종선, 시장 주철현 ○ ‘18. 3.16.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관련자 :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희형, 팀장 서은주, 과장 김용우 ○ ‘18. 4. 6. : 자치법규(안) 부서 심사 의뢰 - 관련자 :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희형, 팀장 서은주, 과장 김용우 ○ ‘18. 5.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서 제출 - 관련자 :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희형, 팀장 서은주, 과장 김용우, 국장 이경우 ○ ‘18. 5.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개최․의결 ○ ‘18. 5.31. : 조례·규칙 공포